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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제동… ‘헌법 위배 소지·사법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면서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 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전통시장 내 대형 업체들이나 대형 병·의원, 명품 취급 점포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김 여사는 29일 민중기 특검팀이 자신을 구속기소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아러며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건물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29일 농성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3시쯤 9m 높이 공장 옥상에서 내려온 박씨는 "1년 8개월 정말 오랜 시간 고공에서 농성할 줄 몰랐다"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싸워준 동지들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부지회장은 "승리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금속노조는 땅에서 더 강고한 투쟁을 조직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상복 차림을 하고 참석하기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 줄 몰랐다"고 비꼬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개회식 때 상복 차림인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근조리본을 하고 참석하겠다"고 밝히며 "여당의 입법독주에 항의하는 의미"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월요일인 1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이날 오전부터 밤 사이, 울릉도.독도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이 비는 내일 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상된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문경·영주·영양·안동 23도, 고령·상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대해 추후 자신과의 단독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만나 한·미
제주소방이 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자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하거나,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 발령을 하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서귀포.서부.동부 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2022년 5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4월 한달간 실시됐다.감사결과 소방안전본부 18건, 제주·서부·동부소방서 각 13건, 서귀포소방서 12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259만원을 회수 또는 추급
인천항만공사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인천항에 장기계류 중인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침수 여부 확인 장치 ‘아이마커’ 설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장기계류 중인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될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나, 선박에 직접 승선하는 기존의 점검방식은 노후설비로 인한 점검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인천항만공사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취약선박 점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마커 설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아이마커는 선박 외부에서 침수 여부 등
웹젠은 4일 '뮤 : 포켓 나이츠'의 브랜드사이트를 열고, 사전예약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이 작품은 '뮤' 장르 다각화를 위한 방치형 게임이다. 태국 필리핀 등에서 소프트론칭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수집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내외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이 회사는 또 브랜드사이트를 통해 클래스별 전직 정보와 스킬 영상 등을 공개했다. 향후 GM 노트 및 업데이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며 유저들과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KB증권은 지난 8월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하고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통해 증권사에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KB증권은 내부 전산 시스템 안정성, 내부통제 프로세스, 대고객 환전 거래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았다.이번 인가를 통해 KB증권은 기존 투자
넷마블은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에 전설 등급 영웅 2종을 포함한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18일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사전등록과 함께 다채로운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신규 전설 영웅은 ‘백마법의 화신 오를리’와 ‘붉은 나비 데이지’다. 오를리는 ‘빛의 일갈’ 스킬로 모든 적에게 2회 피해를 주며, ‘통찰의 빛’ 패시브로 자기 자신에게 마법 공격력 기반 보호막을 생성한다. 데이지는 적군의 버프를 제
한국중부발전은 2024년 초부터 추진한 생성형 AI 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단순한 대화형 챗봇을 넘어 발전소 운전, 정비, 안전, 행정 등 전사 모든 영역을 지원하는 전문 AI 플랫폼 ‘하이코미’는 현재 조직 곳곳에 자리 잡으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중부발전은 하이코미의 개발을 위해 내부 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자체 AI 환경을 조성하고, AI의 비윤리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이후 사내 각 부서의 전문가 33명
본격적으로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본선 준비에 돌입한 홍명보호의 측면도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 누구도 확실하게 주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측면에서 치열한 자리다툼이 벌어질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 오전 6시 미국 뉴저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르고, 10일 오전 10시 테네시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멕시코와 격돌한다. 지난해 7월 출범 후 늘 객관적 전력에서 한국보다 아래로 평가받던 팀만 상대했던 홍명보호가 강팀을 상대로 펼치는 평가전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최근 자사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4일 대고객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혔다.조 대표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저와 롯데카드에 있다”며 “변명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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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포럼…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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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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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K-Foodtech 관산학 협약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27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K-Foodtech 관산학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내 식품산업 기반의 기관, 산업계, 학계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기술-인재가 순환되는 협업 모델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에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과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을 비롯해 식품안전정보원이 기관 대표로 참여했고, 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인천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대경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광주전남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등 전국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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