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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소상공인.노동계 입장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 25일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단체가 “서민증세”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소상공인과 국민부담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서우리는 대한민국 790만 소상공인,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로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한다.전자신고세액공제...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충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학생 성장, 교육 복지에 중점을 둔 교육 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 개편된 교육 시책은 돌봄, 학습, 건강, 진로 영역을 망라해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뒀다. 먼저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한다. 유상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연간 5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 사회가 연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본격 운영한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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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인천시장 출마설을 부인하며 “정치 일정과 무관한 사퇴”라고 강조했다.전날 사표를 제출한 이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사퇴를 인천시장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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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러닝 비전검사 전문기업 뉴로클이 오는 3월 개최되는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과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제조 현장에서 ML옵스 구현을 위한 신제품 ‘뉴로티 엔진’을 공개한다.뉴로클은 자체 개발한 오토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모델 학습 소프트웨어 ‘뉴로티’와 런타임 라이브러리 ‘뉴로알’을 제공하며,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고정밀 검사가 요구되는 산업군에 AI 비전검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최근 제조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은 시민 사연을 들어보면 놀랍지 않은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 그 시절 시위참여자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 경찰에게 맞다가 기절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총상 입은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다. 총알이 몸에 박혀 고통을 호소해도 치료 대신 손찌검을 했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협약을 맺은 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제주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대담에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담은 23일 오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다음은 특별대담 요지.◇ 먼저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 그리고 파괴됐던 경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가
부산 금정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해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고용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운데 만 18∼34세 미취업자이다.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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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터넷신문협회와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은 25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두 기관은 앞으로 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이용의 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특히 △인천의 갯벌 관련 공익 정보의 확산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취지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론장 확대 △시민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 행사, 교육, 포럼 △온라인 콘텐츠 제작
HDC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HDC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을 'IPARK현대산업개발'로 변경하는 등 9개 계열사의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그룹은 25일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소집을 공시하면서 이들의 사명 변경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기존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앤콘스,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HDC영창, HDC스포츠, HDC리조트, 호텔HDC, 아이파크마리나는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아이앤콘스, IPARK몰, IPARK신라면세점, IPARK영창, I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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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호스트, 혈청·혈장 데이터 결합 알고리즘 개발… 단백질체학 난제 해결
액체 단백질체학 및 AI 기반 정밀 종양학 선도 기업인 온코호스트가 단백질체 바이오마커 연구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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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평택 ASF 의심축 '양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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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일상 시작,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이번 주말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9~13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0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21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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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행정, 특수교육 발전 기여’ 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531명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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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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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치단체장 선거 도우면 안됩니다”
일부 군지역에서 단체장 출마 예비후보자가 공직자 시절 당원가입에 관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가 하면 또 시지역 현직 공무원이 향우회에 참석해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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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청년목수 아카데미', 지역 재생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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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국민고향정선 청년학교 청년목수 아카데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재생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2025년도 아카데미는 목공체험지도사 자격 과정을 통해 총 38명의 전문가를 배출했으며, 기존 지도사 14명은 보수교육을 통해 기술 숙련도를 높였다. 특히 서각 과정 교육생들은 제22회 대한민국서각대전에서 9명, 서예문인대전에서 3명이 입상하며 전국 단위 공모전에서 실력을 입증했다.또한, 아카데미 지도사 15명은 정선아리랑제 목재체험 부스에서 자원봉사자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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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1,799명 확정…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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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99명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유형별로는 농가형 1,689명, 공공형 3개소 110명이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2위, 전국 10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로,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심화 속에서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군은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체계적·안정적 운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전 수요조사 단계부터 농가 적격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지도, 표준근로계약 준수 안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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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준비 돌입
경기도는 2027년 10월 도내에서 열리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폐회식 연출을 위한 ‘전국체전 행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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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그리너스FC, 안산21세기병원과 의료 스폰서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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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민구단 안산그리너스FC가 지난 19일 안산21세기병원과 의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선수단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