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인계·검토·보고 체계가 모두 무너진 전형적 관리 부실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LNG 4항차 환급 누락, 총 53억 원 손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 4항차를 수입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한국석유공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울산 본사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행사 ‘동행’을 진행한다.석유공사는 지난 2022년 울산 중구청과 협약을 맺고 매년 ‘동행’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역소상공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 개최하게 됐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 27개 업체가 참여해 울산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먹거리와 수공예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석유공사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25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기획전시 '겨울공화국,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오는 9월 27일 낮 12시 경기도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전시 주제 '겨울공화국'은 1975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시인 양성우가 발표한 동명 시에서 차용한 것으로 유신체제를 암울한 '겨울'과 '한밤중'에 빗대어 표현한 시대상을 담고 있다.이번 전시는 1975년 4월 9일 단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2025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 친환경대전’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최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는 친환경대전은 환경 기술‧산업의 수요와 공급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친환경 축제의 장으로 성장했다.올해 친환경대전에는 총 23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439개 전시 공간을 마련했으며, 작년의 2개관을 4개관으로 세분화하고 확대 구성해 방문객들의 관람
진주시보건소는 경남도내 최초로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수유·건강용품 대여사업’ 등 다양한 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 최초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진주시보건소가 지난 2023년 5월부터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이 올해 8월 말 기준 4413명의 임신부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축하금 지원대상은 임신횟수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성아이디디자인스쿨과 펫가구 브랜드 피케아가 공동 운영하는 ‘펫가구 목공아카데미’가 주목을 받고 있다.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직접 목공을 체험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가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또 수업 공간에는 피케아의 다양한 프리미엄 가구가 전시돼 있어 참가자들이 제품을 체험하며 반려 생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아카데미는 올해 1기와 2기를 마쳤고 9월 3기를 개강했다. 피케아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추석 전후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도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형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번 교육은 강원경찰청과 협력해 추진되며, 현직 경찰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도내 18개 시군의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순회한다. 첫 교육은 9월 24일 원주시 노인지회에서 열리며, 10월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통합 전자결제서비스 전문기업 인피니소프트는 글로벌 결제 데이터 보안 표준인 PCI DSS 4.0의 최상위 등급인 레벨 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피니소프트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결제 데이터 보안 기술을 확보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이번 인증 심사는 국제 공인 보안 인증기관인 브로드밴드시큐리티가 수행했으며, 인피니소프트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보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서귀포 관광극장을 즉시 철거 또는 재건축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안전 E등급 건축물은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철거 또는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해당 글은 AI에게 안전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