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세무조사 증액경정 경정청구 인용 따른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해 계산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환경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디지털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실천과 기부·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KOGAS 걸음 기부 캠페인’과 연계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가스공사는 지난해 저소득 아동·청소년 학습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한 차례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 시행을 원하는 수혜자 다수의 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유럽 알프스에서 회수된 얼음은 12,000년 역사 기록을 보유 빙하 얼음은 대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제공하며, 개별 층으로 보존되어 연구자들에게 행성 역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도구를 제공한다.유럽 알프스의 빙하에서 채취한 표본은 최소 1만 2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빙하이다.유럽의 빙하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는 7월 28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개최된 ‘중국 산둥성-한국 정밀 구매 상담회’에서 중국 산둥성 장비제조업협회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용인특례시는 조기폐차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신청을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총 500대다.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과 건설기계는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이나 용인특례시에 사용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25년 3차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총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사진촬영 기법’을 주제로 농업인의 마케팅 기초 역량 향상과 디지털 홍보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미래농업교육관 전산실 및 야외에서 사진 구도의 기초 이론, 농산물 및 인물 사진 실습, 사진 보정 및 활용법, 야외 촬영 실습, 포트폴리오 제작 등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마케팅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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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준공 목표' 부산도시공사, 연구개발특구 사업 본격화
서부산권의 성장 거점으로 기대받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
골드키위 ‘감황’ 품질 향상 위한 재배기술 연구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재배 중인 국내육성 골드키위 신품종 ‘감황’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품질 기준과 표준규격을 마련해 ‘감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주력해 왔다.‘하트골드’라는 공통 상표명을 통해 유통을 시작했으며, 재배면적은 2022년 9.8ha에서 2024년 20.8ha로 확대됐다.그러나 환경 요인과 농가별 재배관리 차이로 품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상품 기준을 충족시키기
경산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열어 시민 목소리 반영
경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향, 제안 사업 구체화 방안 등을 전달하고, 참석한 시민들은 주민 제안 사업을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 시간도
트럼프 친암호화폐 행보 배후 헤지펀드 1년 수익률 640% '대박'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 성향 헤지펀드 210k 캐피털이 지난 1년간 640% 수익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10k 캐피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펀드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순수익률 640%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에
이주희 변호사,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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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문고 청도군지부, 운문댐 하류보서 피서지 이동문고 운영
새마을문고 청도군지부는 25일 운문댐 하류보에서 새마을문고 회원 및 새마을 가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서지 이동문고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피서지 이동문고는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운문댐 하류보를 찾는 관광객들의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책을 통해 쉼과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누구나
대구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달장애인 돌봄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어르신표 손맛 배달 사업』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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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죽전동 3공영주차장 조성 기념‘찾아가는 문화콘서트’개최
대구 달서구는 26일 죽전동 3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 조성을 기념하는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죽전동 옛 군인아파트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개장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조성 경과를 알리고, 더불어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대는 고고장구
전국 최초 미술관+박물관 전용‘경주아트패스’출시
“경주, 고도에서 예술 수도로 리브랜딩” 솔거미술관·우양미술관·플레이스C·불국사박물관 등 할인티켓 하나로 OK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전국 최초로 미술관·박물관 통합 할인입장권인 ‘경주 아트패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주 아트패스’는 △솔거미술관 △우양미술관 △플레이스C △불국사박물관
경산시 압량읍,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스타트!
경산시는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신청’ 시행 첫날인 28일, 압량읍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하여 관내 소재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에게 '찾아가는 신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