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 어디까지 유효할까– 유동적 무효 이해하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재지정되면서, 허가를 전제로 한 토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허가가 늦어지거나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시도하는 사례,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발생하는 다툼 등이 대표적이다.이런 문제를 이해하려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를 사고팔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법 규정만 보면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원의...
신성이엔지가 자체 개발한 통합 냉각 솔루션 ‘AIO’를 앞세워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신성이엔지는 냉각·서버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한 모듈형 데이터센터 솔루션 ‘AIO’를 자체 개발, 기술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AIO는 하부 냉각 시스템과 상부 서버 랙을 수직 일체화한 구조로, 기존 데이터센터처럼 서버실·기계실·공조 설비를 분리 구축할 필요 없이 데이터센터 핵심 기능을 구현한다. 고집적·고발열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해 AI 데이터센터 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투명한 행정 실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노력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유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평가 결과 상위 20% 기관에 최우수 등급이 부여된다.공단은 선제적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공개율 점검과 정보공개 청구 처리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권
GS건설은 세계최대규모 비영리 국제 자연보전단체 WWF 과 함께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철원 DMZ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탐조 활동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총 8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가 임직원과 가족들은 WWF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미 생태 교육을 듣고, 한탄강 및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월동 중인 두루미를 직접 관찰했다. 또한, 가공지선 철거, 무논 조
부산도시공사가 25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반여·석대동 센텀2지구 조성예정 부지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착공식에는 부산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관계기관장, 산업계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경과 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약 191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자 도심융합특구다. 총사업비 2조411억 원이 투입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제때 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손해 발생과 배임 성립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어시장에 약 6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지
KT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에서 로봇·설비·IT 시스템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피지컬 AI 전략과 로봇 플랫폼 'K RaaS'를 공개한다.1일 KT에 따르면 K RaaS는 개별 로봇 제어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피지컬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다.서로 다른 기종의 로봇과 기존 설비,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동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 관제를 지원한다. 자연어 기반 'K RaaS 에이전트'
테헤란의 심장이 멈췄다... 트럼프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와 중동의 격랑수많은 독재자의 종말과 정권의 부침을 목격했지만, 이번처럼 전격적이고 파괴적인 통보는 유례가 없다. 한 국가의 영적 지주이자 절대 권력이었던 인물의 사망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전파되는 모습은 현대 분쟁의 속성이 얼마나 냉혹하게 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외교적 수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전멸'과 '정의'라는 날 선 단어뿐이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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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D등급...광명시,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디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통제했고, 안전진단결과를 충훈대교 하부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도 통보했다.이에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구조물 하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
[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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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개최⋯순국선열 애국정신 계승
충북도는 1일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렸다.기념식에는 도내 광복회원과 보훈 단체장, 주요 기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서 충북도는 1919년 4월 충남 공주군에서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고 서성보님의 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하고, 모범광복회원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바다가 없
이재명 "남북적대 아무 이익 안돼...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달했다.그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고 입을 열었다.그는 이어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
지하철, 내려서 카드 안 찍으면 다음 탈 때 요금 더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이 추가로 부과된다. 그동안 도시철도 구간 만 이용할 때 발생한 ‘하차 미태그’ 제도적 공백
WP "美 이란 공격 뒤엔 사우디 은밀한 로비 있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뒤에는 중동에서 이례적 두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날 미국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것은 수 주에 걸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로비 끝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 정보 당국은 임박한 위협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들 지역 동맹국들은 지금이 공격할 적기라고 주장했다.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왔지만 뒤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란을 공
홈 개막전 임하는 세르지우 제주SK 감독 "상대전적? 과거는 과거일 뿐"
파울루 벤투 감독의 오른팔로 알려진 세르지우 코스타가 제주SK 사령탑으로 첫 경기에 나선다.세르지우 감독은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 "광주FC와의 상대전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저희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제주는 올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공격수 기티스를 영입했다. 하지만 기티스는 전 소속팀에서의 3경기 출장 징계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으며 오는 안양전까지 두경기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거기에 우측 풀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