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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신 갚아줬는데 회수율 9%…주금공 미회수액 4559억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지킴보증’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채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지킴보증 공급액은 2022년 3조650억원에서 2023년 6조8298억원, 2024년 9조2666억원, 2025년 10조4977억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3.4배로 증가한 규모다.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 7월까지 공...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국세청이 9월 17일자로 2026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 236명, 전산 4명 등 총 240명이며, 일반승진이 160명, 특별승진이 80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체납·역외탈세·비정기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우수자 우대 ▲균형인사 ▲일선 인재발굴 이다.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
한국세무사회가 11월 7일 세무⋅회계 실무역량을 겨루고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회원사무소 대항 제3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산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회원사무소 구성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다. 평가 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이론과 함께 케이랩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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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도 재정 상황을 ‘빚에 허덕이는 가계’에 빗대며 재정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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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자 노동계가 신속한 배상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산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월 22일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은 열악한 급식실 노동환경에 대한 교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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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가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신공항하이웨이는 청라하늘대교가 올해 1월 개통하고 손실 문제가 현실화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이 운영사는 서울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2001년부터 26년간 운영하고 있다.시와 국토부는 2020년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에 따라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인공지능과 전기화, 산업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의 지능화와 회복력
홍경표 충북 청주 성안길상점가상인회장이 17일 민선9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활성화 특별보좌관'에 위촉됐다.홍 특별보좌관은 성안길상점가상인회 회장과 민선8기 충청북도 소상공인 특별자문관 등을 지내며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활동했다.그는 앞으로 성안길 메가 스카이 조성, 철당간 및 중앙역사공원 조성 등 민선9기 주요 원도심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고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장섭 청주시장은 “행정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
추석 명절을 일주일 여 앞둔 17일 오전 포항시 죽도시장 위판장에서 문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위판장에는 동해에서 막 잡아 올린 겨울철 대표
농민들이 올여름 폭염과 가뭄을 이겨내고 이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보통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벼가 누렇게 익었을 때 진행...
18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해 다소 많은 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수도권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권 5~20mm, 제주도는 20~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번 비는 주말 새벽에 차차 그치겠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법상 지급기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추진됐다. 공정위는 2025년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2025년 12월 대금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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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2026 SEOUL TEX & TECH’ 부스 운영 성료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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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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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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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나눔 현장 찾은 추미애…“포용 사회여야 지속 가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현장을 찾아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포용 사회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추석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1만5000명에게 생계비와 명절 물품 등 총 1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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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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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보전 실익도 없는 기계적 ‘탁상행정’ 극치”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허망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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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정관교 의장, 자원봉사대학 수료생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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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정관교 의장은 17일 홍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2026년 홍천군 자원봉사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참여를 당부했다.이번 수료식은 교육생들이 지난 3주간 총 5차례의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자원봉사자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높인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자원봉사대학에서는 공감과 소통을 비롯해 AI 교육, 재난안전교육 및 소진 예방, 인권 등 자원봉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진행됐다.정관교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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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산병원, 모바일 앱 본격 운영…'대리결제'로 병원 이용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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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찾는 일이 언제나 간단한 것은 아니다. 진료를 예약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진료비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병원 이용 과정 하나하나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강릉아산병원이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환자와 보호자가 보다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이번에 선보인 모바일 앱은 병원 이용에 필요한 주요 서비스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진료 예약과 취소는 물론 진료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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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전 CTO, 클래리티 법안 부결 원인 '은행 로비 탓' 저격
리플 전 최고기술책임자이자 XRP 레저 수석 설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부결을 두고 전통 금융권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슈워츠는 미국 정치권이 대중 보호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상업은행의 지배력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의 공개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홀리는 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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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가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19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강남스퀘어 광장에서 '2026 강남청년축제-웰니스 소셜링'을 개최한다.바쁜 도심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새로운 방식의 청년축제다. 축제 슬로건도 '나를 돌보고, 우리를 잇는 시간'으로 정했다.이번 축제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니스'와 공통의 관심사로 관계를 만드는 '소셜링'을 결합했다. 공연을 관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