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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언론중재법 개악, 민주주의 국가 자격 의문”…징벌적 손배소 재추진에 강한 우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정부가 방송사 사장 교체와 공영방송 이사 전면 교체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교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책임을 넘어서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4년 전에도 민주당이 가짜뉴스 방지...
대법원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지난 2024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황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이자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18년, 울산지역 한 건설업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14일, 의왕과 과천 지역의 주요 인프라 개선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의왕과 과천에 각각 13억 원씩 배정됐으며, 총 5개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 의왕시에는 포일숲속마을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에 7억 원, 경수대로에 설치될 재난 LED 전광판에 6억 원이 투입된다. 과천시에는 매봉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에 3억 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6억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14일 대덕구 내 5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교는 2025년 상반기 배정분으로, 주요 사업은 ▲대덕문화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대덕구청소년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한남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선비마을로 보행로 개설사업 ▲신일동 1701번지 일원 급경사지 보수
넥슨재단은 14일 아동과 청소년의 컴퓨팅 사고력과 사회 소통력 향상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챌린지’의 5년간 성과를 담은 임팩트 리포트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하이파이브 챌린지’는 2020년 6월, 20여 명의 교사와 함께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전국 공교육 현장에 브릭과 관련 커리큘럼을 무상 보급해온 넥슨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학생 참여자는 20만 6,650명,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추진단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미래혁신 추진단은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분과로 나뉘며,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6명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국세청 각 소관부서와 협업해 핵심 혁신과제를 수립·실행할 계획이다.이번 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인천 부평 지역 내 생활환경과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4개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확보된 예산은 ▲원적산공원 도로 확장 및 보행로 신설 3억 원 ▲굴포천 야간조명 설치 2억 원 ▲후정·영성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4억 원 ▲삼산유수지 재해예방 시설 설치 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모두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이다.원적산공원 도로 및 보행로 정비 사업은 원적산공원에서 원적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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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맏딸 단비양은 8월 30일오후 6시 50분 보타닉파크웨딩 카라홀에서 조태희씨 장남 중훈군과 화촉을 밝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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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한 ‘팽성2배수지’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배수지 조성 사업은 총 583억 원을 투입해 배수지 시설 용량 1만2000㎥/일, 관 직경 700~800㎜, 연장 21㎞에 이르는 송·배수관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팽성읍 지역의 지속적인 저수압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지금까지는 비전2배수지에서 팽성읍 전 지역에 수돗물이 단일 관로로 공급돼 관로 누수 사고 발생 시 팽성읍 전체가 단수되는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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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는 캐논코리아와 함께하는 2025년 ‘mom편한 가족앨범’ 사업을 실시하며 한부모가족 50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일까지 참여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mom편한 가족앨범’은 2019년에 시작되어 7년째 이어온 한부모가정 가족사진 지원 프로젝트로, 지난해까지 총 338가정이 참여하며 따뜻한 가족의 순간을 기록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한부모가정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사회적 연대감을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
신홍관 기자 =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게 될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미국‧영국&#...
설계로 만나는 학교 공간의 미래가 한눈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교육시설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설계공모에 당선된 40개 교육·연구시설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신설학교 및 기관 신축, 친환경지능형 학교 조성, 다목적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다양한 교육시설 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학교 공간과 미래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관람객은 설계도면 전시뿐 아니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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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공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계속되는 폭염 속 냉방기기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선풍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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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일본 도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테크타카는 2020년 설립한 이래로 틱톡샵, 큐텐, 쇼피파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전세계 600여개 이커머스 멀티채널 연동과 항공·해상 운송, 아마존 FBA 물류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아르고 이용 고객사에 국경없는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일본은 K뷰티·패션, 간편식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역직구 수요가 큰 국가로, 최근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고객사 문의와 테크타카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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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초시와 2개 기초시를 놓고 선호도 조사가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도민 인식조사 문항을 20일 공개했다.여론조사는 21~26일 6일간 18세 이상 제주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진행한다.조사 방법은 모바일 웹조사와 유선 전화 무작위 걸기 혼합 방식이다.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질의는 ▲3개 구역 ▲2개 구역 ▲기초단체 설치 반대 문항으로 구성됐다.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는 ▲2026년 7월 목표로 신속한 이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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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이 오산시 서2구역을 개발해 조성하는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를 9월 분양한다. 오산 세교2·3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지역 내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대단지다.단지는 오산시 서동 50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94·101㎡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주택형별로 ▲84㎡ 1,077가구 ▲94㎡ 182가구 ▲101㎡ 165가구 등 총 1,424가구로 구성됐다.단지는 세교2지구·3지구의 중심에 위치하며, 향후 세교1·2·3지구는 개발
KB국민카드가 스텔란티스코리아 산하 ‘푸조’ 브랜드 차량에 대한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푸조의 공식 결제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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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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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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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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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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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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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챙긴 집배원…보이스피싱 1000만원 피해 막아
우편물을 배달하던 우체국 집배원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이석호 서울동작우체국 집배원은 6월 12일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동하던 중 공동주택 현관에서 통화를 하는 고령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통화를 이어 나갔다.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한 이 집배원은 통화가 종료되기를 기다린 뒤 A씨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A의 인상착의와 주거지 등을 확인해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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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서울시의장 만나 '남부기술교육원 활용' 협조 요청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최호정 의장과 만나 군포시 산본동에 소재한 서울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군포시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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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지표 신속 제공
국세청은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해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제공대상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서 전월 현황을 다음달 말일에 제공할 예정이다.제공방식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http://shar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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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에 40억 혈세 허공, 신안 굴도 사업 난맥상
전남 신안군이 추진한 임자 굴도 해양 펜션단지 조성 사업이 경매에 나오면서 40억 원 규모의 혈세 낭비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 사업은 2010년 신안군과 D업체가 민자 1360억 원과 국비 등 40억 원을 투입해 펜션단지와 해양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그러나 기반 시설이 전무한 무인도에 대한 사업 타당성 문제와 민간사업자의 추진 미흡, 지자체 관리 부실이 겹치며 사실상 중단됐다.신안군은 2010년 11월 민관 공동 투자 협약을 하고 4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방파제와 선착장 등 공공시설은 준공 후 파손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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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나주·광주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공모전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사회의 ESG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나주·광주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해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4개 공공기관이 지역의 ESG관련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선정된 아이디어가 현실에 적용돼 문제를 해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