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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광주본부세관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광주·전남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날 설명회에서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이 소개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 제공됐다.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대다수 수출기업들에게 익숙한 FTA 원산지 기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와...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후보로 이재실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연대입후보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 후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세무사 개업 후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속보=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은 2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에서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선 A씨의 재심 재판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1949년 당시 16살 소년으로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체포돼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3개월 동안 수감됐다.당시 제주지법에서 내란 음모
“아이 키우는 책임, 이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합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가정에만 전가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며, 국가 주도의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 0~2세 전담 교사 배치, 3교대 보육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보육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육아휴직 부부 합산 3년 → 초등학교까지 연장해야”김 후보는 현행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1%를 기록했지만, 울산·부산·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6%, 김문수 후보가 42%, 이준석 후보가 10%로 김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경상일보 등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위메이드는 이날 "DAXA 소속사들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및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더욱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는 양대 거래소가 담합 구조의 성격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1일 경기대학교오는 수원 경기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정보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보유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 등을 약속했다.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이 경기대 후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 회원 및 사무소 직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
지방 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 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라며 풀뿌리 언론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와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가 여성 보호와 청소년 선도를 위해 협력한다.노형지구대는 22일 노형생활안전협의회,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와 지역사회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 복지증진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보호 및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교통안전, 방범순찰 등 치안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한편, 노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1366센터는 매월 두 번째,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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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 양구지역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무료 안과검진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지난 16일 오전, 양구문화복지센터 세미나실에서 양구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안과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에서는 시력 검사와 안압 측정을 비롯한 진료가 제공됐다.
[국민의힘 국민안심공약] '보이스피싱·전월세 안심계약’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국가가 국민의 일상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KB국민은행,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지원금 100억원 돌파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 3천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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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안 美 하원 통과… 팁·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도입
미국 하원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행된 2017년 감세안의 주요 조항을 영구화하고, 새 감세 항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법안에는 팁과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를 기존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2024~2028년 사이 태어난 신생아에게 1000달러의 저축 계좌
용현학익 1블록 '복합커뮤니티' 밑그림 그린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에 들어설 '복합문화커뮤니티' 사업의 구체적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복합문화커뮤니티는 지난 2월 인천시와 용현·학익 1블록 민간개발사업시행사인 ㈜디씨알이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공공기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200억
"제주의 딸 강금실...이재명 찍어 주세요" 호소
제주 출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주 유세에서 힘을 보탰다.강금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진행된 현장 유세에서 “벌써 22년이 흘렀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던 감금실”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제주도민들은 제주의 딸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저를 보호해 주신 점에 대해 잊지 않고 있다”며 “2003년 제주4·3사건 특별위원회를 정부에서 구성하고 진상 보고서 낼 때도 제주에 계신 분들이 격려해
'생애 첫 투표' 청소년…“공약 꼼꼼히 살펴 한 표 행사”
“후보 이미지 보다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인천 미추홀구 선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군은 22일 와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고 말했다.그는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대선후보 토론 다시보기' 등을 통해 각 후보가 내
경기 도서관장 3급 신설 무산 우려 목소리
경기도가 도서관 업무 확대 취지로 추진한 조직 개편 조례안이 도의회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국 도서관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각 단체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도의회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오는 10월 개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