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고동진 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외국 간첩죄’ 적용 추진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이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31일 외국 간첩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기존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확대해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및 ‘서울 워터 잡페어’ 개최에 대한 현안사항도 함께 점검하였다.먼저 홍 의원은 먼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당진시는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와 안치에 이어 3일 당진시청 특설무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성화 봉송을 이어갔다.성화는 지난 2일 면천은행나무 조종관 앞에서 채화됐다. 채화식은 국립청년전통무용단 공연과 합수 퍼포먼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등으로 진행됐다.첫날 주자는 당진시체육회 부회장단이 맡았으며, 송악읍 구간에서는 송악중학교 학생들이 성화를 이어받았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성화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당진시 14개 읍면동을 순회했다. 3일에는 고대면을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이날 이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때 이연주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
영암의 청년들이 행정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 제안하는 주체로 나선다.영암군 제4기 청년협의체는 총 31명의 청년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지난 7월 26명이 위촉된 데 이어 8월 28일 5명이 추가로 합류했다.앞서 26명의 청년협의체가 4개 분과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한 사실도 확인된다.이번 활동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청년 스스로 정책으로 만든다’ 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청년위원들은 △농업 △소통·참여
서울시의회 양송이 부위원장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촉구했다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2026년 경남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를 모집한다.대상자는 15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35만 원을 전액 사용한 도
5시간전
건강 수명과 식단 관리 등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이 주목받고 있다. 한식 프랜차이즈 강경불고기는 신선한 쌈채소와 직화 불고기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최근 건강 관리 중심의 외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에는 식사 때 채소를 먼저 먹는 ‘베지 퍼스트’와 채소·단백질·탄수화물 순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이른바 ‘거꾸로 식사법’ 등이 알려지면서 육류 위주의 식사에서도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강경불고기는 이 같은 소비
6시간전
동화기업 건장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마루 제품에 ‘히든엣지’ 기법을 도입했다.히든엣지는 마루 낱개의 옆면을 표면과 같은 색감으로 처리하는 엣지
경찰시험에 낙방하고 20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방황하던 청년. 자칭 타칭 ‘실패의 아이콘’이던 그는 35세에 창업에 도전했다. 수많은 실패는 오히려 버티는 힘이 됐고, 10년 뒤 그는 특허 30건 이상을 보유한 IT기업 CEO이자 AI 박사가 됐다. 실패를 자산 삼아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키워가고 있는 조성현 ㈜월드씨엔에스 대표이사. 그의 도전과 성장, 기업 철학을 들어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기자> “저는 실패의 아이콘, 포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수많은 실패가 지금의 저를 만든 자산이 됐습니다
7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지형을 바꿀 새로운 해법이 양양국제공항에서 논의됐다.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공항’에 머무르지 않고, 강원 곳곳으로 관광객을 연결하는 지역관광의 관문으로 지방공항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양양국제공항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열고 양양공항과 강원권 관광을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지난 4월 대구, 5월 김해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양양군,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등 지자체
20시간전
정부가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두 개 기관으로 분리하고, 남동발전이 포함된 발전 5개사를 통합한다고 밝히자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풍경이 동시에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취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2026년 청년 고용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다. 산업구조 변화,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 인공지능의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7일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심사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최근 정부가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도내 농축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
22시간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7일 여야 전면전 양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담 대응팀을 꾸려
23시간전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산업의 움직임이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결제와 송금 등 금융 인프라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Generic placeholder image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Generic placeholder image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규제합리화위에 금융위 AI 투자 반대 '조사 요구'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인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 합작투자와 관련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하 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7일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금융위의 AI 합작투자 반대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하는 규제개혁 건의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금융위 개입 경위를 조사하고 시정을 강제해 달라는 취지다. 보험연수원이 지난달 금융위에 직접 AI 투자 반대에 대한 사과와 시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스달 연대기 뉴월드 시즌2란? 뽑기·패키지 없는 성장형 서버 오늘 개막
넷마블이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의 뉴월드 시즌2를 8일 시작했다. 뉴월드란 확률에 기대는 뽑기와 결제를 요구하는 패키지, 상점에서 보석으로 사는 태고 장신구를 배제하고 이용자의 플레이가 곧 캐릭터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서버 환경을 말한다.넷마블은 8일 뉴월드 시즌2 개막 사실을 알리며 신규 서버 4대와 성장 지원책, 접속 보상 이벤트, 연말까지의 업데이트 계획을 함께 공개했다. 이 게임의 개발은 넷마블에프앤씨가 맡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 시즌에 이어 시즌2에서도 이용자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울본부, 15~16일 ‘한울다누림무비데이’ 개최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15~16일 에너지팜 대·소강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울다누림무비데이’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무비데이는 ‘배리어-프리(barrier-fr...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만금 RE100 선도산단' 지정 위해 10개 기관 손 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산업용지,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연계해 RE100 산업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도는 8일 오후 2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새...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승준 정선군수 "차별 없는 정선으로"…제25회 양성평등대회 성황
정선군이 성평등 가치를 넓히고 군민 화합을 다지는 제25회 정선양성평등대회를 개최했다.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는 8일 정선군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The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