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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제동… ‘헌법 위배 소지·사법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대해 추후 자신과의 단독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만나 한·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가 지난달 29일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김학동 군수와 강영구 군의회의장, 군의원, 도의원, 각 기관·단체장 예천군 후계농업경영인과 그 가족 등 약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3회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부자농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김 여사는 29일 민중기 특검팀이 자신을 구속기소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아러며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 혼선도 감지된다.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내란특별법은 지난달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면서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 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전통시장 내 대형 업체들이나 대형 병·의원, 명품 취급 점포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건물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29일 농성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3시쯤 9m 높이 공장 옥상에서 내려온 박씨는 "1년 8개월 정말 오랜 시간 고공에서 농성할 줄 몰랐다"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싸워준 동지들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부지회장은 "승리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금속노조는 땅에서 더 강고한 투쟁을 조직
김해시가 관급 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해 시행에 들어갔다.시가 3일 밝힌 관급공사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은 계약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분산된 서류를 하나의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표준화해 제출서류를 최소화한 것이 핵심 골자이다.시 당국은 이번 계약이행 절차 간소화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 시민과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중요 혁신이라며, 향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행정 실현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기존 계약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총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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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kt 클라우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합관제센터 개소
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시스템을 한 공간에서 통합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15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을 대상으로 시설·네트워크·서비스를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관제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복잡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환경에서도 운영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그동안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관제를 별도로 운영해 왔으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시스템 전반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
제1회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포럼…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과 지역 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29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지역 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공공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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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스토니아형 ‘레드백 IFV’ 두뇌 만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에스토니아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IT 기업들과 손잡고 전장관리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에스토니아 IT기업 노르탈, 센서스큐와 함께 에스토니아형 IFV용 BMS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김동
빙그레, 과채주스 브랜드 ‘캐옴’ 신제품 2종 출시…당근·ABC로 라인업 확대
빙그레가 과채주스 브랜드 ‘캐옴’의 신제품 ‘캐옴 당근’과 ‘캐옴 ABC’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과일과 야채의 진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두 제품 모두 식이섬유 4.4g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이 가능해 하루 한 팩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캐옴 당근’은 당근을 비롯해 과일 2종과 야채 12종이 들어간 주스로, 베타카로틴 3000㎍을 담아 영양 밸런스를 강화했다. ‘캐옴 ABC’는 사과·비트·당근을 활용한 ‘따옴’의 인기 ABC 주스 레시피를 반영해 대중적이면
강원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모집지원 안내' 홍보
강원지방병무청은 4일, 강원대학교를 방문하여 현역병 입영신청 안내 및 모집병 지원 관련 방문 상담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대학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행사와 연계하여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자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2026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방법과 신청일자, 유의사항 등 병역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또한 현역병 모집 담당자가 입영대상자의 전공, 자격증 등과 연계한 군 특기를 추천하고 지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가산점을 안내하는 등 1대1 모집 맞춤 병역상담을 진행하는 시간도
국세청, 내년 3월부터 113만 체납자 전수조사…생계형은 지원·고액 상습체납은 엄단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체납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4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3주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에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일반 시민 약 2천 명을 채용해 3년간 투입한다. 이들은 3인
[특별기획- 창업교육 시대를 연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업교육과 일자리 창출
금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마련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