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면서 제주 관광의 외연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중국에 집중됐던 외국인 관광시장이 대만과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동남아와 구미주를 겨냥한 체류형·고부가가치 상품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별 특성과 여행 수요를 반영한 현지 밀착형 마케팅과 항공 노선 확대, 제주만의 문화·자연 콘텐츠를 결합한 전략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관광지로서 제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외국인 관광객 성장세 눈길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이어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를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확정했다.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
반도건설이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위해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문화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극심해진 기후재난 대비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이번에 진행한 안전문화체험교육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별개로 반도건설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6년 반도건설의 안전보건목표 추진 계획 중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현장 재해예방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공사 진행 중인 고위험 공종이나 빈번하게 진행하는 주요 공종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교육 대상자는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로 안전문화체험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필요성과 사고 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주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하남시안전체험장과 나래에너지서비스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하남시안전체험장과 나래에너지서비스는 24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안전체험장은 나래에너지서비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나래에너지서비스는 에너지·전기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유해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아울러 양 기관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안전문화 확산사업과 홍보·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9월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 청년강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클래스별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페스티벌은 청년강사 양성과정인 ‘일타강사 비긴즈’와 연계해 마련된 행사다.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강의 콘텐츠로 구체화한 청년 15명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시민들에게 15개의 클래스를 제공한다. 청년이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강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강의는 ‘요즘 배
동두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완수 의원이 장애인·노인 등 대상별로 분산된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할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동두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복지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