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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
봉이 김선달 대동강 강물 팔아먹기‘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를 받았다. 내용을 살피면서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떠오른다. 모두 알다시피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대동강 물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장수들에게 돈을 주며 바람을 잡게 한 뒤, 이를 상인에게 보여주고는 상인들에게 수천 냥이라는 돈을 받고 팔아넘겼고, 이후 물세를 거두려던 상인들이 물을 퍼가려던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로 대표적인 사기 스토리이다. 선거공보를 보며 우리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봉이 김선달’ 뽑기
‘22년부터 시작된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부동산 PF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사업성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24.6월부터 부실사업장을 선별하고 정리·재구조화에 착수했다.‘24년 6월부터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PF는 총 23.9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후 1년간 금융당국과 업계가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3월말까지 9.1조원, 4~6월중 3.5조원이 추가로 정리될 예정으로 총 12.6조원의 정리·재구조화
지난해 전화에 의한 국세상담이 총 국세상담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세상담센타에서 전화로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총 381만9842건이며, 이중 홈택스 사용에 대한 문의가 229만4209건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에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세상담 건수는 모두 408만6982건이고, 이 중 전화상담이 381만9842건으로 93.5%를, 인터넷상담이 26만7140건으로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되었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해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산학연 협력방안 및 R&D 참여 계기 글로벌 R&D 센터 추가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24년부터 시작된 참여 외투전용 R&D 사업은 첫해 높은 경쟁률과 글로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의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국내 R&D 기능강화는 물론 글로벌기업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이 후보는 김 후보의 입장 변화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고, 김 후보는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후보는 "김 후보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냐"고 물으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 말자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내에서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이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입장이 왔다 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27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공보실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행정체제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실행과제와 실무 방안, 신규 과제 추가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상황 공유 △신규 과제 발굴 △업무 매뉴얼 및 행정 지침 마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도민 대상 홍보전략 등이 논의됐다.특히, 기초자치단체 전환 시 예상되는 행정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는 6월 실시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감사후보 등록을 마쳤다.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감사 후보자로 등록했다.김명진 회장은 4년 재임 기간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며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창립 6년째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강한 회원 결속력을 갖춘 최고조직으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듣는다.김 감사후보는 서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인천부천김포세무사 연합회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 4년간 인천지방
충북권에는 ‘0’…충남·대전권에는 7개 대학.최대 1500억원의 국비가 걸린 글로컬30 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두고 충북과 충남·대전 지역 대학의 희비가 엇갈렸다. 6개 대학이 도전장을 낸 충북은 예비지정 대학에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반면 충남·대전 지역은 7개 대학이 포함됐다. 충북권 소재 대학 사이에서는 지역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27일 발표한 ‘2025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 전국 25개 대학이 제출한 18개 혁신 기획서를 예비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예비지정 대
그램퍼스는 27일 '마이리틀셰프'에 75번째 테마 레스토랑 '누드랩'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누들랩 레스토랑은 여름맞이 업데이트의 첫 테마 레스토랑이자, 테마 스트리트 '아시안 푸드 거리'의 특설 스테이지로 마련됐다. 한국의 칼국수, 메밀면을 비롯해 일본의 사누키 우동과 판모밀, 중국의 탄탄면 등 다양한 면요리를 메뉴로 만나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와 함께 여름시즌 테마 퀘스트 및 코스튬, 패키지 이벤트 등을 추가했다. 누드랩 레스토랑 외에도 '싱가포르 시푸드 스테이지'와 셰프대회 테마 버전 '노마네 김밥' 스테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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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문화관광재단은 5월 19일부터 2025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얼쑤! 향사와 떠나는 전통여행'에 참여할 유아기관을 모집한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는'2025 경북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칠곡문화관광재단은 칠곡의 전통 문화를 국악과 미술을 융합한 유아 중심 놀이 활동 프로그램인 을 기획했다. 칠곡의 문화와 역사, 지역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스스로 상상력을 확장하고,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 능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예술 활동 중심의
스티비, 정보보호 국제 표준 ‘ISO 27001’ 인증 취득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스티비는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 ‘ISO 27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 27001은 인증을 취득하려면 조직적,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등 4개 분야의 93개 세부항목에 대한 외부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스티비는 이번 인증을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외부 기관로부터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 특히 정보보호경영시스템의 운영 및 지속적 개
횡성군, 남산1·옥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본격 착수
횡성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 단계인 ‘경계설정’에 본격 착수하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남산1지구와 옥계1지구에 대해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5월 말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약 한 달간 현장 경계설정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대상지는 남산1지구 163개 필지, 112,133.4㎡, 옥계1지구 224필지 227,118㎡로, 토지소유자와 관할 소관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사업 책임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게
토스뱅크, 숨은 젤리 찾는 '게임 저금통' 출시
토스뱅크가 즐거운 저축 경험을 선사할 '게임 저금통' 상품과 '젤리찾기 게임'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게임 저금통'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 시 '젤리찾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게임을 통해 소액을 저축하며 즐거운 게임을 경험하고, 미션 성공 시 랜
美 FTC, MS-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소송 철회…2년 법정공방 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막으려던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22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FTC는 이미 마감된 거래에 대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철회했다. 이로써 FTC가 690억달러 규모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해 벌인 2년간의 법적 싸움이 종료됐다. MS는 지난해 7월 FT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후 10월에 인수를 완료했으나 FTC는 이후 항소를 이어갔다.브래드 스미스 MS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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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의원 간담회 ‘9개 안건 검토’
대구 군위군의회는 27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및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트럼프 통상 압박…울산 수출산업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다시 꺼내들면서 울산의 수출 산업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이 예상되는 반면, 조선업은 미국의 중국 견제 흐름 속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27일 ‘트럼프 2.0 뉴노멀 시대, 미국 통상정책과 울산 수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국제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흐름”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유호준 의원, 대안학교 급식비 지급하지 않는 경기도교육감 비판하고 나서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를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설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8개 시군 총 113개 학교 학생 8200여 명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하지만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 조례의 '교육감
[사설]관세폭탄 직격탄…울산 수출,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울산의 대미 수출 전선이 휘청거리고 있다.특히 지난달부터 25% 품목 관세와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10% 기본 관세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자동차와 차 부품 수출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세 효과가 본격 반영되는 2분기에는 더욱 큰 충격이 우려된다.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발간한 ‘트럼프 2.0 뉴노멀 시대: 美 통상정책과 울산 수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울산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4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했다.
푸른 꽃바다로 물든 어북실!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334-1 일대가 푸른색의 수레국화로 물들며 고령의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고령군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자연속에서의 여유를 제공하고자 어북실에 수레국화 꽃단지를 조성했다.약 3만평에 달하는 부지에는 수레국화를 중심으로 작약, 벨레자, 털수염풀 등 다양한 초화류가 함께 식재되어 생동감 넘치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특히 수레국화는 ‘행복감’이라는 꽃말을 지닌 꽃으로 푸른색의 꽃잎이 바람에 살랑일 때마다 찾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선사하고 꽃길을 따라 걷는 산책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