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법 의결… 형사재심과 무관하게 국가배상 청구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농협중앙회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한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 정책 혁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올해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는 아래와 같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 지역 지자체장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철도운송 기술개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자리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손명수·안도걸·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건의 주제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기업은 수익을 보고 지역에 올까? 아니면 환경을 고려해 입주할까? 이익을 남기고 지역과 함께 발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익'과 '환경' 둘 다 무시할 수 없을 것이...
독일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기기를 중심으로 의료 혁신을 빠르게 가속하고 있다. 영상 진단과 혈액 검사 분야에서 AI
삼성전자가 차세대 5G 모뎀 '엑시노스 모뎀 5410'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3일 자사 반도체 홈페이지를 통해 '엑시노스 모뎀 5410'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4나노 EUV 공정으로 제조됐다. 전작 엑시노스 모뎀 5400 대비 LTE 대기 모드에서 33%, FR1 대기 모드에서 17% 전력 효율이 개선됐다. 대기 전력 소비가 줄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삼성전자에 따르면, 엑시노스 모뎀 5410은 3GPP 릴리스 17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FR1과 FR2(밀리미터파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전인수 해석을 이어갔다. 특히 이를 연방준비제도 및 연방대법원에 대한 압박 강화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24일 금융권 해석 등을 종합하면 그는 집권 2기 들어 펼치고 있는 관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2경인선을 중심으로 신구로선과 신천~하안~신림선을 하나로 묶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제2경인선의 지선 형태다. 이 사업은 국토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다.제2경인선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선결 과제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광명시흥선을 연계해 2023년 12월 민간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5시간전
속초시 ‘영랑호 입구 생태복원사업’이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사업은 악취 민원이 제기된 대명타워영랑호아파트 인근 영랑호 입구의 우수토실 토사 등의 유입을 개선하고,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일원 호안 침식을 완화하는 한편 식생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속초시는 퇴적물 저감과 수리·수문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갈대와 부들 등 자생 수생식물 식재를 통해 수질 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침식된 호안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조류와 수생생물이 안정적으로
6시간전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교통드론팀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기남부청 관할 구역은 인구와 차량이 꾸준히 증가해 교통사고 및 정체에 대한
6시간전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7시간전
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12월 23일 경제분야는 숫자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중 신호가 교차한 하루였다. 코스피는 4,100선을 유지하며 겉보기에는 안정을 보여줬지만, 원·달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Generic placeholder image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르미콘·바이오이크, 美 FDA서 루센티스 상호교환 바이오시밀러 승인
포르미콘과 바이오이크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루센티스의 상호교환 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월가는 이더리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월스트리트가 이더리움을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독특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2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금융 회사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 정산을 자동화하면서 기존 느리고 수작업이 필요한 조정 프로세스를 줄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있다.특히,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달러가 은행권 주요 진입점이 되면서 규제된 달러 전송이 24시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금융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중립적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GDP 호조에도 "금리 내려야" 연준 압박 지속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전인수 해석을 이어갔다. 특히 이를 연방준비제도 및 연방대법원에 대한 압박 강화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24일 금융권 해석 등을 종합하면 그는 집권 2기 들어 펼치고 있는 관세
Generic placeholder image
[단독] EU SCCS, CBD 화장품 안전 기준 첫 제시… “0.19%까지 사용 가능”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가 칸나비디올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첫 공식 안전 기준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ZOOX, 주가 하락으로 나스닥 상장폐지 위기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에 초점을 맞춘 ZOOZ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최근 나스닥은 ZOOZ가 최소 1달러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상장 규정 위반을 통보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ZOOZ는 주가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ZOOZ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주식 병합을 고려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주식 병합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ZOOZ 비트코인 보유 전략이 주가