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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공공성·사회적 책임 강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회계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국회의원 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관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와 달리 공공적 사명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직무범위가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격이 없는...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마약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학생 대상 천안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
9월 16일 14시 주병기 위원장이 제22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공정한 배분과 제도, 시장 시스템과 경제발전을 연구하며,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부산본부세관은 16일 ’25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9% 감소해 11억6백만 달러, 수입은 18.0% 감소해 11억7005만 달러, 무역수지는 69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을 보면 선박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화공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 등지로 수출은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중남미, 미국 등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회원 5000여명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 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학계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포럼에서 윤재원 홍익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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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PEC 정상회의 D-42. 천년고도 경주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담론을 제시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2025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주최로 열린다. 특히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은 '포스트 APEC'의 핵심적인 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해 역사인문과 문화관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천년의 길 위에서 별을 바라보다'이다. 세계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천년 인문 정신과 세계 인문학을 연결, 지속 가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또한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26일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고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26일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리했다"고 고양시의회에 통보했다.감사원의 이번 판단은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조리기능장협회가 주관한 ‘제13회 계란요리경연대회’ 및 ‘제1회 알&닭 펫푸드경연대회’가 지난 10일 국제축산박람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서관 주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대회에는 총 109팀이 참여했으며, 7~8월에 진행된 예선전을 통과한 계란요리부문 12팀과 펫푸드 부문 8팀 총 20팀이 결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심사는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의 차원 이사장과 반려인협회 신아람 회장 등 5명의 전문가가 맡았으며, 안두영 위원장과 김양길 의장도 농가 대표로 참여했다.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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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과 함게 오징어 게임' 성황리에 마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성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오징어 게임’ 프로그램을 지난 주말 13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미디어 속 게임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신체 놀이로 재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 내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행사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님이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유아와 함께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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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AI 합성 이미지로 이 대통령 비판… ‘대법원장 압박 중단’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AI로 만든 합성 이미지를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1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재판 기획설’을 지적했다.이 대표가 게시한 사진은 AI로 제작된 합성 이미지로, 이 대통령을 닮은 인물이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모니터 화면에는 조 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고, 벽에는 ‘몰아내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이 이미지는 2015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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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타스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 인터페이스 표준인 PCIe 6.0과 UCIe IP 개발력을 앞세워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과의 협력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자사가 보유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IP가 이미 인텔·AMD·엔비디아 등과의 호환성 검증을 마친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엔비
원주시, 2025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실시
원주시보건소는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어린이는 오는 9월 22일, 임신부는 29일,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 70세 이상은 20일, 65세 이상은 22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진행된다.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별도인 지자체 사업으로 10월 27일부터 백신 소진 시
국립산림과학원, 표고·꽃송이버섯 국유품종 활용 신청 상시 접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9월18일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기존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 접수는 연중 두 차례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 국유품종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 신청 제도로 개선 운영한다.이번 통상실시권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표고버섯 원목재배용 1품종 △톱밥재배용 7품종 △꽃송이버섯 1품종이 포함된다.특히, 표고버섯 톱밥재배용 ‘산호향’은 갓이 크고 모양이 균일해 고품질의 신선표고를 생산할 수 있다. 꽃송이버섯 ‘썸머퀸’은 재배 기간이 짧고 경제성
원주시, 혁신도시 공실 실태조사...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원주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강원혁신도시 내 공실 실태를 조사했다.이번 조사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가 가능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요 건물 21곳 전수 점검해, 추가 이전기관 유치 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의 입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조사 결과, 일부 건물은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상가의 경우 특정 구역에 공실이 집중돼 도심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확인됐다.이에 따라 시는 공실 문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활용 방안 마련에도 나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