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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최근 상법 개정과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공시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실질적인 지배구조 최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포커스 제30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해 주목할 만한 변화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국내에서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일상을 재편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은 물론, 일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정규직-평생직장’이라는 전통적인 틀은 이미 무너졌고,
5시간전
▲조성자씨 별세, 최홍국·최영희씨 모친상, 23일 빈소: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김영환 충북지사는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결백을 주장하면서 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김 지사는 지난 22일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도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백하게 해명될 것”이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도청 도지사 집
▲김애자씨 별세, 조용국씨 모친상 = 22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30분, 장지 성남영생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휴대용 게임 기기를 출시키로 하면서, 콘솔 시장의 대 변화와 함께 국내 게임업체들의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S는 10월 16일 휴대용 게임 기기 'ROG X박스 얼라이'와 'ROG X박스 얼라이 X' 두 제품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출시할 방침이다.MS는 새 기기를 통해 X박스 게임을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핸드헬드 호환성 프로그램'도 이미 발표했다.MS는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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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울산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낮 체감온도가 35℃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5℃, 낮 최고기온은 35℃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울산 앞바다 파도는 0.5~1곒로 일겠다.기상청 관계자는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석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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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가 올 하반기 군정 현안을 다루기 위해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추경 예산 심사와 각종 안건 처리뿐 아니라,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군의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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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금목걸이의 범인은 검시 조사관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A씨를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시신에서 20돈상당의 금
SPC그룹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울시 환경공무관들에게 총 1억 3000만 원 상당 SPC 상품권을 전달했다.SPC그룹은 지난 달 29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시청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폭염 속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상품교환권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상품권은 서울시 노동조합 소속 2600여 명의 환경공무관 근로자들에게 1인 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상품권은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 등 SPC그룹이 운영하
10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사회복지법인애민보육원과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애민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애민보육원에서 생활하며 상담·치료를 희망하는 유아에게, 임상심리사와 상담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맞춤형 정서·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희 유아교육원 원장과 김혜순 애민보육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협약서에는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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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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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차별화된 ESG경영 강화, 동반성장 가치 창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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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와 학파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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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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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 여론조사 "실효성 담보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만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의장이 제안한 여론조사 설문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실시한다.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웹조사 80%, 전화 설문조사 20% 방법으로 진행된다.문항은 기초단체를 3개로 할지, 2개(제주시·서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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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권 탈출 동상이몽' 대구FC-제주SK, 선발 라인업 발표
강등권 탈출을 같은 목표로 갖고 경기에 임하는 대구FC와 제주SK가 만난다.대구와 제주는 23일 오후 7시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27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홈팀 대구는 한태희 골키퍼, 장성원, 김현준, 우주성, 황재원, 정치인, 이용래, 김정현, 정재상, 세징야, 김주공이 선발 명단에 포함됐다.대기명단에는 박만호, 이림, 정현철, 이진용, 카를로스, 지오바니, 라마스, 에드가, 박대훈.지난 6월 제주 원정에서 친정팀 제주의 골문을 열어냈던 김주공이 다시 한 번 제주의 골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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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태풍 가지키 정보 등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동쪽 지역 소나기, 모레 전국 대부분 비
8월 23일 오전 3시경 발생한 제 30호 열대저압부가 제13호 태풍 가지키로 발달했다.13호 태풍 가지키는 23일 오후 3시경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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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2년 연속 1000만 관중 돌파…역대 최소경기 기록도 깼다
한국프로야구가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달성했다.지난 22일까지 998만7273명의 관중을 모은 KBO리그는 23일 통산 두 번째이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0만 관중 입장 기록을 세웠다.한국야구위원회는 이날 2025 KB리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창원 NC파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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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R&D 굴곡시대를 넘어..."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 청사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해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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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알리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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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한일, 접근 어려운 건 시간두고 숙고…협력할 분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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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시바에 "친구처럼 여겨져…방한시 지방서 만나자"李대통령 "통상안보 국제질서 요동…한일 어느 때보다 협력강화" 李대통령 "한일, 협력분야 많지만 너무 가까워 불필요한 갈등도"李대통령 "한일, 앞마당 같이쓰는 이웃 같은 관계"이시바 "李대통령 日방문에 마음 든든…셔틀외교 실천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