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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외국 간첩죄’ 적용 추진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이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31일 외국 간첩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기존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확대해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당진시는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와 안치에 이어 3일 당진시청 특설무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성화 봉송을 이어갔다.성화는 지난 2일 면천은행나무 조종관 앞에서 채화됐다. 채화식은 국립청년전통무용단 공연과 합수 퍼포먼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등으로 진행됐다.첫날 주자는 당진시체육회 부회장단이 맡았으며, 송악읍 구간에서는 송악중학교 학생들이 성화를 이어받았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성화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당진시 14개 읍면동을 순회했다. 3일에는 고대면을 마지막으로
영암의 청년들이 행정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 제안하는 주체로 나선다.영암군 제4기 청년협의체는 총 31명의 청년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지난 7월 26명이 위촉된 데 이어 8월 28일 5명이 추가로 합류했다.앞서 26명의 청년협의체가 4개 분과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한 사실도 확인된다.이번 활동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청년 스스로 정책으로 만든다’ 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청년위원들은 △농업 △소통·참여
서울시의회 양송이 부위원장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촉구했다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2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송도국제도서관과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의결 안건은 원안가결했다.먼저 김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이날 이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때 이연주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
SGC에너지가 군산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에 통합형 전력·냉각 솔루션을 도입하며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초기 60MW 단계부터 버티브와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향후 최대 300MW 규모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SGC에너지는 지난 8월 18일 서울 서초구 SGC그룹 본사에서 버티브 홀딩스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황세훈 SGC에너지 상무와
제주시는 8일 남원시와의 농산물 직거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본점에서 남원시 대표 농산물인 캠벨포도 직거래 판촉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확대, 신규 창업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장기 정착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급 직후 나타난 전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일자리·돌봄·교육 등 정주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성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지난 4일 개최한 ‘농어촌 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와 법제화 방향, 지방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김도영 제13대 제주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실시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김 후보자는 제주시 구좌읍 출신으로, 오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 1997년 ㈜LG유플러스에 입사한 이후 2024년 GS건설㈜ 상무에 이르기까지 영업과 수출, 건설, 신규사업 발굴 등 여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특히 대규모 조직에서 전략 기획과 신규사업 발굴을 비롯해 재무 및 데이터 기반의 유통관리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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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이 개최하는 제9회 섬마을밴드 음악축제가 오는 12일 자월면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특별야외무대에서 열린다.‘섬마을밴드 음악축제’는 도서 지역 음악동아리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축제에는 자월면 라인댄스팀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각 섬을 대표하는 11개팀이 참가해 기량을 뽐낸다.참여팀은 ▲북도면 1팀 ▲백령면 2팀밴드) ▲덕적면 1팀 ▲자월면 3팀 ▲영흥면 4팀(Y밴드, 영흥색소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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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차이나포럼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을 초청해 한·중 교류 협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인천광역시는 중국 자매·우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7일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중국 11개 도시 대표단을 초청해 ‘인천-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교류회에는 톈진, 충칭, 칭다오, 산둥성, 하얼빈 등 중국 11개 지방정부에서 총 32명의 대표단이 대거 참가해 인천과의 깊은 우의를 다지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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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5일 회기로 개최된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군의회는 정례회 첫날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동 옥종 딸기산업특구 지정’에 관한 박정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강희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월 25일
미리 캐피탈매니지먼트 측은 텍스리펀드서비스 전문기업 글로벌텍스프리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8.43%로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 변동 방법은 장내에서 발행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일반투자 목적임을 밝혔다.미리 캐피탈매니지먼트와 특별관계자 1인의 2026년 9월 2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592만2169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5일 대비 182만4000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8.43%로, 2.60%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592만2169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
김재욱 기자 = 칠곡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및 양방향 칠곡휴게소와 손잡고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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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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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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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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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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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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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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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경북과학축전’ 19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막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24회 경북과학축전’을 개최한다. ‘천년의 지혜, AI 과학으로 깨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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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사가 묻는 수업'서 '학생이 질문하는 수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 기존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초등 수업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8일 본청 2층 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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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탄화력 폐지 위기 태안 '서해안 대전환 중심지'로 키운다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로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태안군을 미래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대전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8일 민선 9기 시·군 순방인 '충남통행' 두 번째 일정으로 태안군을 찾아 에너지 전환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 구상을 밝혔다. 박 지사는 윤희신 태안군수와 조찬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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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기계 임대 사업, 더 편하게 더 균등하게 더 안전하게’
경북 영천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관행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수 농업인의 균등한 혜택 보장과 안전 강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