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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18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무리한다.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특검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브이 제로’라는 별칭까지 붙으며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대와 한계를 동시에 남긴 채 해산하게 됐다.초기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집중됐다. 모두 기존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지 못해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사건들이다.특검은 7월 한 달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외딴 남해 바닷새 연구, '영원한 화학 물질'의 영향 범위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에 서식하는 바닷새들이 다양한 종류의 영구 화학 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연구진은 남극해의 바닷새에서 ‘영구 화학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질을 발견했는데, 이는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위촉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위원 임기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고광헌 위원은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과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을 지낸 언론계 인사다. 김준현 위원은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로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과 시청자위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4일 오후 3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팔달구 연말시상식 및 팔달어워즈’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시민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연말시상식’에서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표창 수여식과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2부 ‘팔달어워즈’는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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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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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통일교특검, 30일 반드시 통과시켜야"... '특단의 조치'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관계를 파헤치기 위한 통일교특검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민주당이 계속 방탄과 침대축구로 버티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과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때 민주당이 반대하는 '드루킹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2018년 5월 3일부터 9박10일간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
경남중기청, 창업성장기업 연구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첫걸음R&D'에 참여할 기업을 내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본사가 경남에 있고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기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5% 이내다.개발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지원한도는 2억원 이내다.자세한 내용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
강원특별자치도, 젓소 결핵병 청정화 기반 구축 순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25년도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음성농장 인증제는 최근 3년간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은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60일 간격 2회 연속 검사와 방역실태 등 엄정한 평가를 통과한 농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농가는 2년간 결핵병 검사 면제, 유방염 방제약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2025년 말 기준 도내 7개 시군에서 총 44호가 인증을 완료했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소 결핵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다.석성균 농정국장은 “결
청송군 따뜻한 겨울나기 전달식·유공자 포상식
청송군은 지난 2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전달식 및 사랑의열매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525가구를 대상으로 총 7875만 원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유공자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대구보건대 총동창회-총학생회, ‘연탄 나눔 봉사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 총동창회와 총학생회는 최근 대구 서구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홍성휘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자들은 지역 내 취약 가구를 직접 찾아 10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