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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고양상공회의소 찾아 세정간담회 개최
인천지방국세청은 22일 고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반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
고양시의회는 29일 'AI와 함께하는 스마트의회'를 비전으로 하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의정 활동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은 기존 종이 문서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양시의회의 중·장기 정보화 종합 로드맵이다.고양시의회는 이번 전략계획을 통해 ▲디지털 기반 의정 활동의 체계적 지원 ▲AI로 일하는 스마트 의정 구현 ▲독자적인 정보화 관리 역량 강화의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완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임 회장을 선정했다. 앞서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10월 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뒤 내부·외부 인사를 포함해 10명의 후보군을 구성했다. 이후 심층 검토를 거쳐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내부 인사 2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4명의 숏리스트를 확정했다.임추위는 이
정부는 12월 29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그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첫째,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
생성형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AI 픽션 플랫폼 ‘제타’의 언어모델을 업그레이드해 사용자 경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2024년 4월 출시된 제타는 이용자가 원하는 AI 캐릭터를 직접 만들고,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개인화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대화와 지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마치 웹소설 주인공처럼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스캐터랩은 제타가 감정교류형 AI 챗봇이 아닌, AI와 함께 실시간으로 스토리 콘텐츠를 창작하는 ‘AI 픽션’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구리시는 지난 12월 24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던「2025년 직접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2025년 직접 일자리 사업」은 공공부문이 주도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고용 안정형 사업이다. 구리시는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시 자체 사업인 ‘공공근로 사업’을 병행 운영했다.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입해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상주시는 최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위원회를 열고 정책방향 설정 및 주요 현안 사항 사업을 논의하며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상주시-경북도교육청-상주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하는 협력사업이다. 상주미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해 지역민 생활만족도 증대, 지역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 중인 지역 교육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쉼터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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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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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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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족·취준생 모여라"…정읍시, 2026년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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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오는 1월 2일부터 9일까지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수강생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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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경찰이 놓친 보이스피싱 수사
'법원 등기우편'이라는 말은 정말 그럴듯했다. 월요일 연차를 내고 늦잠을 자다 오전 9시쯤 걸려 온 전화였다. “등기가 반송돼 재발송하려 한다”는 말에 자택 수령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상대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잠결에 받은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무슨 등기지?'라는 생각이 들 무렵, 당
한수원노조, 월성 계속운전 지연 책임 전휘수 사장 후보 반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월성원전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문제 삼으며 전휘수 사장 후보 임명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29일 오후 2시 한수원 이사회 개최에 맞춰 이사회 회의장 입구에서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묻는 피켓팅 등 규탄 행동을 벌였다.노조는 월성2·3·4호기가 기술적·안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회피로 절차가 장기간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전력판매 기회손실 등 누적 손실이 수천억 원 규모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