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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판결 따라 임금 추가지급 땐....“판결 확정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격동의 21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특히 영남권 보수 결집이 뚜렷해지고 50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 조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리서치뷰-KPI뉴스 5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다.다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내린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한 걸로 드러났다.최근
넥슨은 21일 ‘프라시아 전기’에 새 혼돈 레이드 서부해적단 본거지를 선보였다.서부해적단 본거지는 최대 5인까지 입장할 수 있다.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함정 기믹, 보스 몬스터가 등장한다. 이를 모두 돌파하면 전설 특화 아퀴룬 조각을 얻을 수 있다.이와 함께 결사 콘텐츠 별빛 해방전도 업데이트됐다. 별빛 성운의 군주, 별빛 하늘고래 등 다양한 보스 몬스터와 전투를 펼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전 보상이 상향됐으며, 모든 직업을 대상으로 클래스 체인지가 지원된다.[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
신상우 감독 부임 후 처음으로 홈 경기를 갖는 여자축구대표팀에 합류할 선수 명단이 20일 발표됐다. 간판 지소연을 비롯한 기존 주축들에 새 얼굴이 가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5월30일과 6월2일 국내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의 ‘쿠팡플레이 초청 여자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2연전에 나설 26명의 소집명단을 이날 발표했다. 1차전은 인천 남동럭비경기장, 2차전은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며 두 경기 모두 오후 7시 킥오프한다. 2024년 10월 신상우 감독 부임 이후 여자축구대표팀이 홈에서 A매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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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탈현장 건설 시장에서 건설 혁신을 가속화했다.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삼성물산 모듈러 승강기 R&D Lab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3연패는 화성시민의 저력”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거창 창포원, 국가대표 생태정원 도약 준비 착착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거제농업개발원 거제왕찔레, 탐스럽게 만발
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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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해수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제도 신설 촉구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은 20일 소셜캠퍼스온제주에서 문대림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고진석 회장은 제21대 대선에 즈음해 △사회목적 재투자 활성화 ‘임팩트 자조금’ 운용 △통합돌봄 연결 전문가 ‘링크 매니저’ 도입 △사회적가치 제대로 평가 ‘사회적가치 측정위원회’ 신설 △‘사회적가치 파트너’로서 정부 역할 강화 △지역경제·골목상권·청년을 위한 ‘모두의 일자리’ 확대 등 5대 정책을 제안했다.고 회장은 "현재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제주 멸종위기 야생식물 비자란·석곡 200촉 복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멸종위기 야생식물Ⅰ급인 비자란 100촉과 Ⅱ급인 석곡 100촉을 조직배양으로 증식해 21일 애월읍 봉성시험림에 식재했다고 21일 밝혔다.국내에서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비자란의 개체수가 매우 적어 유전자원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복원된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조직배양을 통해 증식한 것으로, 총 200촉을 봉성시험림에 이식됐다.석곡과 비자란은 계곡부 암반 또는 노거수에 착생해 자라는 식물이다. 특히, 국내에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비자란은 계곡의 노
'2025 오산 에어쇼' 불법촬영 대만인 2명 구속 송치
‘2025 오산 에어쇼’에서 전투기를 비롯해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2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
[6·3 대선 이모저모]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 등장한 ‘120원 커피’
21일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유세 현장에 ‘120원 커피’가 등장했다.이곳 확성기에서는 “대장동 커피 드시러 오세요, 한 잔이 120원입니다. 외상은 되는데 법카는 안 됩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커피 원가 1
제주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각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