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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세무조사 증액경정 경정청구 인용 따른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해 계산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한국세무사회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뛰어넘는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15일 발표했다.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 ․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 스마트뱅킹 등에서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우체국은 농어촌과 산간, 도서지역 등 금융취약계층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우체국을 통해 고령층 고객 대면 안내를 제공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우체국을 통해 소비쿠폰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 미보유 고객은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월요일인 21일 대구·경북 지역 날씨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다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대류운이 발달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60㎜이다.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가 되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영주·봉화 21도, 김천·영천·의성·예천·영양·청송 2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천왕차량기지 목감천 옆에 수소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천왕동과 광명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이 지역은 광명동과 천왕지구 아파트 2만여 세대가 위치해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장애인시설 등과 인접해있다. 게다가 목감천은 비만 오면 범람하는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8일, ‘2025년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희망 여름 착착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혹서기 대비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총 1,200만 원 상당의 여름 이불세트, 선풍기, 쿨매트를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박인수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여름,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
경기 광주시가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광주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교통 수요를 반영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버스노선 체게 개편 용역'을 추진해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변경, 폐지 등 노선 개선이 당장 시급한 지역에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용역 수행 중에 제시된 노선개편안을 우선 적용했다.2023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 태전동 굴다리 하부도로 경유 중복노선 개편 ▲ 퇴촌권역 노선 조정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등
한신공영이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총 2,192세대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와 포항 북구 학산동에 들어서는 총 1,455세대 ‘포항 학산 한신더휴’를 공급한다.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는 총 2,192세대 규모로 타입별로는 84㎡와 99㎡가 공급되며, 이미 준공을 완료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DSR 규제 미적용, 등기 전 전매 가능,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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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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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일 뒤늦게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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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 스마트뱅킹 등에서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우체국은 농어촌과 산간, 도서지역 등 금융취약계층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우체국을 통해 고령층 고객 대면 안내를 제공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우체국을 통해 소비쿠폰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 미보유 고객은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김정호 도의원-이재한 시의원, 광문초 시설개선 1억8천만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원과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문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억8,094만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광문초 1~3층 일반교실, 특수학급, 돌봄교실의 출입문과 신발장 교체에 쓰일 예정이다. 교체 공사는 겨울방학 중 시행될 예정이다.1991년 개교한 광문초는 저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1~3층은 개교 이후 33년간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면서 학부모와 교직원들 사이에서 위생과 안전 우려가 꾸준
"트럼프 심장 주치의였던 파키스탄 출신 의사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화제다. 만 79세로 미국 역사상 가장 늙은 대통령인 그는 푸르스름하게 멍든 손등(혹은 멍을 가리려고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바른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 여름나기 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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