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 시장의 불투명한 수의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깜깜이 수의계약'과 '초치기 분양'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도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제도 정비의 배경에는 인천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분양 논란이 있다. 시행사 이룸송도와 신탁사 신한자산신탁은 정식 모집공고 이전부터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입금 선착순 방식의 분양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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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의 화합, 경북의 열정으로 피어난다 제28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카운트다운’
안동시는 23일 도․시․군 관계자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개․폐회식 운영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 성화봉송 연출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청 이전 10주년을 기념하고, 안동과 예천이 역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어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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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제12회 충청타임즈배 전국골프대회
충청타임즈 제천·단양본부가 주최하고 제천시골프협회가 주관한 제12회 충청타임즈배 전국골프대회가 27일 정오 제천시 천남동 킹즈락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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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 조성
충북 청주시가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했다.시는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미원별빛자연휴양림 내 카페·식당 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세미나실, 미팅룸, 사무공간 등이 갖춰졌으며, 청주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정식 개장은 휴양림 개장 시기인 7월께다.앞서 2024년 시는 민간 휴양림인 ‘동보원’을 95억원에 매입한 뒤 24억8000만원을 들여 도로 조경 등을 정비해 미원별빛자연휴양림으로 새단장하고 있다.시는 휴양림과 워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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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한림읍 양돈장 화재, 돼지 1800여마리 폐사
제주 한림읍 양돈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 여만에 진화됐지만 돼지 180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10분쯤,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돈사에 검은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소방당국은 오후 7시 23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압에 나섰고 신고 접수 1시간여만인 오후 8시 14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이어 신고 접수 2시간 여만인 오후 9시 6분쯤 불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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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글로벌 화예작가 작품전 '플로럴 오디세이' 열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지난 24일 일산호수공원에서 개막한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후 첫 휴일을 맞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활짝 핀 형형색색의 꽃을 구경하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일산호수공원 화훼교류관에는 글로벌 화예작가 작품전 '플로럴 오디세이'가 열리고 있다벨기에⋅러시아⋅홍콩⋅스페인⋅대한민국의 플로럴 아티스트 5명이 새벽부터 황혼까지 시간의 흐름을 꽃으로 풀어낸 전시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인 5월 10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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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새 아파트 공급공백… 트리븐 삼척 등 희소가치 부각
3시간전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삼척시는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신규 아파트 희소성이 빠르게 부각되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는 3만7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다. 지방만 놓고 보면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2026년 1~2월 누계 기준 지방 인허가는 1만2953호로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1~2월 강원 지역 인허가는 181호로 전년 동기(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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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응급환자 대응 합동훈련 실시
3시간전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30일 유관기관과 함께 도서지역 응급환자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협업체계를 점검했다.이번 훈련은 폭염 속 열사병 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섬 지역 특성상 병원 접근이 어렵고 기상 상황에 따라 헬기 이송이 제한되는 점을 반영해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훈련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진행됐다. 환자 상태와 헬기 위치, 도착 예정시간 등이 지연 없이 전달되면서 기관 간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졌고, 현장과 병원, 이송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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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 촉구
3시간전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숙의를 거쳐 마련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자의적으로 수정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당초 4~5인 선거구로 배정된 지역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것은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을 보장하고 다당제를 안착시키려는 중대선거구제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또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적 정치 체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시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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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퇴근길 거리인사 19일차..."시민들과 소통"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퇴근길 거리인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1일 밝혔다.강 후보는 지난 4월 6일부터 제주시 연동 마리나사거리를 시작으로 연동주민센터 인근에서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꾸준히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이 자리에서 강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청소년 버스 무료 정책이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실제 실행과 정착 과정에서 시민,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강 후보는 “청소년들이 직접 다가와 고맙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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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전 위원장, 국민의힘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단수공천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고기철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다.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은 내부 심사와 판단을 거쳐 고 전 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후보는 공천 직후 “지금의 서귀포는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너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젊은 서귀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핵심 공약으로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내세웠다. 고 후보는 “제2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서귀포의 미래를 바꾸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