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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세무업계] 구재이 집행부, 세무사 선진화·독립 기틀 세워
‘올해 대한민국 세무사회의 해입니다. 축하드립니다.’‘구재이 회장, 세무사 혁신가’ ‘우리 회장님 최고, 이런 게 효능감인가..’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2025년 세밑에 세무사, 특히 청년세무사들의 사업현장 고충을 연이어 해결한 데 대해 SNS 등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굳이 세무사들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연말 줄줄이 전해진 내용을 보면 평가받을 성과다.▲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 ▲변호사의 세무사...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외식업계의 높은 창업 리스크 속에서 프랜차이즈 ‘오븐숯불민족두마리치킨’이 파격적인 가맹 정책을 앞세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앤 ‘5무 정책’이 입소문을 타며 가맹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해당 브랜드가 내세운 ‘5무 창업정책’은 가맹비, 설계비, 감리비, 교육비, 재교육비 등 초기 창업 시 발생하는 5가지 주요 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인천시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시는 31일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를 냈다.뿌리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59억3,500만원이다.구체적인 사업은 ▲지역혁신 프로젝트 43억원 ▲지역형 플러스사업(뿌리산업 대상 채용·취업지원금, 장기근속유지 지원금, 근로환경
동해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대응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5년 입학생부터 적용해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동해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을 통해 관내 다자녀 대학생 78명에게 총 7,579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으며, 1인당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은 2026년에도 지속 추진되며, 내년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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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31일 카페 ‘소색채본’으로부터 크리스마스 맞이 플리마켓 수익금 22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소색채본이 크리마스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플리마켓 행사를 통해 조성됐다.플리마켓 행사에는 총 10개 팀이 참여, ▲지역 특산물 판매 ▲달고나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의 장이 펼쳐졌다.소색채본은 이날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서귀포시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책자는 1997년부터 매년 두 차례 발간되는 제도 변화 안내 자료로, 이번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280건의 정책을 분야별, 시행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했다. 주요 제도 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와 함께 제공됐다 . ◆2026년 주요 제도 변화 요약표 분야 2026년 주요 변화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 “유통 본질 회복""실행 중심 도매시장 역할 재정립할 것” 동화청과가 2026년을 청년농과 출하주가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로 삼고, 현장 중심 실행 경영에 본격 나선다. 도매시장법인의 본질적 역할을 재점검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홍성호 동화청과 대표이사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산지와 시장을 연결하는 도매시장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통 현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도매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재래시장에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3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도착한 후 다음날부터 동문시장 등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훔친 피해자의 카드로 수백만원 상당의 해외 결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달 26일 동문시장에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현재까지 파악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의 근간인 ‘신뢰’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포용금융’,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회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은행권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장기연체자 지원,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 확대를 통해 서민·취약계층 회복을 지원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국 안정화와 대미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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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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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동자 안전.권익향상' 5년간 449억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개소식에서 노동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49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과 조순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의장 등 노동자 지원기관 관계자와 이동노동자,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계획안은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인구·디지털·기후위기 대응 노동대전환 추진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정책 협력기반
제주 고향사랑기부, 생태.환경보전 '지정기부제' 운영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 7개 사업에 대해 총 18억 원의 모금을 30일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산불피해 복구 지정기부를 제외한 지정기부금사업 중 최대 규모의 모금 실적이다.지정기부금으로 상당한 18억 원 모금의 성공적 요인으로는 민간 플랫폼 '웰로'와 협업한 기부제 운영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기부금사업을 도입해, 기부자와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제주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가치 실현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해 왔다.올
서울 한파주의보 발령, 주말까지 강추위 예상
1월 2일까지 이어진 뒤, 3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평년 수준 회복 31일 기상청은 오전 10시 서울·대전·...
제주4.3평화재단, 올해 기탁금 약 1억7200만원 조성
제주4.3평화재단은 올 한 해 동안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총 약 1억7200만 원의 기탁금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올해 접수된 기탁 건수는 총 490건이다. 평화재단 관계자는 "4.3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관심과 연대가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4,3평화재단에 따르면 2025년도 기탁금은 개인 기탁을 비롯해 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참여로 마련됐으며, 조성된 기탁금은 4.3희생자 추모와 유족 장학제도를 중심으로 한 유족복지‧문화‧교육‧국내외 교류사업 등 제주4.3평화재단의
제주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국비 공모 예비 선정
삼성혈~신산공원 일대 탐라 역사문화공간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유산청 주관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예비 선정되며 탐라 역사문화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제주도는 지역별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활성화하기 위한 이 사업에 지난 11월 응모했다.전국 8개 역사문화권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를 포함한 4개 권역 6개 지자체가 예비 선정됐다.제주도가 신청한 '탐라역사문화권 조성사업'은 삼성혈에서 신산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제주 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