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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60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2024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중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약관조항이 불공정해 시정 대상이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관세청은 10월 24일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발대식을 개최했다.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23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5.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말 대비 0.04%p 상승했다. ’25.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1조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0.2조원 증가했다.’25.8월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전년 동월(0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1~5위 기업에 국민연금이 7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1~5위 기업에 국민연금이 총 7028억4487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은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우건설에 727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1464억원, 현대건설 2119억원, 지에스건설 1301억원, 디엘이앤씨 141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지스타조직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참가한다고 밝혔다.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지스타에 참가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9시1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사실상 중단된 것이다.하지만 제주도청 조직은 유지하는 것은 이해사 되지만 양 행정시 추진단은 명칭만 바꾸겠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제는 과제일 뿐이다.오 지사는 공약을 전부 실천하고 있나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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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지난 7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 2차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두면서 시민과 상인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조석훈 목포시 권한대행은 소비쿠폰 지급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운영했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1, 2차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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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내년 5월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용역비는 23억원, 용역기간은 2028년 4월까지로 2045년을 목표로 한 계획인구,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기반시설·환경·공원녹지 등 부문별 전략계획과 함께 생활권계획을 구체화한다.생활권계획은 지난해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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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담판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랜 친구이자 존경받는 지도자인 시 주석과 함께해 영광"이라며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라고 추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많은 합의에 도달했고, 앞으로 더 많은 진
130년 전통의 밀양 허씨고택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밀양시는 25일 단장면 허씨고택에서 ‘지혜로운 맛.손.쉼 고택장날’ 첫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행사를 연다. 허씨고택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됐다는
20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라인 국제대회가 전주 도심을 무대로 펼쳐진다.전주시와 전주시롤러스포츠연맹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옛 전주종합경기장과 송천동 인라인경기장 일원에서 '제20회 2025 전주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탈리아, 중국, 대만 등 14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해외 선수단을 포함해 총 3000여 명이 참가한다.특히 지난 대회 42㎞ 부문 우승자인 프랑스의 마티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액은 86.1조원, 영업이익 12.2조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30일 발표했다.삼성전자의 올 3분기 매출액은 86조600억원으로 전기대비 15.42%,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2조1700억원으로 전기대비 160% 대폭 성장하고 전년 동기대비 3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는 전사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DS부문은 HBM3E와 서버 SSD 판매 확대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하며 전분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민주노총, 자주연합, 진보당이 30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굴욕적 협상"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사대굴욕 협상, 종속 구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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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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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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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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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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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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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양국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협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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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운용,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순자산 1천억 돌파
하나자산운용은 30일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 순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0일 상장 이후 약 4.5개월 만에 기록한 성과다. 1세대 S&P500채권혼합 ETF의 경우, 1000억 돌파에 2년 이상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약 1년 8개월이 단축됐다. 이 ETF는 미국 대표지수 S&P500과 미국 단기국채에 각각 50%씩 투자한다. 과거에 출시된 1세대 S&P500채권혼합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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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예술과 기술 잇는다... 국립현대미술관서 라이브 공연
LG전자가 인공지능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와 라이브 공연을 열었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브랜드 활동의 일환이다.LG전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야외 미술관마당에서 전날 소비자와 미술관 회원을 초청해 토크 및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행사의 1부는 ‘AI 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진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싱어송라이터 루시드폴,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최호영 팀장, 패션 디자이너 한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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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사장단 인사
SK그룹이 4년 만에 SK텔레콤 대표를 교체하고 대규모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과 인공지능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SK그룹은 30일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형희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3년 만에 부회장 인사가 이뤄졌다. 이형희 신임 부회장은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SK㈜ 부회장단에서 활동한다.SK텔레콤은 정재헌 최고거버넌스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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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SK텔레콤 신임 대표에 정재헌 사장 선임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4년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는다. SK그룹은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에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선임했다.SK그룹은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를 열고 정재헌 신임 대표 선임을 포함한 인사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정재헌 사장은 SK텔레콤 최초의 법조인 출신 CEO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0년 4월 SK텔레콤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했으며, 같은 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