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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결소위, 법제처·헌법재판소 예산안 의결…법무부 등 4개 기관은 12일 계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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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심사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예산안이 우선 의결됐으며,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한 심사는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될 예정이다.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954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국가...
'빅딜'....지난달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사의 주요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 이어 65일 만에 성사된 이 회담의 최우선 경제 의제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는 것이었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해왔던 고율 관세 부과 위협,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가능성은 현대차
넥슨의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신작 게임 ‘아크 레이더스’가 스팀에서 글로벌 매출 및 인기 게임 부문 모두 1위를 달성했다.넥슨은 2025년 11월 4일 “아크 레이더스가 글로벌 정식 출시 직후 스팀 플랫폼에서 최고 동시 접속자 수 35만 4,836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출시 직후 스팀 글로벌 매출 1위, 인기 게임 1위, 최다 플레이 게임 4위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아크 레이더스’는 10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은 11년 만의 역사적 행보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은 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회담은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 패러다임을 실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이번 정상회담의 중심에는 명확한 키워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민생', '실용', '경제'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지역 및 글로벌 이슈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5일 이자 혜택과 함께 최대 2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적금 상품 ‘OK예뻐지는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월 20만원 또는 30만원을 정액으로 납입하는 6개월 만기의 단기 적금 상품으로, ‘예뻐지는 저축 습관’이라는 콘셉트 아래 저축의 즐거움과 생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OK예뻐지는적금’은 회차별 납입에 따라 올리브영 쿠폰이 지급된다. 2회차와 4회차 납입 시 각 5천원, 6회차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1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4일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2026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5조 8,037억 원으로, 전년도 추경 대비 5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단기적인 생존 지원 중심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방향을 공유하고 여야 간 입장을 교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는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과 민생 안정의 균형을 논의하며, 조세 기반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 주요 심사 방향과 재정정책의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장애인이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위한 고용지원방안 발표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서 자리매김했다.*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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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ㆍ체육장, 교사ㆍ
태원 SK그룹 회장 비서실장직에 1980년생 류병훈 SK하이닉스 미래전략담당이 내정됐다.7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사장단 인사의 후속 조치로 최 회장의 비서실장에 류 부사장을 내정했다.이는 김정규 전 비서실장이 SK스퀘어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따른 것이다. SK그룹은 조만간 실시할 임원 인사에서 확정할 방침이다.류 신임 비서실장은 1980년생이어서 1960년생인 최 회장과는 스무 살 차이가 난다. 전임자인 김 전 비서실장보다도 4살 어리다.류 신임 비서실장은 2008년 SK텔레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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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이틀째 야간 구조·수색 활동에 들어갔다.7일 소방당국은 아침 붕괴 현장 측면부에서 매몰자 3명을 발견했다.이 가운데 이모씨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전모씨는 현장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나머지 1명은 구조물에 몸이 깔린 상태로 구조가 계속 진행 중인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구조물에 각각 팔과 다리가 낀 채 발견된 매몰자 2명 중 1명은 7일 오전 4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고, 다른 1명도 구조가 진행 중이지만 숨진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인 11월 7일 캐시워크 돈
'스페셜 보잉보잉' 출연진과 손남목 연출이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이라이트 무대를 선보였다.1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스타릿홀에서 연극 '스페셜 보잉보잉' 프레스콜이 열렸다.현장에는 이경실, 태사자 박준석, 정가은, 이신형, 안상훈, 조유빈이 자리해 무대시연 및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
우리나라 대학엔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죠. 학생수가 줄면서 경쟁력 없는 지방 대학은 없어진다는 의미죠.하지만 2023년 8월 폐교한 한국국제대학교는 단순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엔 일선학원 경영진의 비리, 그에 따른 대학 평가 악화같은 복잡한
경북교육청, ‘이승만·6·25 도서’ 역사왜곡 규정 논란 경북도교육청이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엄마가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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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가 강병권, 이배영 2인으로 압축됐다.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에 복지도시인천포럼 강병권 대표와 인천서구복지재단 이배영 상임이사가 등록하면서 7일 오후 5시에 마감됐다.인사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3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사회복지사 1,763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선거인을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은 합동 토론회 등 선거운동을 통해 두 후보자를 만나게 된다.선거 일정은 ▲12일, 후보자등록 예정자 선거설명회 ▲17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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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네오위즈는 3일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의 개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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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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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시설 개선 물품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영동군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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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인사] 실장급
◇ 실장급 인사▲차관보 강기룡▲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유수영▲기획조정실장 황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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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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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복동행학교 ‘유스톡 프로젝트’ 수료식 성료… 약자와의 동행, 함께의 회복을 실천하다
서울시와 시립목동청소년센터는 지난 11월 1일 은둔고립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울시 행복동행학교 유스톡 프로젝트’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행복동행학교는 서울시 핵심 시정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실천하는 대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다. 은둔 고립, 우울 불안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일상 속 또래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서울형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 모델이다.청소년 스스로의 변화, ‘이제는 누워만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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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부공직자 대상 AI행정전문가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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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2월 19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경기도 간부공직자 AI 행정전문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첫 강의가 지난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교육은 AI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 AI 행정전문가 리더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공공행정 분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역량 강화, AI 기반 의사결정 능력 함양, 산업현장의 AI 전환, AI 법·제도·윤리 까지 AI 행정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됐다.서울대학교 AI기업교육센터와 협력해 AI 분야 전공 교수진이 참여해 ▲ 최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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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4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3015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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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천시가 제출한 소사본동 등 4곳에 301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가 승인한 4곳은 부천시가 주민제안을 받아 선정한 대상지로 2024년 5월부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람을 거쳐 관리계획을 마련했다.신학대학교 동측 소사본동 108-7번지 일원 3만1334.5㎡의 관리계획은 소사역세권 이면부의 정돈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1만㎡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2곳으로 통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공공임대주택 7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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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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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삼척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13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2025년 삼척시 복지박람회’에 참가한 12개 읍·면·동이 지역 특산품을 제공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김호식 공동위원장은 “복지박람회에 참가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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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천 과천·의정부 놀이터, 행안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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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천한 과천시 ‘에어드리공원 숲속 책마을 놀이터’와 의정부시 ‘하늘빛 어린이공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최종 선정됐다.전국 8만4000여 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단 8개만 선정된 것으로 과천시·의정부시의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이번 선정은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친 뒤, 3곳을 우수시설 후보로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결과다.‘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우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