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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DB 회장,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벌금 1.5억 약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김 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휴이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과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문대림 후보는 4일 경선사무소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당원 주권 시대 실현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그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이 효능감을 느끼는 도정, 당원의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중앙당 내 ‘제주지원특별위원회’ 설치 및 가동을 비롯 ‘당원 주권 소통의 날’ 정례화와 ‘원팀도정’과 ‘상설 당정협의체’의 내실화, 민주당의 전문성을 도정 동력으로 활용하는 인재 참여 확대 등 4대 정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제주도민의 밥상보다 중요한 이념은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전달했다. 노인회는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
밤사이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A씨가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현재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오전 5시40분쯤에는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술에 취한 채 본인의 SUV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앞서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에너지 안보 대응에 대해 의논이 이뤄졌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무총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기 대응 감각도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를 비롯해 외교와 통일 및 안보 분야 관련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정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4개 나라가
BS한양이 지난 3일 문을 연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에 개관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이 몰린 가운데, 주말까지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오픈 첫 날부터 견본주택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이 형성됐으며, 오픈 직후부터 내부는 단지 모형도와 유니트를 살펴보려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또한 상담석마다 대기 인원이 이어졌으며 지난해 1차 분양 당시 방문했던 수요가 재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실제 방문객들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김 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
역사의 도화선, 관덕정 광장에서 너븐숭이 4·3기념관으로제주는 아름다운 풍광 이면에 층층이 쌓인 아픔을 간직한 땅이다. 이번 제주 여정의 발길은 화려한 해안도로를 잠시 벗어나, 제주의 속살에 새겨진 굴곡진 역사를 되짚어 보는 길로 향했다. 그 시작은 제주 시내의 관덕정이었다. 고풍스러운 정자 앞 광장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이곳은 제주도 전역에 큰 상처를 남긴 4·3의 도화선이 된 역사의 현장이다.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의 발포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제주 전역에 불어닥친 광풍을 생각하니, 정자의 처마 끝조차 예사로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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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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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기세다" 휠체어 타고 헬스장 찾아 '바디프로필' 촬영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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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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