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 어디까지 유효할까– 유동적 무효 이해하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재지정되면서, 허가를 전제로 한 토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허가가 늦어지거나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시도하는 사례,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발생하는 다툼 등이 대표적이다.이런 문제를 이해하려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를 사고팔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법 규정만 보면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원의...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시장 정상화에 나선다.협회는 건축사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의 제도적 정비, 유사명칭 사용금지 강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 추진, 설계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제도 마련 등이 골자다.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설계변경 대가기준 마련, 설계의도구현 대가기준 마련, 허가권자 지정 감리 개선,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 도입, 해체공사 감리 개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 제도 개선,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건축학 교육제도 개
부산도시공사가 25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반여·석대동 센텀2지구 조성예정 부지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착공식에는 부산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관계기관장, 산업계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경과 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약 191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자 도심융합특구다. 총사업비 2조411억 원이 투입
본보 전 에스더 건축전문기자가 어제 한양대 대학원 건축설계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심사에 합격, 건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6, 2, 25 /ikld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제때 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손해 발생과 배임 성립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어시장에 약 6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투명한 행정 실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노력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유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평가 결과 상위 20% 기관에 최우수 등급이 부여된다.공단은 선제적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공개율 점검과 정보공개 청구 처리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권
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을 2월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2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26층, 5개 동, 전용 84㎡, 총 4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조망권 및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하였으며 전체 1층 필로티 설계를 도입하여 뛰어난 상품성을 자랑한다.타입별 가구수는 △84㎡A 147가구, △84㎡B 150가구, △84㎡B1 14가구, △84㎡C 76가구, △84㎡D 14가구, △84㎡E 14가구, △84㎡F 1
권유형 전 포항시의회 3대, 4대 의원 별세, 빈소 : 포항시민장례식장 VIP실, 발인 3월 3일(화...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첫 공식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와 광주FC는 1일 오후 4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세르지우 감독의 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를 필두로 김륜성, 세레스틴, 김건웅, 유인수, 네게바, 이탈로, 이창민, 권창훈, 남태희, 신상은이 선발로 나선다.대기 명단에는 안찬기, 장민규, 김재우, 박민재, 박창준, 오재혁, 최병욱, 김준하, 김신진.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수비진이다. 센터백 라인에 새 외국인 선수 세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법사위의 조속한 개최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TK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더 이상 법사위 개최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성명에서 의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
춘천시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시민과 함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오전. 항일애국선열추모탑에서 참배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넋을 기렸다.이어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광복회원과 보훈단체 관계자, 독립유공자 유족, 군 장병, 시민 등 1,000여 명이 함께했으며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같은날 시청광장에서는 시민의 종 타종식이 열렸다. 시립합창단의 사전공연에 이어
107년 전 제주 미밋동산에 울려 퍼졌던 독립만세의 숭고한 함성이 100인의 'K-아리랑기공'으로 다시 피어났다.1일 조천만세동산 일원에서 조천청년회의소가 주최한 '제107주년 조천만세대행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국학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국학기공협회 소속 동호인 100여 명이 참여한 ‘100인의 나라사랑 국학기공’ 합동 공연단이 무대에 올라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묵직한 감동을 선사했다. 신효·하효·토평 경로당 어르신 국학기공동호회를 비롯해 서귀포 탐나 동호회, 국학기공협회 공연단 등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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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상생의 모델"…소진공, 수원 행궁동서 상권 활성화 해법 찾다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상주시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 개최
김만식 기자 = 상주시는 2월 21일 상주실내체육관 구관에서 ‘2026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의 유림 관
안전진단 D등급...광명시,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디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통제했고, 안전진단결과를 충훈대교 하부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도 통보했다.이에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구조물 하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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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시민과 함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오전. 항일애국선열추모탑에서 참배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넋을 기렸다.이어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광복회원과 보훈단체 관계자, 독립유공자 유족, 군 장병, 시민 등 1,000여 명이 함께했으며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같은날 시청광장에서는 시민의 종 타종식이 열렸다. 시립합창단의 사전공연에 이어
“교장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 병가 좀...” 어느 신규교사의 절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강원도의 한 초등 신규교사가 학교장에게 보낸 이 문자 메시지는 결국 응급실로 향하기 전날 밤의 마지막 호소였다. 심장 질환과 우울·불안
제주 평화단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전쟁 범죄...즉각 중단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한 가운데, 제주도내 평화단체 등이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강정공소,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제주녹색당,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등은 1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2월 28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함께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강원도,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거행… "미완의 독립, 강원특별법 통과로 완성"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이날 경축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광복회 강원도지부 김문덕 지부장, 한기호·허영 국회의원, 김시성 도의장과 도의원,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보훈·기관 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기념식은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영상 상영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내일 날씨] 대체공휴일,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이번 주 주간예보는?
삼일절 대체공휴일인 2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에, 새벽부터 전라권에, 오전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제주도는 3일 오전까지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60m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안팎(산지 90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