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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놓고 최고 사법기관 해석 엇갈려… 대법원 “4심제 우려”·헌재 “합헌”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재판소원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두 최고 사법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내부의 긴장도 커지는 모습이다.헌법재판소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자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는 쟁점이 된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A4 용지 26쪽에 이른다.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
포항스틸러스가 오는 19일 감바 오사카와의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포항 선수단은 설 연휴도 잊은채 일찌감치 일본으로 건너가 감바와의 2차전에 대비하고 있다. 포항 안방에서 1차전을 1-1로 아쉽게 비긴 포항은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8강을 바라볼 수 있다. 패하면 바로 탈락이다. 포항으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1차전에서 67분을 뛴 일본 J리그 출신 미드필더 니시야 켄토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쳐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박태하 감독도 “켄토는 활동량이 워낙 좋다. 팬들은 오베르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17일 경북 문경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쯤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한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후 2시 8분 지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뒤 대원들을 투입해 지상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헬기를 동원한 공중 진화도 병행 중이다.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1대를 투입했다. 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2대, 임차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이 가운데 불새1호기는 오후 2
부상으로 낙마한 원태인의 대체 선수로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팀에 승선한 유영찬이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유영찬은 18일 일본 오키나와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WBC 야구대표팀 훈련에 합류했다.이달 초 WBC 최종 30인 명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그는 원태인이 팔꿈치 통증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하면서 극적으로 태극마크를 다시 달게 됐다.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소속팀 LG의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던 중 갑작스럽게 비행기에 올랐고, 쉴 틈 없이 곧바로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장시간 비행과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영주365시장에서 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폐현수막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100개와 친환경 밀랍랩 100개를 준비해 장보기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참여 단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김천시가 최근 시청사 3층 대강당에서 ‘2025년 김천 100명산 프로젝트’ 완등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완등 도전자 산악등반 영상 시청, 인증서 수여 및 포토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인증서는 한 해 동안 김천 100명산을 완등한 34명 개인과 1개 단체에 수여됐으며 등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히, 5년 연속 참가한 신정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과 ‘마운틴 벗바리 산악회’의 감동적인 도전이 눈길을 끌었다. 마운틴 벗바리 산악회는 장애우들이 100명산을 등반할 수 있도
23일 광양시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오는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광양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광양 매화마을은 축구장 27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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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상풍력 선도 기업 오스테드는 한국 신임 대표로 유태승 전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공동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유태승 신임 대표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회장과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페어 마이너 크리스텐센 오스테드 아태지역 CEO는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오스테드의 핵심 시장이다”며 “유태승 대표는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의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한 야산에서 23일 오후 4시 10분께 불이 났다.소방당국 등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23일 제주의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 아이키움 1억 안심 드림’을 제안했다.문 의원은 지난 22일 제주 지역 3040 세대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제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출생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제주 아이키움 1억 안심 드림’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제주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18세까지 성장 과정에 맞춰 최소 1억 원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함께 책임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일시적인 현금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예상 후보군은 여자 15명·남자 15명 등 모두 30명이다.현재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4명이다. 도당은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에 힘입어 비례 의석 과반 이상 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민주당 중앙당은 지난해 12월 광역 비례의원 선출 방식을 상무위원 100%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개정했다. 지난 1년 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당원에게 투표권이 주어
인천연구원은 2026년 2월 24일 오후 2시,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을 개최한다. 인천연구원은 2026년 한 해 동안 산업 전환, 전략산업, 에너지, 연구개발 등 주요 정책 의제를 순차적으로 다루는 정례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구 성과와 정책 현안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논의 기반을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두 번째 행사로, 인천시 연구개발 역량과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제2차 포럼의 주제는 “인천시 연구
NHN두레이는 메가스터디교육에 올인원 AI 협업툴 '두레이'를 공급했다고 23일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은 초·중·고 및 성인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사 임직원과 외부 강사·협업 인원 등 4000여명이 두레이를 사용하게 됐다. 프로젝트 관리, 메일, 메신저, 게시판 등 기본 협업 기능과 인공지능 기능 '두레이 AI'까지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된다.메가스터디교육은 기존 내부 구축형 그룹웨어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커스터마이징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
47분전
인천 해역에서 1.4G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오스테드가 한국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덴마크 글로벌 해상풍력 국영기업 오스테드는 유태승 한국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유 대표는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공동대표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회장과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 전문가다.그는 오스테드의 한국 조직을 총괄하며 정부 기관, 비즈니스 파트너,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력에 있어 오스테드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유
엔씨소프트가 아이온2에 신규 초월 던전을 추가하고 론칭 100일 기념 이벤트를 시작한다.엔씨소프트는 아이온2가 25일 초월 던전 가라앉은 생명의 신전을 선보이고 100일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로 초월 던전 가라앉은 생명의 신전과 아르카나 파츠 천칭, 아르카나 세트 효과 2종, 어비스 개선 내용이 공개됐다. 시즌2 첫 초월 콘텐츠인 가라앉은 생명의 신전은 깊은 바다 속 심해 콘셉트 던전으로 보스 몬스터 가라앉은 에몬이 등장한다. 입장 최소 아이템 레벨은 3000이며 난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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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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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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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에게 축하 선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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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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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오늘·마지막 날 진료기관 운영
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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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대형산불 사흘 만에 가까스로 주불 진화됐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사흘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다.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마천면 산불 주불 진화율이 100%에 도달했다. 산불영향 구역은 234ha, 화선 길이는 최대 8.05km로 남은 화선은 없는 상태다.이번 산불로 인한 산림 영향 구역은 축구장 320개 면적에 달하는 234ha로 추정된다.앞서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다행히 이날부터 기상 여건이 다소 호전되면서 공중과 지상의 진화가 성과를 거두며 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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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민은 경상남도가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어제 걱정’ 항목은 도내 최저를 기록했다.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 지역 전망에 대한 군민 체감도 역시 긍정적이었다.경상남도는 ‘2025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2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주거·교통,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교육 등 5개 분야 120개 항목을 조사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다.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감’ 항목에서 의령군은 주요 지표 모두 도내 상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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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최근 시청사 3층 대강당에서 ‘2025년 김천 100명산 프로젝트’ 완등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완등 도전자 산악등반 영상 시청, 인증서 수여 및 포토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인증서는 한 해 동안 김천 100명산을 완등한 34명 개인과 1개 단체에 수여됐으며 등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히, 5년 연속 참가한 신정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과 ‘마운틴 벗바리 산악회’의 감동적인 도전이 눈길을 끌었다. 마운틴 벗바리 산악회는 장애우들이 100명산을 등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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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창원시장 출사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를 지내고, TV 고정패널에서 송곳 질문으로 국힘의 기둥 역을 담당해 온 조청래 전 부원장이 창원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국민의힘 대야 투쟁력을 높인 대변자로서 오직 한 길 인생을 걸어온 조 전 부원장은 위기에 빠진 국정 정상화에 이어 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표류하는 창원시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조 전 부원장은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멈춰선 창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싶다”면서 “‘그러기 위해 경제 중심·현장 소통·미래 도약’ 3대 엔진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