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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동사가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
“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이라는 제하의 연속 기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첫째,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한다.둘째,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실질과세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세 등 신고에서 꼬마빌딩 등 기준시가와 실제가격의 차이가 있는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금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올 세법개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위해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상속·증여 부동산을 신고 과정에서 주변 거래가 없는 일부 부동산의 경우 시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대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재만 회장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대부회장에는 류영애·김준현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만 회장후보는 국립세무대 내국세학과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 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대구세무사고시회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류영애 부회장 후보는 경북여고 졸업 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3과 조사팀장 ▲동대구세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1일 경기대학교오는 수원 경기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정보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보유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 등을 약속했다.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이 경기대 후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 회원 및 사무소 직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
[아시아투데이/KOPRA)2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후보가 지지율 조사에...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과학부 식육과학연구실 창업기업인 ㈜오렌지카우는 세계 최초로 진짜 고기와 유사한, 마블링이 풍부한 덩어리고기 형태의 하이브리드 배양육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는 기존 배양육 제품들이 햄버거 패티나 치킨 너겟 같은 다진고기 형태 또는 조각고기 형태로 조리에 한계가 있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가축 근육의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한 배양근육조직을 식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제조한 인공모
광주광역시 서구는 청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로 참여하는 '재능공유 청년강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재능공유 청년강사'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일방형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강의 기획부터 운영,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취업·진로, IT·미디어,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강의를 제공한다.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직접 배우는 캐릭터 디자인' 강의로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피크닉 장소를 공유하며 만드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
앙상블 블랙이 오는 5월 31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시간을 달리는 실내악 시리즈 2’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낭만주의의 거장 작곡가 멘델스존과 브루흐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들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앙상블 블랙만의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해석을 보여준다. 2015년 창단된 앙상블 블랙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블랙’이라는 이름은 모든 멤버들이 검정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이는 단순한 드레스코드를 넘어서, 관객들이 외적인 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2025년 청년 자살예방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자살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립·은둔,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용 등 다양한 청년 위기 양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청년 자살률 지속적 증가… 위기 대응 위한 협력 네트워크 모색간담회에는 자립, 노동, 돌봄, 정신건강, 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실무자 및 당사자 기반 활동가 등 13개
질병관리청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 뉴스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4시경, 울진군 죽변 남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B씨(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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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민주, 대선 낙관론 경계령… "예상 득표율·압승 언급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 ‘낙관론 자제령’을 내렸다.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우세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방심이 오히려 투표율 하락과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당 소속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문자 및 SNS를 통해 “연설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예상 득표율이나 ‘낙승’, ‘압승’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그는 “섣부른 낙관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투표율 저하와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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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유지’부터 스테이 ‘와타’까지…바람의 섬 제주에 스며든 목조건축의 감성
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가 목조건축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한국목조건축협회는 최근 제주지회 개소를 기념해 제주도 건축사들과 함께 목조건축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여성건축사회, 제주신진건축사회, 제주도청 경관건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제주다움’과 목조건축의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첫 번째 방문지는 애월읍에 위치한 이성범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카페 ‘유지’였다. 이날 투어에는 이성범 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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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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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좋았어요”… 국힘 “탈당한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후 “좋았어요”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기획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영화 상영관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영화 어떻게 보셨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제작한 전한길 씨의 초청을 받아 이날 상영관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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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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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콜롬비아 학생들, 마인크래프트서 디지털 창작 협력
19분전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콜롬비아 학생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디지털 창작 프로젝트 ‘한-콜 메타크루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한-콜 메타크루 원정대는 인천 학생 55명과 콜롬비아 학생 50명이 팀을 구성해 온라인 플랫폼인 마인크래프트에서 디지털 창작 프로젝트 등 국제교류 협력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콜롬비아 교사 초청 연수 기간에는 지도 교사들의 교류 협력 이해 증진과 학생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마인크래프트 기반 교사 교류 프로젝트도 운영했다.팀별로 기획·제작한 결과물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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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공직자 일탈행위에 엄중 대처 당부
정기명 여수시장이 23일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냈다.이는 최근 언론에 언급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자 윤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정 시장은 “감사실에도 별도의 지시를 내렸지만, 그와 별도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여수시가 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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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기후 대응형 스마트쉘터 본격 운영 시민 편의 서비스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일원 버스정류장 4곳에 ‘스마트쉘터’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혹서·혹한 등 기후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구간에 첨단 편의시설을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설치된 스마트쉘터는 단순한 정류장을 넘어 실내에는 공기정화기, 냉·난방기, 휴대기기 충전, CCTV, 비상벨 등이 설치돼 사계절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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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플랜트 수주…"중앙아시아 시장 첫 진출"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7.84억 달러 규모의 ‘미네랄 비료플랜트’ 본계약을 체결하며, 중앙아시아 시장에 첫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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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지난 21일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1일에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지속가능성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 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일반인들과 널리 공유하고 있다.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