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상반기 공시대상 기업 하도급대금 공시...8월 14일 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실무 작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일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정위는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 유도와 법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공시제도 운영방식·공시의무사항·공시빈도 및 시기·공시절차 및 양식 중심으로 기술해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와 함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일본 정부가 급등하는 쌀값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은 22일 농림수산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훈시에서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쌀 문제 해결"이라며 "속도감 있게 결과를 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민방 프로그램에 출연한 고이즈미 장관은 "쌀값을 낮추기 위해 정부 비축미 방출 방식을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세부 설계를 오늘 중 보고받고, 수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정가 판매를 포함해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직경 50㎝·깊이 1ｍ의 도로 파임이 발생했다. 22일 소방당국과 흥덕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땅에 깊은 구멍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구멍은 직경 50㎝·깊이 1m의 포트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청 도로보수 관계자는 22일 오전 6시 복구 작업을 시작해 오후 2시쯤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포트홀 발생 원인으로는 당초 깨져있던 도로 틈 사이로 물·토사가 흘러내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 박혁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박혁권은 단상에 올라 자신을 “구좌읍 송당리 주민”이라고 소개했다.이어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우리 친구이고 후배인 군인들이 우리에게 총을 겨눴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지 하면서 믿기지 않았고 나중에는 영상을 볼 때마다 슬퍼져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3년 전에도 이 후보를 지지했고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었다”며 “그래서 다음 대선 때는 제가 은퇴 빨리하고 확실하게 지지 운동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호텔인나인 페스티바홀에서「2025 학교안전사고 통계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 통계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학교안전사고 통계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포럼은 작년 12월 공제중앙회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된 후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정착시키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사고 예방정책의 수립 방향을 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수소·천연가스 버스 2만1,000여대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TS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내버스 운수회사 등이 상호 협력해 추진된다.여름철 고온에 따른 압력 상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압용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압용기 손상 여부, 연료장치 가스누출 여부,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 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전체 수소·CN
“아이 키우는 책임, 이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합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가정에만 전가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며, 국가 주도의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 0~2세 전담 교사 배치, 3교대 보육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보육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육아휴직 부부 합산 3년 → 초등학교까지 연장해야”김 후보는 현행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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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지원금 100억원 돌파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 3천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에이직랜드, 100억 국책과제 수주 ··· AI 허브용 SoC 개발 착수
주문형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직랜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칩렛 기반 허브 SoC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에이직랜드는 약 3년 9개월간 주관기관인 수퍼게이트와 공동연구기관인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온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칩렛 기반 고성능·저전력 허브 SoC 및 SDK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국내 최초로 AI 허브용 칩렛 기반 SoC를 개발하는 국책과제에서
[국민의힘 국민안심공약] '보이스피싱·전월세 안심계약’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국가가 국민의 일상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한림성심대 ‘2025년 한빛제’ 성료
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14~15일 교내에서 진행된 ‘2025 한빛체육대회 및 동아리제’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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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교육지원청, 2025 교육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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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압독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담은 임당유적전시관 개관
경산시는 22일, 압독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담은 임당유적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산시민을 비롯하여 기관단체장, 학계 전문가 및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고대 압독국의 중심지였던 임당유적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였다. 임당유적전시관은 임당유적에서 발굴된 유구와 유물을 주제로 꾸며질 &
경산시『공용차량 운전자 안전운전 교육』실시
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용차량 운전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원현장 중심의 행정수요 증가로 공용차량의 운행이 잦아짐에 따라 공용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남 공주 화흥터널 인근서 염산 유출…고속도로 전면 통제
충남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당진방향 화흥터널 인근에서 염산을 실은 탱크로리에서 염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탱크로리는 25t으로 약 2만 2000리터의 염산을 운반 중이었다.
사고는 오후 7시25분쯤 운전자가 차량 뒤편에서 연기를 목격하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고속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고 대원
영주시, ‘뉴:빌리지 우수 지자체로 선정…정책 사례 발표
김형수 영주시 건축과장이 우수사례 발표 영주시는 5월 22일 부산에서 열린 ‘제1차 뉴:빌리지 지자체 네트워크’에 참석해, 휴천2동 뉴:빌리지 사업의 공모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전국 31개 시군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네트워크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고, 2024년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된 전국 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