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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신탁사 책임 회피' 막는 입법 추진

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코레일유통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도 나도 챙기는 힐링 5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코레일유통은 30일 '가족도 나도 챙기는 힐링 5월'을 콘셉트로 5월 한 달간 전국 주요 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노동절과 가정의 달이 함께 있는 5월의 의미를 반영해 혼자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고물가 상황 속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주요 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지난 24일 일산호수공원에서 개막한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후 첫 휴일을 맞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활짝 핀 형형색색의 꽃을 구경하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일산호수공원 화훼교류관에는 글로벌 화예작가 작품전 '플로럴 오디세이'가 열리고 있다벨기에⋅러시아⋅홍콩⋅스페인⋅대한민국의 플로럴 아티스트 5명이 새벽부터 황혼까지 시간의 흐름을 꽃으로 풀어낸 전시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인 5월 10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는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에 고통받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했다.이번 지원금은 정부 지급 계획에 따라 2차에 걸쳐 추진되며 전체 지원 대상은 강서구 구민의 70%인 약 38만 명이고 총 지원 규모는 560억 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다.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는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다.
지난 26일 밤 방송된 MBC TV 클로징 멘트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게 붙고 있다.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민주당 선대위 방송' 등의 표현을 써가며 MBC를 강력 비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입틀막' 정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며 언론 겁박 중단을 촉구했다."12.3 비상계엄 당시, 온 국민이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기다리던 그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천관광공사가 가정의 달 5월과 황금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천 여행지를 28일 소개했다. 부모님을 위한 힐링 코스부터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와 액티비티까지, 세대별 맞춤형 여행지와 다채로운 축제가 인천 곳곳에서 펼쳐진다.■ 섬의 정취와 바다의 낭만을 함께 즐기는 '무의·영종도'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무의도와 영종도는 해안 트레킹부터 요트 투어까지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힐링 코스를 제공해 부모님 동반 여행으로 제격이다.영종도와 다리로 연결된 '무의
인천시선관위가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문학경기장 SSG랜더스필드에서 시구, 시타, 시포 및 응원단을 통한 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이번 캠페인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이 선거의 가치를 축제처럼 즐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말을 맞아 야구장을 찾아온 많은 시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3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시구·시타·시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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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청, 2026학년도 구미시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김재욱 기자 = 구미교육지원청은 4월 24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공·사립 유치원 및 국·공·사립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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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예술과 감성 잇는 ‘미래형 수업디자인’가동
도내 중등 음악·미술 교사 100명 대상, 예술교육 과정 직무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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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 조성
충북 청주시가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했다.시는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미원별빛자연휴양림 내 카페·식당 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세미나실, 미팅룸, 사무공간 등이 갖춰졌으며, 청주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정식 개장은 휴양림 개장 시기인 7월께다.앞서 2024년 시는 민간 휴양림인 ‘동보원’을 95억원에 매입한 뒤 24억8000만원을 들여 도로 조경 등을 정비해 미원별빛자연휴양림으로 새단장하고 있다.시는 휴양림과 워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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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트래포트와 여행 플랫폼 결제·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추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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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살암시민 살아진다
4월이 되면 제주의 산하는 자못 숙연해진다. 올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서 마음마저 움푹 가라앉는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라고 운을 뗀 이수복 시인은,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것다’로 끝을 맺는다. ‘새들도 4월에는 서러움을 노래하네.’ 싶은 마음에, 그간 눈여겨 두었던 영화, ‘내 이름은’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폭삭 속아수다’에서 해녀 어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에 대한 기대 또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목숨 걸고 물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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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퇴근길 거리인사 19일차..."시민들과 소통"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퇴근길 거리인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1일 밝혔다.강 후보는 지난 4월 6일부터 제주시 연동 마리나사거리를 시작으로 연동주민센터 인근에서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꾸준히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이 자리에서 강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청소년 버스 무료 정책이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실제 실행과 정착 과정에서 시민,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강 후보는 “청소년들이 직접 다가와 고맙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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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새 아파트 공급공백… 트리븐 삼척 등 희소가치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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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삼척시는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신규 아파트 희소성이 빠르게 부각되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는 3만7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다. 지방만 놓고 보면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2026년 1~2월 누계 기준 지방 인허가는 1만2953호로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1~2월 강원 지역 인허가는 181호로 전년 동기(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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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본부,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일터와 삶 바꿀 것"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일 오전 9시 30분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조순호 의장은 기념사에서 "60여 년 만에 빼앗겼던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름만이 아니고 빼앗긴 권리, 불안정한 일자리, 흔들리는 삶까지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노총은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으며 거리와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제 그 힘을 일터의 변화와 노동자의 삶의 변화로 이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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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첫 전면 파업 삼성바이오로직스…깃발·현수막만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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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이날 1∼4공장이 있는 1게이트 주변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썰렁했다.절반가량만 열린 철문 안쪽에는 안내원 1명이 있었으며, 건물 주변을 오가는 직원들도 드문드문 보였다.공장 내부 보행자 안전 펜스에는 파업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ONE TEAM ON STRIKE'라고 적힌 여러 장의 현수막과 빨간색 깃발들이 설치돼 바람에 펄럭였다.노동절인 이날은 직원들이 쉬는 날이지만,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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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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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숙의를 거쳐 마련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자의적으로 수정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당초 4~5인 선거구로 배정된 지역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것은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을 보장하고 다당제를 안착시키려는 중대선거구제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또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적 정치 체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시당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