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칼럼] 국가소멸, 세금 380조 쓴들 아이 날까?

2006년 인구학자 David Coleman 옥스퍼드대학 교수는 UN인구포럼에서 “인구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한국을 지목해 유명세를 탔다. 그 때 Coleman 교수가 말한 ‘코리아 신드롬’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됐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과연 나아졌을까?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지만 지난해엔 0.72명까지 낮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를 바탕으로 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예산이 2006...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제31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가 충남 보령시 옥마산에서 펼쳐져 보령의 하늘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였다. 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시패러글라이딩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 200여 명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으며, 이들 중 20여 명의 여성 회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보령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대회장인 옥마산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공스킨"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6월 2일 오후 4시경 제시된 '공스킨'관련 문제는 "공스킨 이벤트 중 89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공스킨 OOO 폼클렌징"이다.정답은 '판테놀'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6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력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첨금을 중복으로 수령하거나 이를 악용한 경우엔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제18회 창원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이 8·9일 이틀간 진해해양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공연 단체·개인 5곳이 참여한다.첫날인 8일 오후 2시 김해 극단 이루마의 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작품은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인 소심한 민수, 화통한 영미, 행동이 가볍고
1시간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31일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최다 3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차세대 원전..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풍류사랑방에서 ‘고제산조’ 무대를 선보인다. 는 예술로 이치를 꿰뚫은 우리 시대 예인들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연속 기획 공연으로 4월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우리의 예인’, 5월 ‘조선춤방Ⅱ’에 이은 세 번째 공연이다.6월의 일이관지는 19세기 후반, 지역 음악을 바탕으로 발생한 기악 독주곡 장르인 ‘산조’의 옛 모습인 ‘고제 산조’를 되살려 선보인다. 세월이 흐르며 연주법과 가락, 선율 등 연주자의 개성을 뚜렷하게 담아내며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 달성군 및 경북 포항철강산단 소재 ‘통합허가사업장’의 악취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점검은 이달부터 해당 지자체인 대구 달성군 및 경북 포항시와 합동으로 매월 1회 수시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시검사 때에는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및 배출시설의 배출구에서 복합 악취 및 대기오염도 측정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준수 △허가배출 기준 및 허가 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본다. 허가배출 기준 초과 및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행정 처분 등 조치
2시간전
권기창 안동시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시장실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 한국지사 위워크 코리아가 2일 한국 내 임대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을지로 지점은 오는 9월13일 운영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위워크 코리아 전국 지점은 총 18개가 된다.전정주 위워크 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위워크 핵심 시장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3시간전
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 '인공지능 도서추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인공지능 도서추천 시스템'은 이용자들의 성별과 연령, 기분, 관심사, 선호 장르, 대출 이력을 기반으로 도민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이번 도입되는 '인공지능 도서 추천시스템'은 '플라이북'이라는 프로그램의 전국 25만명 회원들의 독서 데이터 및 대출 이력을 기반으로 개인맞춤형 도서를 추천한다.북카페 이용자들은 북카페 내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
3시간전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0일 인천온라인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살펴보고 백령고등학교, 계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지난해 8월 21일 첫 수업을 시작한 인천온라인학교는 내년부터 전면화되는 고교학점제는 물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로, 올해 4월 인천온라인학교 신설동 교사가 준공되면서 부평구 갈산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인천온라인학교는 학점인증형 각종학교로서 온라인을 통해 신기술·신성장 산업 등 일반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물론, 소인수 선택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경 선임
경상남도의회는 제413회 임시회 중 2023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전기풍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서민호 위원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위반이나 재원의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며, ”결산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적에 끝나지 않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호동 회장 어린이와 모내기 체험 웃음꽃 활짝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3일 농협 농업박물관 앞 야외농장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못줄을 사용한 전통 모내기 체험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서울 미동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도 행사에 동참해 전통 농경문화를 재현하고, 떡과 식혜 등 전통음식으로 새참을 나누며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취지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토종벼인 백석, 진안도, 흑갱, 멧돼지찰, 북흑조를 어린이들이 직접 논에 옮겨 심으면서 다양한 토종벼의 종류와 중요성을 체감했다는 평가다.행사에 참여한 서울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 조지아대학 경영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기업현장 탐방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24일 미국 조지아대학 경영대 재학생과 교수진 22명이 부산 혁신성장기업 삼우이머션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 전략의 구체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역할과 주요 기능, 부산형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했다.이어 방문단은 삼우이머션이 소개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어떻게 산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년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운영 시작
17시간전
울주군은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교육을 지난 5월 29일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를 시작으로 운영한다.본 교육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학교로 찾아가 교과서 수록 클래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함께 연주하고 퀴즈와 악기 체험 등 학생 참여 활동도 함께해 학생들의 문화 소양을 높이는 음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앞서 4월 울주군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0개 참여 학교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헬스장·사우나 반값 할인
제주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헬스장과 사우나 등 편의시설 할인 혜택 적용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주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여가 증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지정하고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조례안을 보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은 제주시 구좌읍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첨단과기단지 2단지, 제주 미래산업 거점 되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달 30일 착공식을 가졌다.지난 2014년 사업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10년 만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시 영평동 일대의 1단지와 접한 지역에 총사업비 3921억원을 투입, 84만8000㎡ 규모의 첨단과기단지 2단지를 건설한다.JDC는 2028년 첨단과기단지 2단지 부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 후 IT, BT, CT, ET 등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양영철 JDC 이사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한규 의원 “기업의 ‘성장’이 ‘상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기업의 상장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제주은행 본점에서 기업상장을 희망하는 제주지역 경영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기업상장 클래스’에 참여하는 21개 기업을 포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기업상장은 기업의 경영 수준을 선진화는 것은 물론 고용 창출과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러나 도내 상장기업은 7곳으로, 국내 총 상장기업의 0.26%에 불과해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 배달 라이더, 의식 잃고 쓰러진 식당 여 사장 목숨 구해
배달 라이더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여 사장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 바로고 천마 지사에서 근무하는 이태훈 라이더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분께 배달을 위해 들린 식당 주방에서 여성이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
Generic placeholder image
40년 지난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속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신청사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사업’ 건축 설계공모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소방안전본부 신청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옆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만399㎡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462억원이다.신청사에는 주차장을 비롯해 119종합상황실, 대강당, 브리핑룸, 소회의실, 휴게실, 민원상담실, 체력단련실 등 각 부서 공간과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예정 설계비는 14억7000만원, 예정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