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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미국산도 제쳤다…스페인산 돈육 매서운 ‘공세’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공세가 매섭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5만736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물론 전월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물량이지만 3개월 연속 5만톤대의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수입된 스페인산 돼지고기
국경 녹인 하모니, 달성글로벌소녀합창단 대구콘서트하우스서 감동 무대
대구 달성군가족센터 소속 달성글로벌소녀합창단이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무대에서 국경을 넘어선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합창단은 지난달 30일 저녁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 ‘대구레이디스싱어즈 제31회 정기연주회’에 특별출연해 국경을 넘어선 감동의 특별 무대를 선사했다. 지난 2024년 3월 창단된 달성글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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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식힌「2026 앞산축제」 성황리 마무리...도심 속 여름휴가 선사
대구 남구가 지난 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양일간, 남구구민체육광장 일원에서 개최한 「2026 앞산축제」가 약9만명의 시민과 관람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앞산축제는 특별히 7월에 개최되어 ‘도심 속에서 즐기는 여름 휴가’를 주제로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 콘텐츠를 대폭 강화
청도형 통합돌봄으로 어르신 돌봄 책임진다.
청도군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도형 통합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올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 9차례의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건강·주거·일상생활 등 다양
포항시, 휴머노이드 실증거점 육성 본격화…경북형 산업생태계 구축
포항시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조기 상용화와 제조혁신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 수요 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구미의 제조·부품 기반과 연계한 경북형 휴머노이드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휴머노이드 산업은 핵심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제조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실증 역량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
경산시 -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와촌장학회에서는 3일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와촌장학회는 2003년 설립하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와촌면 기관·단체장들
경산 K-뷰티, 글로벌 판로 확대에 박차
경산시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인터참 코리아」 개막 첫날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경북 지역 뷰티 기업 30개 사와 러시아, 베트남 등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