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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판결 따라 임금 추가지급 땐....“판결 확정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 토요타가 2026년형 라브4 SUV를 공개하며 기존 내연기관 모델을 없애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0% 전동화'를 강조한 것과 달리, 모든 모델이 여전히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그린워싱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토요타가 RAV4의 비하이브리드 버전을 단종시키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 제공한다고 전했다. PHEV 모델은
현대로템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방위산업 전문 전시회에 참가해 상륙작전에 특화된 유무인 복합체계 역량을 알린다.현대로템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참가한다고 오늘 밝혔다.MADEX는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150여 업체가
경북 예천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연이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60대와 50대 남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예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지보면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치돼 있던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자는 "현수막 눈과 코 부위가 그을려 있었고,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보였다"고 진술했다.예천경찰서는 현장 CCTV를 분석해 이틀 뒤인 15일, 60대 남성을 특정하고 현수막 네 곳을
강원대학교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이 지난 17일, 대전에서 개최된 2025년 한국방사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수상한 한상진, 김승찬, 강은규, 이기윤, 김현동, 정경환 팀은 ‘몬테칼로 전산모사를 활용한 팬텀 기반 뇌혈관 중재적 시술의 촬영 각도에 따른 방사선 선량 분석’이라는 주제로 뇌혈관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중재적 시술에 대해 환자의 방사선 노출 저감 및 시술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또 다른 우수상을 수상한
인천항만공사는 21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인천항 ESG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협력사가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반위가 교육, 컨설팅, 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시작됐다.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항만 공공기관 최초로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며, 작년에 이어
데카테크놀로지는 IBM과 캐나다 퀘벡주 브로몽에 위치한 IBM의 첨단 패키징 시설에 데카의 M-시리즈 및 어댑티브 패터닝 기술을 구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IBM은 데카의 M-시리즈 팬아웃 인터포저 기술에 중점을 둔 양산 제조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양사의 협력은 IBM의 첨단 패키징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전략에 따른 것으로, IBM 캐나다 공장은 북미 최대 규모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 중 하나로 5
안산과 화성 시흥에 자리한 바로드림치과 에서 안정돤 수면 치과진료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받고있다치과 치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마취 주사에 대한 두려움, 기계 소리로 인한 불안, 과거의 치료 경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결국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야 병원을 찾는 사례도 빈번하다.수면 치과치료는 ‘의식 하 진정 요법’을 통해 환자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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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3연패는 화성시민의 저력”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홍성군 - 미국 멤피스와 축제교류 협약 체결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거제농업개발원 거제왕찔레, 탐스럽게 만발
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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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오산 에어쇼' 불법촬영 대만인 2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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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이모저모]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 등장한 ‘120원 커피’
21일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유세 현장에 ‘120원 커피’가 등장했다.이곳 확성기에서는 “대장동 커피 드시러 오세요, 한 잔이 120원입니다. 외상은 되는데 법카는 안 됩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커피 원가 1
“드론산업 지역거점 도약한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순항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드론과 첨단물류, 반도체 등이 고창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고창군 드론산업의 중추적 거점으로 도약할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착공식 이후 현재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37억원이 투입되며, 총 면적 8만9560㎡
국책금융기관 노조협,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금융노조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제주선거사무소에서 김한규 국회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노협 김현준 의장을 비롯해 국노협 소속 7개 지부 임원들이 참석했고, 금융노조에서도 김진홍 수석부위원장, 최호걸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김한규 의원은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 이전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김현준 위원장님과 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보여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
KT&G 상상마당, 전시지원사업 ‘제4회 DAF’ 선정작 전시 개최
KT&G가 지난 7일 KT&G 대치갤러리에서 차세대 시각예술 창작 지원 프로그램인 ‘제4회 DAF’의 전시를 개최했다. ‘DAF’는 KT&G 상상마당이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 발전과 전시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운영해온 국내 시각예술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