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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자영업자 채무가 늘어나고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내에서도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감소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정부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만기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다,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회복이 지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2025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발표했다. 23일 범사련...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미술가족 3대가 준비한 그림전 ‘손에 손잡고’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아라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전시를 기획한 박용선 작가는 “유년 시적 엄마는 집안일과 바쁜 대소사를 치르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준비했다. 딸 혜진이와 혜수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 같다”며 “우리 가족을 서로 끈끈하게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니 ‘미술’이었다”고 말했다.박 작가는 이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8개월여 전 기록한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다.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반도체 산업은 제조·조립·테스트의 깊은 통합을 특징으로 하며, 글로벌 AI 붐에 힘입어 수익성이 강화되는 ‘파운드리 2.0’ 시대로 공식 진입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신 공정별 파운드리 매출, 수율, 가동률 트래커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 2.0 시장의 2025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848억달러를 기록했다.이 같은 두 자릿수 성장은 전공정 제조와 후공정 첨단 패키징 전반에서 AI GPU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TSMC와 같은 순수 파운드리 업체들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중국 업체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하우와우 미래캠프 운영지원 사업’ 2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피엔티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피엔티는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신고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과 관련된 불성실공시 유형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이 공시는 2025년 5월 23일에 원공시됐으며, 11월 24일에 공시가 변경됐다. 지정 여부는 2026년 1월 1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근거한 이번 예고는 피엔티의 주식시장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현재 피엔티의 주가는 3만9550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
인천 서구는 서구 정서진 일원에서 ‘2025 정서진 해넘이 행사 ‘정서진, 노을빛의 향연’’을 오는 31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025년 정서진 해넘이 행사는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공연을 감상하고, 일몰 이후에는 빛으로 물든 정서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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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함께할 신인 선수 4명을 영입했다.신인 선수 4명 중 김호진·김범준·조영준은 유스팀인 포항제철고 출신이며, 윤대근은 축구고장 영덕고 출신이다.특히 이번 4명의 신인들은 모두 미드필더와 수비수 출신으로 포항의 중원과 수비라인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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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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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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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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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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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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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박물관, 제주부영사요람 번역 PDF 제작
국립제주박물관은 2017년 한학자 오문복 선생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인 ‘제주부영사요람’을 번역한 PDF를 제작했다.‘제주부영사요람’은 이병휘가 제주부관찰사로 부임한 1896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주 관내 각급 기관과 개인에게 발급, 반포한 행정문서 내용을 필사한 일종의 비망록이다.‘제주부영사요람’은 행정문서에 실린 19세기 말 제주 지역의 현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중앙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주 관련 사실들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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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온라인 쇼핑몰 ‘온충북’, 누적 거래 20억 돌파
충북도는 온라인 쇼핑몰 ‘온충북’이 누적 거래액 20억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24년 8월 개설 이후 1년4개월 만에 성과다. 도는 꾸준한 입점 품목 확대와 함께 명절·계절별 기획전을 비롯해 전통주, 김장김치 등 다양한 테마 기획전을 열고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온충북을 홍보해 왔다.도 관계자는 “온충북이 개설 이후 짧은 기간 안에 20억원 매출액을 달성한 것은 도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온충북을 대표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tf1103@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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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희망나눔 성금 기탁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3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희망나눔 성금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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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박물관 기획전...‘선경의 새김, 녹담에서 용연까지’
제주대학교박물관은 23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박물관 1층과 3층 전시실에서 2025년 기획전시 ‘선경의 새김, 녹담에서 용연까지’를 개최한다.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박물관이 1년여에 걸쳐 직접 현장을 찾아 탁본한 자료 중 40여 점이 선보인다.전시는 제주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전통적 정신세계를 아우르는 ‘선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제주의 마애명 유산을 조명한다. 특히 신선사상과 자연에 대한 경외가 어떻게 문자와 조형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전시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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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가족이 함께하는 그림전 ‘손에 손잡고’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미술가족 3대가 준비한 그림전 ‘손에 손잡고’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아라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전시를 기획한 박용선 작가는 “유년 시적 엄마는 집안일과 바쁜 대소사를 치르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준비했다. 딸 혜진이와 혜수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 같다”며 “우리 가족을 서로 끈끈하게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니 ‘미술’이었다”고 말했다.박 작가는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