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영향으로 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가 13조원 가까이 줄어 드는 등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감소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천억원 줄어든 40조7천억원이었다.올 누계 국세수입은 3월 -2조2천억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지는 추세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 38.9%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최고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포항불빛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던 요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축제 이틀차인 1일 오후 1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환호항 인근 바다 위에서 불빛축제를 관람하고 항구로 돌아오던 한 레저용 요트가 좌초 사고를 당했다.이 요트에는 선장을 포함한 6명이 탑승 중이었다.포항해양경찰서는 축제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이미 해경 구조 보트를 배치해 뒀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탑승자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구조된 승객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해

울주군은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교육을 지난 5월 29일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를 시작으로 운영한다.본 교육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학교로 찾아가 교과서 수록 클래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함께 연주하고 퀴즈와 악기 체험 등 학생 참여 활동도 함께해 학생들의 문화 소양을 높이는 음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앞서 4월 울주군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0개 참여 학교를

NH농협생명 경남총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농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부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 한족이 만주에 진출한 것은 조선후기 청나라의 봉금령이 사실상 무력화된 시기 이후이다. 이후 일제의 만주침략이후 일본은 간도협약으로 청나라에...

4선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친근한 춘식이'를 자임하며 겸손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춘석 의원은 1일 "익산 시민들의 성...

의성군이 최근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주관으로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보건소 직원, 소방서 구급대원 등 34명을 대상으로 ‘2024년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진,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의 역할 인지와 업무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가 수원FC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인천은 1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6라운드 수원FC와 경기에서 1대 3으로 패했다. 전반에 나온 역습 두 방과 후반 추가 시간 수비 실수로 지난 3월 홈 개막전에 이어 수원FC에 2연패를 당했다. 이날 인천은 3-4-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전방에 박승호, 무고사, 김민석, 중원에는 김준엽, 문지환, 음포쿠, 최우진 후방에는 요니치, 델브리지, 민성준이 선발 출장했다. 골키퍼 장갑은 민성준이 꼈다. 전반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 쉬엄쉬엄 3종 축제'에 참가해 3종 경기를 2시간 55분 만에 마...

1일 이뤄진 제112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1명이 나오면서 1인당 25억5626만6046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6, 21, 30, 34, 3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9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733만826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32명으로 159만8393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1473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4만890명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지역의 대표적인 경로잔치인 '효사랑 나눔잔치' 를 개최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이날 오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 어르신 700여명을 초대해 무료급식 제공, 가요무대 공연,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하고, 대한적십자사 포은봉사회에서 준비한 소고기 국밥을 포함한 다양한 먹거리 무료 제공과 함께 다솜지역아동센터 예그리나 민요의민요 공연을 시작으로 '2024년 효사랑 나눔잔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