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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신탁사 책임 회피' 막는 입법 추진

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인천시가 미래 5년 수산업·어촌의 청사진를 그린다.인천시는 27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3차 인천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인천 수산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기후 위기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스마트 수산 기술 도입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친여 성향의 소수정당들이 함께 밀어붙이는 6월 지방선거 전 개헌을 '졸속 개헌' '누더기 개헌'에 빗대 비판하며 28일 올바른 개헌 5대 원칙을 제시했다.지난 2019년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모임인 4+1협의체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항전 반발 속에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꼴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현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
인천시선관위가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문학경기장 SSG랜더스필드에서 시구, 시타, 시포 및 응원단을 통한 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이번 캠페인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이 선거의 가치를 축제처럼 즐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말을 맞아 야구장을 찾아온 많은 시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3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시구·시타·시
24시간전
코레일유통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도 나도 챙기는 힐링 5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코레일유통은 30일 '가족도 나도 챙기는 힐링 5월'을 콘셉트로 5월 한 달간 전국 주요 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노동절과 가정의 달이 함께 있는 5월의 의미를 반영해 혼자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고물가 상황 속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주요 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조직의 '돈줄'과 '거점'의 목줄을 쥐게 됐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 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문성호 의원은 29일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지난 24일 일산호수공원에서 개막한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후 첫 휴일을 맞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활짝 핀 형형색색의 꽃을 구경하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일산호수공원 화훼교류관에는 글로벌 화예작가 작품전 '플로럴 오디세이'가 열리고 있다벨기에⋅러시아⋅홍콩⋅스페인⋅대한민국의 플로럴 아티스트 5명이 새벽부터 황혼까지 시간의 흐름을 꽃으로 풀어낸 전시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인 5월 10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22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23시간전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기술을 전수하는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급·2급 통합 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주거 관리 서비스 전문 기업인 유라이프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단순한 수납 기술을 넘어 공간 컨설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본 과정은 정리수납의 기본 원칙과 고객 응대 서비스 매너를 시작으로 거실, 주방, 옷장, 아이방 등 각 주거 공간별 특성에 맞춘 실전 수납법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가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30일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
‘약산돼지’에서 진행된 그릴링마이스터 실기시험 현장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의 식육문화연구원이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약산돼지’에서 ‘제15회 그릴링마이스터 자격시험’을 성료했다. 이번 시험에는 식육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예비 외식업 종사자 등 다양한 참여자가 응시했다. 선진은 보다 많은 이들이 육류의 특성과 올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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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한림읍 양돈장 화재, 돼지 1800여마리 폐사
제주 한림읍 양돈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 여만에 진화됐지만 돼지 180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10분쯤,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돈사에 검은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소방당국은 오후 7시 23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압에 나섰고 신고 접수 1시간여만인 오후 8시 14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이어 신고 접수 2시간 여만인 오후 9시 6분쯤 불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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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트래포트와 여행 플랫폼 결제·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추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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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 조성
충북 청주시가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했다.시는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미원별빛자연휴양림 내 카페·식당 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세미나실, 미팅룸, 사무공간 등이 갖춰졌으며, 청주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정식 개장은 휴양림 개장 시기인 7월께다.앞서 2024년 시는 민간 휴양림인 ‘동보원’을 95억원에 매입한 뒤 24억8000만원을 들여 도로 조경 등을 정비해 미원별빛자연휴양림으로 새단장하고 있다.시는 휴양림과 워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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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청, 2026학년도 구미시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김재욱 기자 = 구미교육지원청은 4월 24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공·사립 유치원 및 국·공·사립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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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살암시민 살아진다
4월이 되면 제주의 산하는 자못 숙연해진다. 올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서 마음마저 움푹 가라앉는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라고 운을 뗀 이수복 시인은,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것다’로 끝을 맺는다. ‘새들도 4월에는 서러움을 노래하네.’ 싶은 마음에, 그간 눈여겨 두었던 영화, ‘내 이름은’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폭삭 속아수다’에서 해녀 어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에 대한 기대 또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목숨 걸고 물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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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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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포럼이 공동 주최한 공모전으로, 공공·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 및 공적 등을 평가해 시상한다.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모두의 터전을 만드는 LH’를 윤리 비전으로 설정하고, 윤리경영을 핵심 경영 과제로 삼아 전사적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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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응급환자 대응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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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지난 30일 유관기관과 함께 도서지역 응급환자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협업체계를 점검했다.이번 훈련은 폭염 속 열사병 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섬 지역 특성상 병원 접근이 어렵고 기상 상황에 따라 헬기 이송이 제한되는 점을 반영해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훈련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진행됐다. 환자 상태와 헬기 위치, 도착 예정시간 등이 지연 없이 전달되면서 기관 간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졌고, 현장과 병원, 이송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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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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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숙의를 거쳐 마련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자의적으로 수정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당초 4~5인 선거구로 배정된 지역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것은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을 보장하고 다당제를 안착시키려는 중대선거구제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또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적 정치 체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시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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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첫 전면 파업 삼성바이오로직스…깃발·현수막만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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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이날 1∼4공장이 있는 1게이트 주변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썰렁했다.절반가량만 열린 철문 안쪽에는 안내원 1명이 있었으며, 건물 주변을 오가는 직원들도 드문드문 보였다.공장 내부 보행자 안전 펜스에는 파업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ONE TEAM ON STRIKE'라고 적힌 여러 장의 현수막과 빨간색 깃발들이 설치돼 바람에 펄럭였다.노동절인 이날은 직원들이 쉬는 날이지만,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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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 후보 '안전 제주교육' 공약..."등교부터 귀가까지 책임"
6.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고의숙 예비후보는 1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등교부터 귀가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며 ''안전 제주교육 5대 정책 12개 과제'를 공개했다.고 후보는 “그동안 안전 정책은 개인과 학교에 부담을 지우는, 사실상 현장과 괴리된 내용들이었다”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교육청과 지역사회, 국가가 명확한 책무를 갖고 실질적으로 안전을 실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는 안전 제주교육 5대 정책으로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길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위험하면 즉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