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기업 국세감면 급증, 조세지출 형평성 논란....가업상속공제 5천억 돌파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생태·경제·정치 위기가 중첩된 ‘삼중 위기’의 시대, 인간과 비인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이 수량화된 자원이나 관리 대상으로 전략한 현실에 맞서 철학적 대안을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00억원을 웃도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사후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은행이 대출금은 직접 집행하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회수는 외부 온라인 플랫폼에 맡긴 데다,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했다고 밝혔는데도 수개월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을 대상으
여름 휴가시즌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4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내륙과 전남권, 경북권남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보의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이어 선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치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동맹국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달 경질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다. 페도로우는 최근 장기전이 민주적 절차 중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전시 선거를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정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광명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837억 원을 투입해 하루 30만㎡ 규모의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날 정담회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현재 공정 상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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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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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관한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블록’ 견본주택에 주말 포함 3일간 1만 8천여 명의 근래 보기드문 인파가 몰렸다.늦더위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 일대는 3일 내내 방문차량이 몰리며 교통 혼잡을 빚는 현상이 반복됐다.이른 아침부터 어린 자녀를 동반한 젊은 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방문객이 찾아 입장 대기 행렬이 300m 이상 종일 이어졌다. 내부 역시 모형과 유니트∙상담석마다 예비청약자들로 북적이며 현장 열기를 실감케 했다.이처럼 많은 방문객이 몰린 요인으로는 AI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자족 복합도
영화공간주안 금주 영화, '드라큘라' '트루먼의 사랑' '고양이를 놓아줘'
『매혹적인 고딕 로맨스의 탄생 비하인드! 400년의 기다림, 』사랑하는 연인을 되찾기 위해 신을 버리고 저주를 선택한 남자, 드라큘라가 ‘40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운명을 만나는 다크 판타지 로맨스 . 공개된 제작 비하인드 영상은 뤽 베송이 말하는 케일럽 랜드리 존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며 새로운 드라큘라가 탄생하기까지의 제작 과정을 담았다.뤽 베송은 훌륭한 원작을 기본으로 낭만적인 스토리로 해석한 이야기를 화면으로 들려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크리스토프 왈츠와 케일럽 랜드리 존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