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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세상에 이런 법이

6개월전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미국에서 이런 이름의 법이 제정될 거라고 말한다면 농담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을 것이다. 정당의 이름이 그 정당이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법명은 그 법의 제정 목적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런 이름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위한 법인지 짐작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의하는 게 적절하지도,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크다’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부산 동구·금정구를 중심으로 추진된 ‘2025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지역 패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역 브랜드의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통해 수주 기회를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 부산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금정구청의 지원 아래 부산테크노파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부산경남패션봉제산업협동조합 등 공동 수행기관이 추진했다.12월 10일에 진행된 ‘2025 시
필리핀 전문 유학원 필통유학이 다가오는 방학 성수기 시즌은 물론 비수기 시즌까지 대비한 필리핀 가족연수 및 주니어캠프 대상 '최저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수속을 도울 뿐 아니라, 타 유학 박람회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필통유학만의 특별 혜택이다.필통유학 관계자는 "다가오는 성수기 시즌은 이미 대부분의 어학원이 마감되어 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족연수와 주니어캠프는 1년 이상 전부터 문의가 올 정도로 수요가 높아 빠른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리가 부족해
프리미엄 PC방 시장의 선두주자, 하이엔드 브랜드 '제우스 PC방'이 로열티 완전 면제 정책을 무기한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주요 상권에서 신규 매장을 빠르게 확대하며 존재감을 입증해온 제우스 PC방은, 본사 수익 중심이 아닌 점주 부담 최소화 및 상생 중심의 독자적 운영 구조를 통해 하이엔드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제우스 PC방은 PC방 창업 전문기업 ㈜비엔엠컴퍼니가 구축한 브랜드로, 출범 초기부터 로열티 무상 정책을 고수하며 점주 중심의 운영 철학을 실천해왔다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문자 하나를 보낸 뒤,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했다. ‘이미 갱신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 임차인의 사연이다. 갱신 요구 의사를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사건에서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는 순간 기존 계약은 갱신으로 법률적 상태가 이미 바뀐다
울산 중구의 문화공간 '마닮'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제7회 마닮 바자회'를 개최했다.이번 바자회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중구 비즈파크 문화공간 마닮에서 진행되며, 문화공간 마닮을 주축으로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했다. 소상공인들은 생활도자기, 보이차, 메밀국수 디저트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하여 판매에 나섰다.이번 바자회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회적협동조합 정인이 운영하는 2개소의 장애인 시설에 전달되어 따뜻한 연말을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문화공간 마닮의 윤란주 대표
베네수엘라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기업 TRM 랩스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악화될수록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갈등, 볼리바르화 가치 하락, 규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암호화폐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체이널리시스 '2025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18위, 인구 대비 9위로 암호화폐 사용이 급증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은행 시스
SBS ‘모범택시3’ 이제훈이 ‘승부조작 살인사건’의 주범인 최악의 싸이코패스 음문석을 응징하며 ‘모범택시’의 유일한 미해결 사건을 통쾌하게 종결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 8화에서는 김도기와 ‘무지개 히어로즈’가 15년 전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살해당한 박민호의 유해를 되찾고, 사건의 주범 천광진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고스란히 되갚아주는 ‘눈눈이이’ 참교육을 펼쳤다. 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모범택시3’
김만식 기자 = 충북음성새터민협회는 지난 12월 13일, 남북 통일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남·북통일기원 민통선 마을방문'
강한 찬바람 속에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눈.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낮아져 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1.5~3.0, 오후에는 0.5~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다.화요일인 16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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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해인실버타운에서 12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라면 50박스를 기탁하였다.이재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든든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되었다.”며, “매년 이어온 나눔처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류성욱 구룡포읍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온기 가득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
우리은행은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제작 서비스 ‘W-스케치’를 지난달 24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작년 내부 PoC 단계를 거쳐 실무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전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W-스케치를 캐릭터·사물·일러스트 등 실제 디자인 업무 전반으로 확대 적용했다.직원들은 명령어 입력만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수준의 이미지 결과물을 즉시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금융 대표 캐릭터인 ‘위비’가 실무 콘텐츠에 바로 활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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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로봇산업의 다각화와 구조 전환을 목표로, 산업용 로봇 중심의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총 122억 9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스마트 물류 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율주행로봇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분석한 첫 국가보고서가 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종합 분석한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를 오는 15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 중인 ‘도시대기 온실가스측정망’을 포함해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첫 국가 보고서다.그간 여러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온실가스 측정 현황과 결과를 한 권에 통합해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보고서에는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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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충전소 수급 취약기간 수송용 수소 시장의 안정적 수소 수급관리를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약 1주간 주요 수소 생산기지 및 출하센터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생산기지, 출하센터 수급관리 및 운영상황 확인 △사업장 안전시설 및 설비점검 △수급 차질 시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급 취약기간 충전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송용 수소의 수급 관리를 주목적으로 한다.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으로 사업장 설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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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3일 된 아들을 동거남이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4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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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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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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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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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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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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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붕괴 막아야” 포항·광양·당진, 위기 극복 특단 대책 촉구
포항시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도시 광양·당진과 심화되는 철강산업 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K-스틸법을 공동대표발의한 이상휘·어기구 국회의원과 김정재·권향엽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은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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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정리추경·조례안 심의…연말 도정 현안 종합점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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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건설신기술 활성화 공로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5 건설교통 신기술인의 밤」행사에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문병근 의원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설계 단계부터 시공·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건설신기술을 적극 검토·적용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을 신기술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기술을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해 신기술 미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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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2조 9141억 2266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1건 7억 7390만 7천원을 감액했으며, 새로운 비목 설치로 수목전정사업 7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4490만 7천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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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빠 논쟁’ 언급한 李대통령, 야권 반발에 대통령실 “연구 지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두고 “문헌 아닌가”라고 언급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야권은 “설익은 취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았고,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환단고기를 언급했다.이어 “단군이나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지 않느냐”,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사 연구를 하지 않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