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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배임제 폐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 제공하게 될 것"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에 대해 25일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비용'이지 '이재명 방북대가'가 아니므로 '방북대가'라고 말한 한
인천시가 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인천시는 26일 국회 인근에서 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 해결과 역대 최대 규모 6조 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다.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국회 예산 심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인해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께
LG화학이 협력사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기술 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중요 데이터 복구 시스템과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LG화학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LG화학의 양극재 건조설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의 '먹튀경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금융·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MBK 홈플러스 '먹튀경영' 의혹을 거론하며 "안산시민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산 지역 홈플러스 3곳 가운데 2곳이 이미 문을 닫은 가운데 나머지 1곳마저 폐점 위기에 놓이면서 김현 의원은 안산의 노동자와 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석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로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에서 소외 이웃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HDC현대산업개발은 1일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소외 이웃의 건강 증진과 긴 연휴 동안 풍성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특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직접 소외 이웃들의 이용 시설을 청소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영양 간식과 건강식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이날 행사는 광
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3, 미르4, 레전드 오브 이미르, 나이트 크로우, 판타스틱 베이스볼 등 6종 대표 게임에서 출석·수집·던전 콘텐츠를 포함한 추석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위메이드는 추석을 맞아 자사 대표 게임 6종에서 다채로운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출석 보상, 던전 이벤트, 수집형 교환소, 추석 한정 아이템 지급 등으로 구성돼, 유저들에게 연휴 동안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게임별 주요 이벤트 내용 게임명 이벤트 기간 주요 내용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상징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 달성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협회는 오는 10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라과이와의 친선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발자취를 기리고 팬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념행사의 공식 타이틀은 “Legend Old & New – From Cha, To. Son”으로, 한국 축구의 전설인 두 세대가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이 연출될 예정이다.경기 킥오프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한국 축구의 영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1일 수원특례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중인 'AI 페스타 2025'에 주한 외국대사들을 초청해 AI 국제협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행사에는 EU, 프랑스 등 20여개국 주한 외국대사와 외교관이 참석했다. 류제명 2차관과 주한 외국대사단은 'AI 국가대표 5대 기업관'등 다양한 기업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 기업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과 서비스를 참관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AI가 만들어 갈 미래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오늘 참석한 국가를 비롯
올해 3분기 그룹 총수들의 주식평가액이 수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 21명은 평가액이 늘어난 반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1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리 대기업 집단 중 올 9월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 원 넘는 그룹 총수 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74조289억 원이었던 주식평가액은 지난 9월 말에 78조3004억 원으로 증가했다.주식평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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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1일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연이어 만나며 한국 반도체·AI 업계와의 협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오픈AI가 주도하는 700조원 규모의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관련해 삼성전자·SK그룹이 본격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AI 생태계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올트먼 CEO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약 50분간 면담하고 "정말 좋았다. 훌륭했다(It was g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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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축제 ‘2025 성남페스티벌’이 시민과 함께 ‘먼저 온 미래’를 현실로 구현하며 열흘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한 ‘2025 성남페스티벌’은 ‘성남을 태그하라’를 슬로건으로,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성남 전역을 무대 기술, 예술, 게임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였다. 1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린 극장으로 탈바꿈한 중앙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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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주주의를 향한 한 지식인의 33년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대학 민주화와 학생 행복’은 대구대학교에서 교수와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민주화와 학생 중심 경영에 힘써온 홍덕률 전 총장의 기록이다. 해직과 복직, 직선총장 연임 등 굴곡진 과정을 거치며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
서울시가 주최하는 미래 기술 전시회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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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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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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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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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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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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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제전화 구독형 서비스 ‘001글로벌Free' 출시
KT가 전 세계 어디든 국제전화를 월 120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초당 3.3원의 할인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001글로벌Free’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001글로벌Free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동전화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KT 고객은 유선전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월정액은 7천700원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20분 무료 통화를 제공한다. 무료 제공 시간을 초과하면 001 표준요금 대비 86% 저렴한 초당 3.3원 요금이 적용된다.KT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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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완도-제주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강력 대응
전라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은 전남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이에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 체신지도, 한국항로표식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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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켜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켜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이용 증가로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국민에게만 보험료부담을 전가 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대표적인 문제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다. 지난 14년간 이들 기관에 지출된 보험재정만 2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역 내 일부 기관의 부당청구는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제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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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동주택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추진
부천시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예산 480만 원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화재, 정전, 침수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긴급 알림 기능을 강화하고, 단지 내 스마트 알림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시정 홍보와 전자투표 참여율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며, 총사업비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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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참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지난 9월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 정책 추진 체계의 재정비와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회의다.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지역공약 추진계획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