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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무엇이 확인됐나…5대 쟁점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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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검증의 핵심은 제기된 의혹의 수가 아니라 각각의 의혹이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과 ▶2024년 기소유예 처분 ▶추가 녹취 공개 ▶판사 접촉 논란 ▶가족 근무 조합과 정치후원금 ▶2008년 음주운전 전력 등이다. 그러나 일부 녹취 원본과 검찰 처분서 등 핵심 1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의혹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파양 청구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의 법적 모자관계는 일단 유지되게 됐다. 별도로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항소심 절차를 이어간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김 여사의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
챗GPT, 클로드, 그록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3일 같은 시간대에 접속 지연과 응답 오류가 발생했다. OpenAI와 Anthropic, xAI는 각 서비스의 오류를 공식 상태 페이지에 올린 뒤 복구 사실을 알렸지만, 동시 장애의 공통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다.OpenAI 상태 이력에 따르면 챗GPT와 Codex에서 오류가 증가한 문제는 해결됐다. 일부 Codex 원격제어 이용자는 사고 뒤 모바일 기기를 다시 연결해야 할 수 있다고 OpenAI는 안내했다.Anthropic은 Claude의 Mytho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의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추진을 "국가권력을 앞세운 자본 징발"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전기를 파는 국내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제안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이며,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5조 원 등 모두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치로 미리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 31일 국회 예결위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안규백 국방장관의 군무이탈과 영창 유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동훈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무 이탈과 영창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안 장관은 군무 이탈은 부인했지만 영창 질문에는 “수사 중”,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문제로까지 번진 예결위 공방을 정리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 복무와 관련해 군무 이탈과 영창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 장관은 처음 군무 이탈 여부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43건의 법률안 상정에 돌입하며 농어촌 소득 안정과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불안 해소와 반복되는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실효적 지원 기준 마련이 하반기 상임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수산업의 예산 집행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2025회계연
농협중앙회가 아시아 각국의 농업기관과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농협중앙회는 아태지역 식량비료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FFTC 기술자문기관인 한국 농촌진흥청과 말레이시아 농업개발연구소를 비롯해 아시아 9개국 19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2일부터 이틀 동안 각국의 농가소
당진시가 한전KPS의 후원으로 보호아동과 양육자들에게 스포츠 관람을 통한 특별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당진시는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보호아동 및 양육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체험 프로그램 ‘함께 웃는 하루’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전KPS 당진사업처가 지원하고 당진시복지재단이 연계해 마련됐다. 보호아동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체육활동을 경험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가자들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함께 응원
종합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 한양이엔지가 삼성물산과 1480억5900만원 규모의 배관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계약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P5 Ph1 일반배관1공구 공사다. 계약상대방인 삼성물산은 건설·상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한양이엔지와 최근 3년간 동종 계약 이행 실적이 있다.확정 계약금액은 1480억5900만원으로, 회사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13.24%에 해당한다. 조건부 계약 사항은 없다.계약기간은 2026년 9월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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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하반기 ‘미혼남녀 만남’ 참가자를 모집한다.시는 9일~10월 7일 시 및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과 고공서비스 통합 앱 ‘인천e지갑’, 계양구가족센터 방문을 통해 3·4·5회차 ‘인천 미혼남녀 만남’ 참가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미혼남녀 만남’은 ▲3회차-10월 24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4회차-10월 31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 ▲5회차-11월 7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오후 3~9시 열린다.참가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인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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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영상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관심은 단순히 ‘얼마나 실사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가’에서 ‘실제 매출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고성능 영상 생성 모델을 구독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까지 여러 차례 재생성을 반복하면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과 성과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AI 영상 스타트업 숨랩스는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개별 영상 생성 모델보다 여러 모델을 목적에 맞게 조합하는 ‘하네스’와 제작 워크플로우에서 찾고 있다. 고품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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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는 가톨릭 신앙인 공동체 ‘멸종반란카톨릭’이 4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수동골프장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하는 거리 미사를 봉헌했다.
제네시스의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국제 자동차연맹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6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스에서 열린 WEC 5라운드 ‘론스타 르망’ 경기에서 톱10에 진입했다고 밝혔다.GMR-001 하이퍼카 #17 차량은 6시간 동안 펼쳐진 경기 끝에 7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WEC 출전
함안군가족센터가 6일 함안197캠프에서 ‘함안, 아빠해봄’ 참여 13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2026년 경남형 아빠 육아참여 지원사업인 ‘함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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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돌입하며 고강도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정리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납부 여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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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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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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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클라우드, 일레븐랩스 보이스AI 기반 컨택센터 구축
글로벌 AI 오디오기업 일레븐랩스는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매트릭스클라우드가 자사 일레븐에이전트를 도입하고 AI 컨택센터 상담 환경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이번 일레븐랩스 솔루션 도입 이후 기존 음성 AI 응답 지연과 개발 복잡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AI 컨택센터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 및 젠데스크 기반 고객센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AI 보이스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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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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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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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뚜루, 거리 매장서 사라진다…롯데웰푸드 선택은 ‘완제품’
롯데웰푸드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의 오프라인 매장 사업을 접었다. 직영점에 이어 남아 있던 가맹점 영업까지 끝나면서 1998년 출범한 나뚜루는 28년 만에 매장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지난달 4일 공정위에 등록된 나뚜루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금, 계약 조건, 가맹본부 재무 현황,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의 핵심 내용을 담은 문서다. 가맹사업을 진행하려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등록 취소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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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성장 지원 제도화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7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충남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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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마약류 감정 의뢰 5년 새 82% 급증했는데 감정관은 8명 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들어온 마약류 감정 의뢰가 최근 5년 사이 82% 넘게 늘었지만, 이를 분석하는 감정 인력은 8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의뢰는 2021년 7만7480건에서 2025년 14만1285건으로 약 1.82배가 됐고, 같은 기간 마약류 감정관은 42명에서 50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19%에 머물렀다. 감정 물량이 인력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면서 일부 감정은 결과 회신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이런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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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AI 데이터센터 혁신기술 찾는다…콘테크 공모전 7회째
SK에코플랜트가 AI 데이터센터와 건설 현장 자동화 등 주요 사업에 적용할 혁신기술 발굴에 나선다.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과 사업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7일 SK에코플랜트는 AI 데이터센터 등 주요 사업 분야의 혁신기술과 솔루션을 찾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 ‘2026 콘테크 미트업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콘테크 미트업 데이는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공동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시작한 개방형 기술혁신 공모전이다.올해 공모전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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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4년째 순감, HUG는 왜 '탈청약'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나
청약통장 가입자 순감이 4년 연속 이어지고,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4년 만에 7조9000억 원 줄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입자들이 어떤 이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지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2년 신규가입보다 해지가 39만2000좌 많아 그해 순감으로 돌아섰다. 이후 순감 규모는 2023년 77만 좌, 2024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