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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FTA 관세 환급 누락으로 53억 손실…허종식 의원 “공기업 관리 총체적 부실”

12시간전
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인계·검토·보고 체계가 모두 무너진 전형적 관리 부실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LNG 4항차 환급 누락, 총 53억 원 손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 4항차를 수입하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제주시 애월읍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20일 회원들이 함께 700포기의 김치를 담가 관내 장애인 가정 350가구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애월읍장애인지원협의회는 매월 1회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재가장애인 나들이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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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를위해 도는 TF를 꾸리고 이전해 올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한 선배는 신입이 들어오면 점심을 사주며 딱 한 가지 조언을 해준다. “비싼 월세로 돈 버리지 말고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라.” 16년 전 같은 충고를 들었지만 회사 인근 원룸에서 비교적 낮은 보증금에 높은 월세를 내고 살았다.국내 주택 임대차시장은 전세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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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 작가의 제36회 개인전이 '일상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남동문화생활센터 3층에서 열린다.이희성 작가의 그림은 자연의 풍경을 재해석하며, 맑고 순수한 파스텔 톤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이번에 전시하는 30여점의 작품은 주변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통해 우리들 삶 내면에 침잠해 있는 꿈과 동심의 세계를 불러온다. 마을 풍경과 꽃, 나무 등에 대한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과 순수한 색채 감각은 관람객들에게 어린 시절의 때묻지 않은 감성을 작가만의 특별한 구성으로 이끌어 낸다. 작가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꾸밈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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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5일 본회의 상정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50분간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 자리에 동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가 회동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순서와 본회의 안건 구성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는 9월 23일 오후 3시에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주 전통문화와 현대가 융합되는 문화의 향연, 탐라문화제가 내달초 닷새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제64회 탐라문화제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다.제64회 탐라문화제는‘신들의 벗, 해민의 빛’의 슬로건으로 4개 마당의 문화 축제로 나뉘며,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의 주요일정은 사전행사로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탐라문화원형을 활용한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2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복지시설인 포항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해마다 설, 추석명절에 포항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를 격려해오고 있다. 포발협은 지역의 주요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지역현안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포발협이 가장 우선시 하는 사업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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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10시, 제429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교육위, 총 68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감사 대상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및 병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다.◆주요 감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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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이 시민과 함께 2028년 울산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며 도시 녹화에 나섰다.울산시설공단은 지난 17일 울산시민정원사협회 소속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번영로와 번영사거리 교통섬 일대에서 가로수 돌보미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다가오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이고, 도시녹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가로수와 녹지대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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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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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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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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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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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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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진실에 관한 기록들···국회에서 특별전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 제주4·3기록물과 예술작품이 국회에 전시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4·3의 발단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도민과 시민사회의 노력,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과정을 사진과 패널로 구성해 선보인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기록물도 소개된다. 형무소에서 온 엽서와 도의회 4·3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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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석선물…"제주 김녕해녀 톳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추석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재난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에는 제주해녀가 채취한 ‘김녕 톳’ 등 8도 수산물과 우리 쌀이 포함됐다.제주 김녕의 톳을 비롯해 인천·경기의 보리새우, 충남 홍성의 김, 전북 고창의 천일염, 전남 완도의 김, 부산·울산·경남의 기장 다시마, 경북 포항의 건오징어, 강원 삼척의 돌미역을 담았다.대통령실은 서면자료에서 “선물 대상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각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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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탁 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주장 논란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서귀포 관광극장을 즉시 철거 또는 재건축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안전 E등급 건축물은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철거 또는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해당 글은 AI에게 안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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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우리은행장 "여성 인재 성장이 곧 기업 경쟁력 강화"
우리은행은 여성 인력 소통행사 '지속가능한 여성 리더십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80여명의 여성 인력이 참석했다.우리은행은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을 지지하며 가입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여성역량강화원칙은 유엔여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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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ASV 경제자유구역 확정'에 안산시, 제2 송도·판교 부상 기대감
경기 안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역세권을 함께 품은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받으며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급부상했다.이번 신규 지정은 이민근 시장이 민선 8기 취임 이후 약 3년간 시민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온 힘을 쏟은 결과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제2의 송도·판교 같은 글로벌 첨단산업 지구로 개발하는 길을 열게 됐다.시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1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 받았다.이는 2022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