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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놓고 최고 사법기관 해석 엇갈려… 대법원 “4심제 우려”·헌재 “합헌”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재판소원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두 최고 사법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내부의 긴장도 커지는 모습이다.헌법재판소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자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는 쟁점이 된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A4 용지 26쪽에 이른다.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영주365시장에서 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폐현수막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100개와 친환경 밀랍랩 100개를 준비해 장보기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참여 단
17일 경북 문경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쯤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한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후 2시 8분 지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뒤 대원들을 투입해 지상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헬기를 동원한 공중 진화도 병행 중이다.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1대를 투입했다. 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2대, 임차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이 가운데 불새1호기는 오후 2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포항스틸러스가 오는 19일 감바 오사카와의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포항 선수단은 설 연휴도 잊은채 일찌감치 일본으로 건너가 감바와의 2차전에 대비하고 있다. 포항 안방에서 1차전을 1-1로 아쉽게 비긴 포항은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8강을 바라볼 수 있다. 패하면 바로 탈락이다. 포항으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1차전에서 67분을 뛴 일본 J리그 출신 미드필더 니시야 켄토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쳐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박태하 감독도 “켄토는 활동량이 워낙 좋다. 팬들은 오베르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경주시는 최근 6·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故주석종 상사의 유족에게 70여 년 만에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수했다. 주 상사는 전쟁 중 전투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후 행정 공백 등으로 인해 생전에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채 작고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탁월한 전과를 올리고 용감한 헌신을 보인 군인에게 수여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전공 포상이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 혼란한 행정 여건 속에서 상당수 수훈자가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전수 훈장을
머라우케 꾸꾸밋 초등학교 학용품·체육용품 전달친환경 비료 수출 8년…ESG 경영 현장서 실천 ㈜조비가 인도네시아 최동단 머라우케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교육물품을 기증했다. 친환경 비료 수출로 현지 농업과 협력해온 조비가 이번에는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혔다는 평가다.조비는 최근 머라우케에 위치한 꾸꾸밋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과 체육용품 등 다양한 교육 물품을 전달했다. 필기구 등 기본 학습 도구부터 체육 활동에
남부발전이 상반기 대규모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한국남부발전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102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대졸 수준 93명, 고졸 수준 8명, 별정직 1명이다.남부발전의 채용은 정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학교, 나이 등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배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역량을 평가할 계획이다.채용 일정은 2월 23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메종글래드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제주도재향군인회 제36대·제37대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보훈·안보단체장, 향군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취임식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역할을 재정립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제주에서 사GO! 경제를 살리GO!’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경제 살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
KH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가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과 함께 23일 창원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 활동을 했다.이날 봉사단은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을 진행하며 안부 인사를 전하고, 식사 후 정리까지 함께하며 나눔의 시간을 이어갔다.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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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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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난 연합회 ‘한국춘란 엽예품 전시대회’ 막 내려
진주시 난 연합회가 주최한 ‘한국춘란 엽예품 전시대회’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 속에 막을 내렸다.이번 전시회에는 진주시 난 연합회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꾼 춘란 엽예품 500여 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태를 뽐낸 춘란들은 ‘한국춘란’ 특유의 선형 형태의 멋과 품격, 단아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선보였다.지난 2009년 결성된 진주시 난 연합회는 해마다 전시회를 개최하며 ‘한국춘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난을 매개로 일상
김권수 단일후보 확정…장규석 단일화 수용
김권수·장규석 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진주 미래를 위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권수 예비후보가 단일후보로 최종 확정됐다.장규석 예비후보는 2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김권수 후보를 단일후보로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단일화는 개인의 유불리를 떠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며 “김권수 후보의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 단일화 합의에 따라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김권수
‘남해로ON’ 체험·여행상품 운영자 모집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남해로ON’을 통해 체험·여행 상품 운영자를 이달 말일까지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여행의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콘텐츠와 여러 로컬 인물의 이야기, 다양한 관광사업체의 매력을 소개해온 ‘남해로ON’은 ‘여행 마켓’으로의 기능도 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해를 더 깊고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클래스나 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참가 희망자는 3시간 남짓의 체험상품부터 1박2일이 소요되는 여행상품까지 관광자원을 연결한 여행자와의 소통이 가능한 상품을 기획해 ‘참여 운영 신청’을 하면 된다
기고-겨울철 불청객 ‘화목보일러 화재’ 세심한 관리로 예방하자
겨울철 불청객 ‘화목보일러 화재’ 세심한 관리로 예방하자-조주은/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 농촌 지역과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경제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부족하고 연소 과정에서 불씨가 노출될 위험이 커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화재의 대다수는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연료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거나, 타고 남은
김천시, '2025년 김천 100명산 프로젝트' 완등 인증서 수여
김천시가 최근 시청사 3층 대강당에서 ‘2025년 김천 100명산 프로젝트’ 완등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완등 도전자 산악등반 영상 시청, 인증서 수여 및 포토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인증서는 한 해 동안 김천 100명산을 완등한 34명 개인과 1개 단체에 수여됐으며 등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히, 5년 연속 참가한 신정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과 ‘마운틴 벗바리 산악회’의 감동적인 도전이 눈길을 끌었다. 마운틴 벗바리 산악회는 장애우들이 100명산을 등반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