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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해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관세청은 10월 24일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발대식을 개최했다.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1~5위 기업에 국민연금이 7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1~5위 기업에 국민연금이 총 7028억4487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은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우건설에 727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1464억원, 현대건설 2119억원, 지에스건설 1301억원, 디엘이앤씨 141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수입치료제 관세 면제가 추진된다.국회 기재위 정태호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5억 6천만원에 달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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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문화재단이 11월 27일 오후 7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 가을음악회’를 연다.이번 음악회에는 뛰어난 가창력과 독특한 창법으로 삶의 깊이를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 풍부한 감성과 탁월한 표현력의 소프라노 최정원, 맑고 힘있는 목소리의 테너 이범주, 깊은 울림을 전하는 바리톤 김성결이 출연한다.또 폭넓은 음악적 식견과 섬세한 해석으로 정평이 난 지휘자 김광현이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웅장하고 풍성한 선율을 들려준다.가천문화재단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향연인 가을음악회에 시민 1,500여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여성 참모들이 경주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에서 젤라또를 먹고 K뷰티 화장품을 쇼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 ‘밤마실’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1997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과 1995년생인 마고 마틴 커뮤니케이션 담당 특별보좌관은 29일 밤, 유튜버 ‘일롱 머스크’가 생중계한 라이브 영상에서 황리단길의 한 젤라또 가게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공개됐다.유튜버가 “트럼프를 사랑한다”고 인사하자, 레빗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도 트럼프를 사랑한다”고 답했다.두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안전한 식용란 공급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농장 생산단계 식용란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검사는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을 대상으로 ▲살충제·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81종 ▲식중독균 ▲이물·변질·부패란 여부 등을 확인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도내 산란계 사육농가는 35개소다.올해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용란 안전성 검사를 생산단계 2회, 유통단계 1회 등 총 3회 994건 실시했다. 이 중 유통 중
포항시는 지난 30일 시청 건축디자인과 회의실에서 포항시 건축디자인과장을 비롯한 남·북구 담당 부서장, 최기송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포항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옥외광고물 분야 업무 협력 강화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불법 광고물 제작 근절 및 홍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사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불법 광고물 ‘Zero 실현’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핵심 목표로 삼고, 광고협회와
두산밥캣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33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넘게 증가했다.두산밥캣은 매출이 2조1152억원, 순이익이 819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 27% 늘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실적 개선은 지난해 3분기 부진한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북미·유럽 시장의 수요 회복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미 지역 매출은 달러 기준으로 17% 증가하며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은 16% 성장하며 회복세를 이어갔고 아시아·라틴아메리카·오
인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8개 블록 80만 평 규모의 유원지 일대가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도약한다.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 약 80만 평을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구축하고자 지난해 12월 발표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종합계획과 2024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블록별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총 8개 블록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적 종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송도유원지를 글로벌 복합 문화 허브 시티로 조성하고 시민 여가 공간과 친환경 주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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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의 설명 내용이 한국 정부의 설명 내용과 차이가 있어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 엑스에 글을 올려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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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오후 2시 제주시 외도1동 55번지에서 가칭 서부중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졌다.서부중은 2만594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645㎡ 규모로 건립된다.일반학급 24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총 25학급, 670명 규모로 총사업비 357억여 원이 투되며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서부중 신축은 제주에서 최초로 사유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실과 복도는 평행한 기존 학교를 벗어나 현대적인 구조로 지어진다.제주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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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재 스타트업 아이브이웍스가 업계 최초로 8인치 질화갈륨 나노와이어 에피웨이퍼 개발 및 양산 체제 구축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인공 광합성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효율을 한층 높이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아이브이웍스가 개발한 질화갈륨 나노와이어 에피웨이퍼는 태양광과 물만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인공 광합성 패널’의 핵심 소재로 쓰인다. 나노와이어 구조를 이용하면 반응 표면적이 넓어져 광촉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대구경 웨이퍼로 구현하면 수소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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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30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2025년 7월1일 기준 관내 57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온라인에서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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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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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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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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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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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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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무학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4주년 기념식과 함께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차기 학회장으로 안수남 세무사를 추천했다.대한세무학회는 2021년 10월 27일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며 출범했으며,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았다.박차석 학회장은 기념사에서 “재작년과 올해 부산과 대전 하계세미나에서 세무사들이 열정적 반응을 보여 학회 회원 수가 300명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전국적 규모로의 도약을 위한 하계세미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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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축구단 ‘창녕슈퍼스타’가 2025년 경상남도지사배 장애인 축구리그 B조 우승을 차지했다. 5인제 풋살 방식으로 총 8개 경남지역 장애인 축구팀이 참여해 A, B조 풀리그로 진행된 대회에서 창녕슈퍼스타 축구단은 4전 4승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