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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10시간전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8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우옌 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면담했다.이 날 면담에는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부 티 찬 푸엉 베트남 증권위원회 위원장, 베트남·호치민·하노이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대표도 참석해 자본시장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치 차관은 한국거래소로
제과·제빵·가정간편식 등 헬스&웰니스를 제공하는 종합식품기업 롯데웰푸드가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 ‘식사이론’을 선보이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롯데웰푸드는 황당하지만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진 B급 감성 오피스 판타지 코미디 영화 ‘식사이론’을 제작해 지난 20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했다고 밝혔다.영화 ‘식사이론’은 브랜드 메시지와 스토리텔링의 결합을 통해 브랜드 필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롯데웰푸드는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영화 속에 적절하게 녹여내면서도 콘텐츠 본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4413만7659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나눔 실천이다.한국세무사회는 "전국 회원들이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한 것"이라며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회원 전체의 마음이 모인 집단적 연대의 결과"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8월 22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은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 30여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곽병진 교수가 연구논문 ‘Do Changes in Revenue Recognition Standard Alter Boards’ Decision-making Formula on Manag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등 미·일 순방 성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 대표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등을 지방에 더 많이 분배해주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한다.대상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역 3단계로 나눠 아동수당을 차등 지원한다. 특별지원 지역 아동은 월 12만원, 우대지원 지역은 월 11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양시 고등학교 학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 106만명의 대도시임에도 학군이 2개 구역으로만 운영되면서 일부 지역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고양시 학군 재편과 고등
제주특별자치도는조기 소진됐던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배달비 쿠폰 지원을 9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방식은 1일 1회 지원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2,000명 지원으로 변경된다.이용자는 최소 주문금액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하루 한 번 3,000원의 배달비를 결제 시 적용받는다. 월별 지원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해당 월 예산 소진 시 쿠폰 지급은 종료된다.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먹깨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이 도민 생활에 안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홈앤쇼핑이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진출을 돕는 ‘일사천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다섯
토스뱅크는 20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404억 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65.03% 늘어난 수치로 8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41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 명목 순이자마진은 2.57%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운용수익은 2258억 원으로 11.2% 증가했으며 2분기 비이자수익은 763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확대됐다. 자산운용 조직의 역량 강화와 플랫폼 기능 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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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자 엔지니어링사업 전문성 제고·공정한 발주 문화 정착 일익이해경 회장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총력”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사업 발주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5년 발주자 대상 엔지니어링 실무교육’을 실시, 성료했다.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천안 소재 소노벨 천안에서 실시된 ‘2025년 발주자 대상 엔지니어링 실무교육’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입찰 및 계약제도 실무 교육을 중점 실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담당자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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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의 돼지고기 브랜드 도드람한돈이 6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을 수상했다. 도드람한돈은 지난 8월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또 다시 돈육 부문 정상에 올랐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중부뉴스통신 = 광명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서비스를 펼쳤다.시는 지난 28일 시립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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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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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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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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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막… EBS1 1TV 개막방송 진행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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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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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 '교육'
WECA의 나눔 실천 이야기가난은 단지 오늘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며, 결국 또 다른 가난을 낳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멈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그 해답은 바로 '교육'입니다.국제구호개발 NGO WECA는 교육이야말로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신념 아래,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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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29일 본청 공감홀에서 본청․직속 기관·교육지원청 회계 업무 담당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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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초, 9월 1일 정상 개교 차질 없다 경남교육청 “학생 학습권 보장 최우선”
경상남도교육청은 신문초등학교가 9월 1일 예정대로 정상 개교한다고 28일 밝혔다.신문동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신문초등학교는 당초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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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월트, 20V MAX 그라인더 신제품 2종 출시
스탠리블랙앤데커코리아의 전문가용 전동공구 브랜드 디월트는 ‘20V MAX 브러쉬리스 그라인더’와 ‘20V MAX XR 브러쉬리스 그라인더’ 등 그라인더 2종을 출시했다.신제품은 초경량 바디로 휴대성과 정밀성을 강조한 모델과 고출력·내구성을 갖춘 프리미엄 모델로 구성됐다. 이로써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전문가들이 필요에 따라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20V MAX 브러쉬리스 그라인더’는 1.61kg의 초경량 바디와 콤팩트한 디자인을 적용해 장시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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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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