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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 추천·가족조사 압박”…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 개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특정 세무대리인 선임을 권유하거나 가족·친인척에 대한 조사 확대를 언급하며 납세자를 압박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세무조사 과정의 납세자 권익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조사가 끝난 뒤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법·부당한 행위를...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 - 기준과 로드맵, 기업 준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원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시기준 및 이행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의 준비와 의무공시 시대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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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과 물가 안정을 정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줘서 이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유 공제의 거주 공제 전환도 현행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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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개발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세계 최정상급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브랜드 '아만'을 서울에 선보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주도 아래 국내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구상이다.신세계프라퍼티와 아만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만 서울'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도쿄와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만 엄선된 프로젝트를 전개해 온 아만은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형 복합개발 역량과 비전, 서울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에 주목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진출 거점으로 선택했다.'아만 서울
성남시는 2일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낮추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등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조례로 60%까지 낮춘다.건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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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8월 31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기영에프앤비와 의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성 한지마늘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공동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영에프앤비는 ‘두찜’, ‘떡참’,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특히 지난 8월 27일 송훈 셰프와 공동 개발한 두찜의 신메뉴 ‘의성마늘곱도리탕’을 전국 매장에 출시하며 의성마늘을 활용한 제품 판매를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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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마루공원 유족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유족 상담지원 서비스’는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로 장례기간 동안 실질적인 심리지원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장례 이후에 지원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유족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연계를 통해 갑작스런 가족 상실로 인한 충격을 경감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정서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초등교장들의 모임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이하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제주관광공사가 2일 ‘2026 추천 제주 관광 콘텐츠 : 지금이 가장 좋은, 제철 제주 가을을 즐기는 방법’을 발표했다. 아웃도어 활동을 비롯해 가을 먹거리, 마을 여행, 문화·예술 등 가을 제주의 변화를 따라가며 제철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했다.추천 콘텐츠는 트레킹. 라이딩.캠핑, 로컬음식, 마을 여행, 웰니스, 문화 축제, 가을꽃, 섬과 바다 경관 등 7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가을 풍경을 가장 가까이서 만난다한라산은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색을 갖는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단풍이 층을 이루며 산 전체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행정실장 110여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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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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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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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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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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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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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가 빌리고 람다가 돌린다…앤트로픽, 47조원 클라우드 계약
앤트로픽이 텍사스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할 클라우드 컴퓨팅을 확보하기 위해 람다와 35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1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허트8이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에 건설 중인 비컨포인트 캠퍼스 일부가 포함된다. 로이터는 앤트로픽에 배정된 용량을 약 350메가와트로 추산했다. 이는 허트8이 비컨포인트에서 임대한 704MW의 절반가량이다.거래 구조는 허트8이 데이터센터 부지를 개발하고 엔비디아가 캠퍼스 임차권을 보유하며, 람다가 엔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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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도이체뱅크·UBS까지…글로벌 금융기관 21곳 '스테이블코인 동맹'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 21곳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공동 설립에 나섰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들은 새로운 기업 설립으로 2027년 상반기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다.이번 컨소시엄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씨티, 도이체뱅크, UBS, 산탄데르, MUFG,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 다만 출시 일정은 회사 설립 완료와 기타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핵심은 전통 금융권이 규제 틀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디지털 달러 사업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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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中 충칭서 K-수산물 100만 달러 판로 개척…첫 B2B 상담회 성과
수협중앙회가 중국 내륙 최대 소비도시 충칭에서 처음 연 기업간거래 상담회에서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성과를 냈다. 훠궈업계와 호텔업계로 공급 품목을 나눈 이원화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어묵·게맛살·오징어 등 국산 수산물의 현지 외식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충칭 웨스틴 호텔에서 국내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수입·유통업계를 상대로 첫 B2B 상담회를 열어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수산물의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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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美 주식·ETF 1000여종 옵션 거래 도입…코인 넘어 전통금융 공략
바이낸스가 미국 외 적격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국 주식과 ETF 1000여종에 대한 옵션 거래를 시작했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바이낸스 계정 하나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을 실제로 주고받는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제공된다.이번 옵션 상품은 아부다비 규제를 받는 바이낸스 계열 브로커딜러 네스트 트레이딩을 통해 제공된다. 주문 집행과 청산, 결제, 수탁은 미국 등록 증권사 알파카 시큐리티스가 맡는다. 바이낸스는 이미 7000개가 넘는 미국 주식과 ETF 현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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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 덴버·샌디에이고·탬파까지 확대… 美 14개 도시가 무인택시
웨이모가 미국 탬파, 샌디에이고, 덴버 등 3개 도시에서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확장으로 웨이모의 공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도시는 총 14곳으로 늘었다.1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웨이모는 이날 덴버, 샌디에이고, 탬파에서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웨이모는 이용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서비스 전면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에 따르면 각 도시에서는 이미 수만명이 탑승 의사를 밝히고 등록했다.다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