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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남부발전이 발전소 주변 지역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에 나섰다.한국남부발전은 발전소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맞춤형 건강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자매마을인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2리, 신양1리 등 3개 마을 어르신 약 60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에서 순차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획됐다. 기본 건강검진뿐 아니라 MRI, CT, 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이원택·안호영 후보 간 메시지 경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쪽은 ‘통합’을, 다른 한쪽은 ‘정치화 경계’를 내세우며 선거 프레임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원택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갈등이 아닌 하나됨이
현대차그룹이 국내 정책금융기관들과 손잡고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사업에 본격 나선다.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의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착착행정'을 '무속 카르텔의 화수분'에 빗대 비판했다. 정원오 후보 비판에 굿당, 무당, 점집 등이 등장했다.무속, 점집, 점술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했던 메뉴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후보의 행정은 '착착 꽂아주기'였다"며 정원오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이력을 소환했다.조 의원은 "재개발 조합에 48억 원 규모 점집 신축해서 기부채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형 SFTS 조기경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대병원 감염내과와 의생명연구원 연구팀의 ‘SFTS 위험 예측을 통한 자동화 4단계 조기경보 시스템’은 최근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로 선정됐다.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는 김미선 교수와 공동연구자로 이진 교수, 책임교수로 유정래 교수가 참여했다.이번 연구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 축적된 제주지역 SFTS환자의 데이터와 기상청 기상자료를 통합해, 기온·강수량
45분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UPS는 1907년 미국에서 설립한 세계 최대 특송·물류 기업으로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운송·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UPS는 기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 약 3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수입 화물 대응 설비를 4배 이상 확대 설치했다.수입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연간 최대 2만7000t에서 19만t으로 7배 늘었다.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295만t을 기록해 국제화물 기준 세계 3위를 달성했다.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025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6년 차로 한 해도 빠짐없이 기부해왔으며 누적 기부액은 347억원이다.박 회장은 2010년부터 미래에셋에서 받은 배당금을 꾸준히 사회에 환원해오고 있는데, 2008년 임직원들에게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을 젊은 세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장기간 이어진 지속적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기부금은 미래에셋그룹 공익법인을 통해 인재 육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미래에셋박
농업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출발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각종 보조사업 등 대부분의 농정사업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제주지역은 감귤과 월동채소 중심의 재배구조, 빈번한 농지 임대차, 겸업농 증가 등으로 경영정보의 변동이 잦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곧 정책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농관원에서는 등록정보 변경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변경신고제, 유효기간설정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변경의무를 이행
미래에셋증권이 글로벌 우주기업 스페이스X 투자 효과를 발판으로 1분기 실적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로커리지 중심의 안정적 수익이 유지되는 가운데 실적방향성이 투자자산 평가 이익에 좌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756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1분기 실적의 핵심 변수는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목적자산 순손익에 따른 결과다. 1분기 스페이스X 투자자산
3시간전
하림, 한국썸벧, 바이오포아는 지난 2일 전북 익산에 있는 하림 본사에서 ‘양계질병 플랫폼 백신 공동개발’에 대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이며,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간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 한국썸벧 김달중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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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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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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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작천정 벚꽃축제 개막…봄길 따라 공연·체험 풍성
울산을 대표하는 봄 축제인 울주 작천장 벚꽃축제가 막을 올렸다. 벚꽃이 절정을 향해 가는 작천장 벚꽃길 일대에서 공연과 체험, 먹거리 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지며 봄나들이객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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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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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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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열조짐…박주민 "정원오, 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경쟁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왜곡해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엄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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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정원오 '착착행정' 실상은 무속 카르텔의 화수분"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착착행정'을 '무속 카르텔의 화수분'에 빗대 비판했다. 정원오 후보 비판에 굿당, 무당, 점집 등이 등장했다.무속, 점집, 점술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했던 메뉴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후보의 행정은 '착착 꽂아주기'였다"며 정원오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이력을 소환했다.조 의원은 "재개발 조합에 48억 원 규모 점집 신축해서 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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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국가전략산업 지원 인프라 기술 혁신 본격화… 반도체·AI·SMR 등 첨단산업 집중한다
반도체·AI·SMR 지원 위한 미래 비전 공유… 인프라 기술혁신 방향 제시박선규 원장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 핵심 역할 수행 총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반도체·AI·SMR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에 나섰다.건설연은 6일 경기도 일산 본원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KICT 미래 비전 공유회’를 개최,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할 인프라 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공유회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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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새만큼 9조원 투자사업 본격화…정책금융기관과 맞손
현대차그룹이 국내 정책금융기관들과 손잡고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사업에 본격 나선다.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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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아끼려 목숨 걸 필요 없어졌어요"…라이더 최저임금 3년, 달라진 뉴욕
불과 3년 전만 해도 뉴욕의 배달 라이더 삶은 궁핍 그 자체였다. 앱에 오래"2분 아끼려 목숨 걸 필요 없어졌어요"…라이더 최저임금 3년, 달라진 뉴욕 붙들려 있어도 그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