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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신 갚아줬는데 회수율 9%…주금공 미회수액 4559억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지킴보증’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채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지킴보증 공급액은 2022년 3조650억원에서 2023년 6조8298억원, 2024년 9조2666억원, 2025년 10조4977억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3.4배로 증가한 규모다.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 7월까지 공...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국세청이 9월 17일자로 2026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 236명, 전산 4명 등 총 240명이며, 일반승진이 160명, 특별승진이 80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체납·역외탈세·비정기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우수자 우대 ▲균형인사 ▲일선 인재발굴 이다.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
라오스 어린이들로부터 ‘회장님 할아버지’로 불리는 김성일 세무사. 11일 할아버지로부터 가방과 학용품을 받아든 라오스 능리안 초등학교의 꿈나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팔순의 김 회장은 올 9월에도 어김없이 라오스 벽지의 이 초등학교를 찾았다. 50명의 입학생들에게 가방과 학용품을 일일이 전달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은 것.한국과 달리 라오스는 5월에 졸업을 하고 9월에 입학식을 갖는다. 김 회장은 20년 가까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비롯해 매년 서너 번씩 능리안초등학교를 방문한다.졸업생에게는 장학금을, 입학생에
부산지방국세청 임직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부산국세청은 11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우원 외에도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지역 내 복지시설 여러 곳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성우원을 찾은 오상훈 청장은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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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방 약 200㎞ 공해상에서 북한 상선의 부속선이 침몰해 4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과 해군 등이 수색·구조 작업에 나섰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방 200㎞ 해상에서 북한 상선 부속선이 침몰했다는 사고 상황을 접수하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이날 오전 10시 52분께 해군 측으로부터 북한 상선 부속선이 침몰해 4명이 실종됐다는 사고 내용을 전달받았다.이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 구조당국에 수색·구조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해경 경비함정
서울 강서구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창업허브M+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단순 채용 면접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탐색, 취업특강, 맞춤형 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종합 취업 지원 행사'로 개편됐다. 이를 통해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행사에는 마곡 입주기업과 항공 관련 기업 등 총 29개 기업이 함께한다. 특히 기존의 노무직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웹디자이너 등 구직 선호도가 높은 전문 직종의 참여를 대폭
더존비즈온은 1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기업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제38회 AX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첫 세션 강연은 벤처투자자인 정주용 그래비티벤처스 대표가 맡았다. 정 대표는 ‘머스코노미: 초지능 우주산업의 설계자 - 일론 머스크의 미래 청사진과 기업문화 대해부’를 주제로,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이 그리는 초지능·우주산업 미래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 기업문화를 조명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더존비즈온 이성재 수석 컨설턴트가 ‘이제는 실전 AX : ONE AI가 기업 생산성 지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허망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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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울산광역시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공동현안 해결에 손을 잡았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17일 오전 울산시청을 찾아 김상욱 울산시장과 양 도시의 주요 현안과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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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17일 경상남도의회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열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염해 등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섬진강 하류지역의 염해피해를 예방과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토론회는 섬진강 하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염해피해의 실태를 공유하고, 산업용수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물관리 여건에 대응해 섬진강의 특성을 반영한 유역 단위 관리체계와 실효성 있는 피해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신종철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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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과 고령문화관광재단은 여성 국채보상운동을 다룬 연극 「7인의 부인들」을 오는 10월 14일 오후 7시 대가야문화누리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한 특별공연으로, 2027년 국채보상운동 12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국채보상운동 당시 여성들의 삶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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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과 합천축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높은 가치를 인정 받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남 합천축협은 지난 17일 합천축협 스마트한우경매시장에서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해 생산된 암소를 대상으로 한 ‘제1회 합천군 수정란이식 한우경진대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한우 개량사업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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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류도희 의원이 부산지역 예비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6 한국여성의정 부산정치학교 기본과정' 운영위원장을 맡아 교육과정 운영과 강의에 참여한다.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의정 주최, 부산정치학교 주관으로 진행된다. 서지영 국회의원이 학교장을 맡았다.교육은 부산지역 20~60대 예비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모두 10개 강좌가 무료로 운영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언론 분야 전문가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정치활동에 필요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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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이중고에 직면한 상주가 출향인들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결집한다.재경상산포럼을 중심으로 재경 상주 출신 인사들이 기업·투자 유치와 농산물 판로 확대, 관광 활성화 등에 힘을 보태며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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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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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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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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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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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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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정관교 의장, 자원봉사대학 수료생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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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정관교 의장은 17일 홍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2026년 홍천군 자원봉사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참여를 당부했다.이번 수료식은 교육생들이 지난 3주간 총 5차례의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자원봉사자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높인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자원봉사대학에서는 공감과 소통을 비롯해 AI 교육, 재난안전교육 및 소진 예방, 인권 등 자원봉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진행됐다.정관교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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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부터 뇌파측정·댄스까지…강남구, '웰니스 소셜링' 청년축제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가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19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강남스퀘어 광장에서 '2026 강남청년축제-웰니스 소셜링'을 개최한다.바쁜 도심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새로운 방식의 청년축제다. 축제 슬로건도 '나를 돌보고, 우리를 잇는 시간'으로 정했다.이번 축제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니스'와 공통의 관심사로 관계를 만드는 '소셜링'을 결합했다. 공연을 관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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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공백 막고 중독 치료·재활 강화…정부, 형사사법 개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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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마약범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마약수사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도 사법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촘촘하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7일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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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제1회 청년의 날' 개최
기장군은 오는 9월 19일 기장청년센터 청:류장에서 '제1회 기장군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문을 연 기장군 최초의 청년 전용 공간인 기장청년센터 '청:류장'의 개소를 기념하고, 지역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청년정책 정보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청년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주요 프로그램은 ▲취업 및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타로 고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