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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배임제 폐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 제공하게 될 것"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5일 해운항만업계에 제공해 온 해양 산업 정보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리서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해양 부문 최초로 생성형 AI를 도입,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해진공이 지난해 말 시작해 올해 9월까지 개발해 온 생성형 AI 서비스는 크게 3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해운 분야에 특화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형 비서를 구현, 뉴스와 해양 산업 지수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둘째, 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부실, 전산실 설계 미비, 서비스 연속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했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29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며 노후와 이전 과정의 충격을 모두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1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열할 수 있다. 이전 과정에서 작업 미숙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차단막이 훼손돼 과열·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염 교
LG화학이 협력사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기술 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중요 데이터 복구 시스템과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LG화학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LG화학의 양극재 건조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에 대해 25일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비용'이지 '이재명 방북대가'가 아니므로 '방북대가'라고 말한 한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
문음미 기자 = 영광군은 9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업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
3시간전
한국현대무용진흥회가 주최하고, K-WAVE DANCE FESTIVAL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K-WAVE DANCE FESTIVAL - 다양함을 나누다. Spread the Love’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야외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전 세계에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EDU 교원연합이 주관하는 ‘K-교사 수기 공모전’이 오는 10월 5일부터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유네스코
지난 3분기 전국 PC방 이용률은 21.38%로 집계됐다. 기간 중 연휴기간이 없었음에도 불구, 전분기에 비해 더 높은 이용률을 달성했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PC방 이용률은 21.3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0.73%포인트 증가, 전분기 대비 2.83%P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PC방 업계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는 이른바 대목으로 꼽히는 추석연휴 유무에 따른 것인데, 작년 추석 연휴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3분기 일정에 포함됐다. 하지만 올 추석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30일 본부 주변지역 전통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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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상노비산장학재단 이사장)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는 매년 반복되는 논란거리다. “관광성 연수다”, “세금 낭비다”라는 비판은 이미 익숙하다. 주민들의 눈
17시간전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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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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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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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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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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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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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완도-제주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강력 대응
전라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은 전남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이에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 체신지도, 한국항로표식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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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제전화 구독형 서비스 ‘001글로벌Free' 출시
KT가 전 세계 어디든 국제전화를 월 120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초당 3.3원의 할인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001글로벌Free’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001글로벌Free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동전화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KT 고객은 유선전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월정액은 7천700원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20분 무료 통화를 제공한다. 무료 제공 시간을 초과하면 001 표준요금 대비 86% 저렴한 초당 3.3원 요금이 적용된다.KT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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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코, 고성능 게이밍 마우스 'A102' 출시 기념 특가 프로모션 진행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A102 무선 3모드 스탠다드 그립 게이밍 마우스' 출시 기념 특가 프로모션 진행 소식을 전했다.A102는 좌우 대칭형 인체공학 디자인, USB Type-C 유선, 2.4GHz 동글, 블루투스의 3모드 연결 방식과 PIXART PAW3311 센서, 최대 12,000DPI 및 1,000 폴링레이트 지원, 독립 클릭 구조, 500mAh 배터리, 경량 설계까지 갖춘 고성능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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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 수송, 정부가 손실 보전해야"... 시민 관심·지지 호소
"지하철 무임 수송은 정부 정책, 손실 보전도 정부가!"해마다 수천억 원의 무임 수송 손실을 떠안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1일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1개 역을 선정해, 국비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전국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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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켜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켜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이용 증가로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국민에게만 보험료부담을 전가 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대표적인 문제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다. 지난 14년간 이들 기관에 지출된 보험재정만 2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역 내 일부 기관의 부당청구는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제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현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