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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 추천·가족조사 압박”…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 개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특정 세무대리인 선임을 권유하거나 가족·친인척에 대한 조사 확대를 언급하며 납세자를 압박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세무조사 과정의 납세자 권익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조사가 끝난 뒤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법·부당한 행위를...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 - 기준과 로드맵, 기업 준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원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시기준 및 이행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의 준비와 의무공시 시대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AI로 만든 이미지가 포함됐더라도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돼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된 정보인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법
수협중앙회가 중국 내륙 최대 소비도시 충칭에서 처음 연 기업간거래 상담회에서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성과를 냈다. 훠궈업계와 호텔업계로 공급 품목을 나눈 이원화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어묵·게맛살·오징어 등 국산 수산물의 현지 외식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충칭 웨스틴 호텔에서 국내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수입·유통업계를 상대로 첫 B2B 상담회를 열어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수산물의 기업 대상
인천대교를 비롯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의 충격흡수시설 10개 중 4개 이상이 설치 후 15년이 넘은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의 87%는 구체적인 교체 주기 없이 ‘필요시’ 정비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예방적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남원시의 인구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원시 19개 시민단체와 다수의 정당 지역위원회는 2일 공동 기...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선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가 8주 넘는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을 통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 서류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금 507억3843만원 전액이 취소됐다.영등포세무서의 2018~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4억4650만6701원의 143.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은 2025년 6월 24일 영등포세무서로부터 507억3843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8월 22일 조세 불복을 진행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부 인용을 통
공군 제16전투비행단 복수활주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예천군 유천면 주민들의 반발이 집단 차량시위로 확산됐다.유천면 주민들은 2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차량 60여 대를 동원해 유천면 복지회관에서 개포면 방터삼거리까지 왕복으로 이동하며 복수활주로 건설 반대 차량시위를 벌였다.차량에는 활
피아노 자체방음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방음하면 몇 데시벨이나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이다. 방음 효과를 객관적인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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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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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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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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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에 자격증 수여
2일전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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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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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도이체뱅크·UBS까지…글로벌 금융기관 21곳 '스테이블코인 동맹'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 21곳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공동 설립에 나섰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들은 새로운 기업 설립으로 2027년 상반기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다.이번 컨소시엄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씨티, 도이체뱅크, UBS, 산탄데르, MUFG,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 다만 출시 일정은 회사 설립 완료와 기타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핵심은 전통 금융권이 규제 틀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디지털 달러 사업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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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멘스, 임시주총서 사명 '루멘스바이오스'로 변경·이사진 전면 교체
발광다이오드 제조사 루멘스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명 변경, 주식병합, 이사진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고 2일 공시했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21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9월 2일 개최됐다.1호의안인 정관변경의 건은 특별결의로 상정돼 발행주식총수 기준 34.8%, 행사주식수 기준 84.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정관변경에는 사명을 루멘스에서 루멘스바이오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2호의안인 주식병합 승인의 건은 보통결의로, 발행주식총수 기준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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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AI 데이터센터 수장 교체…인력 이탈·장애 속 운영 안정화 총력
스페이스X가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스타링크 고위 임원 마이클 니콜스에게 맡겼다.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핵심 인력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설의 장애로 AI 모델 학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운영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니콜스는 최근 수주 사이 여러 고위 데이터센터 임원이 회사를 떠난 뒤 xAI 인프라 총괄 역할을 넘겨받았다. 스페이스X는 구글과 앤트로픽 등 대형 컴퓨트 고객을 확보한 만큼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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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이누 거래소 보유량 87조SHIB 눈앞…매도 부담 커지나
시바이누의 거래소 보유량이 87조SHIB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수급 부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시바이누의 거래소 준비금은 약 86조9973억SHIB로, 87조SHIB까지는 27억SHIB만 남은 상태다.최근 24시간 기준 거래소 보유량은 0.04% 늘었다.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현재 규모를 감안하면 추가 대규모 이동 없이도 87조SHIB를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수치가 꾸준히 늘면 즉시 거래되거나 매도될 수 있는 공급량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