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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이유로…공정위, 담합 기업 5년간 과징금 3433억 감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들의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무려 3433억원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같은 기간 전체 과징금은 1조9710억원이었으며, 실제로 기업들이 최종 부담한 금액은 1조6277억 원에 불과했다.특히 리니언시 감면액 3433억원 중 전액이 면제되는 1순위 감면액은 2478억원으로 72%를 차지했고, 과...
삼일PwC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환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연결납세 제도 보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세제 지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전제하고 “국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발맞춰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2025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축제가 제주시민복지타운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공식 개막식을 개최하고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제주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산업박람회를 통합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축제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개막식에서는 제주 로컬뮤지션 ‘주낸드’의 반려동물 테마 공연과 함께, 제주 지역에서 구조·탐지 활동을 수행 중인 봉사동물 5마리를 소개하는 ‘멍 히어로즈를 소개합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보아트스페이스가 첫 번째 그룹전 ‘One Breath’를 열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네 명의 동시대 작가가 ‘호흡’을 공통된 주제로 작업을 선보인다.서보아트스페이스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행위인 ‘숨쉬기’의 의미를 환기한다. 인간은 첫울음과 함께 호흡을 시작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리듬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이 행위는 자주 잊힌다. 전시는 ‘창작은 곧 삶의 호흡’이라는 시선 아래 예술가들이 영감을 들이마시고 작품으로 내쉰 과정을 통해 관
법정 분쟁이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가 제출한 J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이 사업은 작년 9월 의회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며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김황국 의원은 “주민 갈등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반대 청원이 의회에 접수됐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됐다”며 갈등과 분쟁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문했다.한동수 의원은 “국비 40%·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준 40대 회사원과 이를 모집한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B,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용도의 대포통장을 모집·전달 및 관리하는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지난해 12월 남구 달동의 한 PC방에서 A씨에게 접근해 “용돈벌이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씩 챙겨주겠다. 계좌에 문제가 생기
충북대학교 조중상 교수가 설립한 교원창업기업인 ㈜제이에스테크랩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딥테크 TIPS 패스트트랙’에 최종 선정됐다.이에 따라 이 업체는 연구개발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17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게 됐다. ㈜제이에스테크랩은 자체 개발한 MORPHA 플랫폼 기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필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이 기술은 기존 필러와 달리 인체에 존재하는 무기질 성분을 활용해 높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안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포항시는 지난 12일 이강덕 시장 주재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9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영일만항에 운영될 ‘플로팅 호텔’ 준비 상황에 대한 테마보고에 이어 주요 현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이 시장은 “플로팅 호텔은 포항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경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전 부서의 적극적인 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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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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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상위 30인이 50% 부담… 이연희 의원 "과세기준 유지가 시장 안정에 도움"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상위 30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희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기준 50억 원 유지를 주장했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상위 30인 대주주가 부담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를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50억 원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결정세액은 주식시장 시황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2016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특검 합의 번복 사태 사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가 합의를 하루 만에 번복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13일 김 원내대표는 SNS에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원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5년간 6,182건… 안태준 의원 “치사율 심각,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4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총 6,182건에 달하며 440명이 사망, 1만 1,666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매년 1,000건 이상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평택-제천 고속도로 화물차 연쇄 추돌사
[기상청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아침까지 경상권, 모레까지 제주도 가끔 비!
토요일인 9월 13일 오후 5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다. 일요일인 내일(14
충청지역 비 그친 뒤 다시 무더위…높은 습도, 안개 주의
충청지역에 비가 그친 뒤 다시 더위가 찾아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낮 최고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밤사이 기온은 23~26도로 예보됐으나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28도 안팎까지 올라 열대야 수준의 무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도 체감온도는 25도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